[유영안 칼럼] 검찰총장 특활비는 공개 안 하고 시민단체 국고보조금 타령하는 윤석열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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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안 칼럼] 검찰총장 특활비는 공개 안 하고 시민단체 국고보조금 타령하는 윤석열 정권!
  • 유영안 서울의소리 논설위원
  • 승인 2023.06.0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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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갈무리  © 서울의소리
SNS 갈무리  © 서울의소리

윤석열 정권의 탄압 정치는 언제까지 계속될까? 윤석열 정권이 출범 1년 만에 경제파탄에 이어 안보파탄, 외교파탄까지 일으키고, 노조탄압, 언론타압, 야당탄압을 하더니 이번에는 시민단체를 탄압하고 나섰다.

그 이유인즉 시민단체가 국고 보조금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불법’이란 누가 정한 것이며, 그 기준이 무엇인지는 불투명하다. 시민단체의 보조금 실태를 파악해보고 윤석열이 왜 하필 시민단체를 탄압하려는지 분석해 본다.

 

시민단체가 아니라, 민간단체라 한 이유

윤석열이 “민간단체의 보조금 불법을 조사하라.”고 명령하자 관계 당국이 민첩하게 움직였다. 다른 것은 거북이처럼 느리거나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왜 윤석열은 ‘시민단체’를 ‘민간단체’라고 말했을까? ‘시민’ 하면 왠지 민주적인 느낌이 든다. 시민단체는 정부를 비판, 견제, 감시하는 곳인데 이 명칭을 ‘민간단체’라고 하면 왠지 정부와는 관계가 없는 민간인들의 집단인 것처럼 들린다. 결국 윤석열 정권이 시민단체를 민간단체라 부르는 이유는 ‘시민’이란 어감이 주는 신성성을 상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NGO와 CBO도 구별 못한 윤석열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란, 비정부 기구 혹은 비정부 단체를 이르는 말이다. 즉 정부기관이나 관련 단체가 아닌 순수한 민간조직을 말한다. 현재는 NGO가 민간단체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국제적으로 연대 제휴해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민간조직’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지역사회의 환경 보전에 관심을 갖고 운동하는 단체를 CBO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시민단체라 보면 된다.

NGO는 1991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 NGO포럼이 개최된 이후 세계적으로 그 위상이 급부상했고, 주요 선진국에는 수십만 개의 시민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한국에서 국고 보조금을 일부라도 받는 곳은 약 12000곳이다. 그 액수는 1년에 불과 수백만 원 수준이다. 시민단체 중에는 친정부적인 시민단체도 있고 반정부적인 시민단체도 있다.

 

시민단체가 필요한 이유

박정희, 전두환 군부 정권에서는 시민단체가 별로 없었다. 그러다가 차츰 시민들의 의견이 분출되기 시작해 시민단체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즉 시민단체는 독재에서 민주화로의 이행에 막대한 역할을 한 것이다. 독재 정부 하에서는 대의성이 왜곡되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

권위주의 체제하에서는 ‘국가-시장-시민사회’가 불균형을 이루기 마련이다. 이에 시민들이 합리적 개혁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 시민단체의 모태다. 그리하여 다양한 정책이 반영되게 해 시민들의 권리와 인권이 보호되게 한 것이다. 한 국가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가늠하려면 그 나라에 시민단체가 몇 개인가를 보면 대충 알 수 있다.

 

관변단체 국고 보조금도 조사했나?

그러나 시민단체가 난립하다 보니 ‘시민 없는 시민단체’란 말이 나돌았고, 일부 시민단체는 정부와 짜고 치는 고스톱 질을 했다. 그런 단체를 ‘관변단체’라고 한다. 박근혜 정부시절 설쳤던 ‘어버이 부대’니 ‘어머니 부대’가 대표적인 관변단체다. 새마을운동협회나 자유총연맹도 대표적인 관변단체로, 그들에겐 알게 모르게 막대한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일부 간부는 비리로 구속되기까지 하였다.

지금도 일부 극우 단체는 검찰의 사주를 받아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를 대신 고발해주는 역할을 하고 몰래 돈을 타 쓰거나, 각종 관급 공사에 개입에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 예상컨대, 각 정부 기관에 주어지는 막대한 특활비가 이런 관변 단체에 몰래 쓰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국고 보조금 불법 사용 단체에 관변단체도 포함되었는지 궁금하다. 만약 안 되어 있다면 이건 ‘눈 가고 아옹’ 하는 것이다.

 

액수 착시효과 불러일으킨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권은 최근 3년(문재인 정부) 동안 시민단체 지급된 국고 보조금이 6조 8,000억이며, 그중 1,865개 시민단체가 약 314억을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314억을 1,865곳으로 나누면 1개 시민단체당 1,680만원 정도이고, 이것을 3년으로 나누면 1년에 620만원이며,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월 51만원 정도 된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314억만 강조해 일종의 ‘액수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시민단체가 국고 보조금이나 불법으로 사용하는 단체로 매도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더욱 비겁한 것은 윤석열 정권이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발표했다는 점이다. 그렇게 말하면 국민들은 더 많은 시민단체가 국고 보조금을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인식하게 된다.

 

윤석열 퇴진 집회 막으려는 꼼수

윤석열은 “지난 몇 년 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는 미흡했고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다.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말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한 말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로 시민단체에 국고 보조금을 더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윤석열이 시민단체의 국고 보조금을 걸고넘어진 진짜 이유는 최근 점점 커지고 있는 ‘윤석열 퇴진 집회’를 막아보자는 꼼수에 불과하다. 거기에다 내년 총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어 국민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조급함의 발로로 보인다. 노조를 탄압한 후 지지율이 조금 오른 것에 맛이 들려 시민단체마저 탄압하려 든 것이다. 하지만 이건 패착 중 패착이다.

 

부자 감세하고 부족한 세수 메꾸려는 꼼수

그런데 시민단체를 탄압하면 시민단체가 굴복할까? 시민단체는 탄압할수록 일어서는 ‘풀 같은 기질을 가져 오히려 세력이 더 커질 것이다. 즉 윤석열은 지금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걸 ’자승자박‘이라고 한다.

윤석열 정권 들어 15개월째 무역수지가 적자이고, 세금도 잘 걷히지 않아 경상수지도 적자다. 그러나 윤석열은 부자들의 종부세 감세, 대기업들의 법인세 감세만 해주고 서민들에게 난방비 폭탄을 퍼붓더니 전기세까지 인상했다. 시민단체에 주어지는 보조금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줄여 부족한 세수라도 메꾸려하는지 한심하다 못해 분노마저 인다.

 

국민혈세 감시에 포상금 지급? 특활비나 공개하라!

윤석열은 그것도 모자라 “국민 혈세 국민이 감시하는 포상금제도 운용하라”고 지시했다. 노조 탄압으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더니 이제는 시민단체 국고 보조금 가지고 국민들이 서로 감시하게 하게 한 것이다. 시민을 잠재적 범죄단체로 보는 이런 저급한 인식이야말로 양아치적 발상이다.

지난 4월 대법원은 3개 시민단체가 청구한 정보 공개 요청에 “검찰은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자료를 억지로 맞추고 있는지 6월 23일에야 이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수사 정보 운운하며 대충 넘어갈 게 뻔하다.

하지만 자료가 공개되면 역설적으로 시민단체(경실련, 참여연대, 세금도둑잡아라 등)가 이를 검증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재직 때 쓴 특활비만 147억이다. 과연 구체적 자료가 준비되어 있을까? 거기서 비리가 발생하면 오히려 역풍에 휘말릴 사람은 윤석열 자신이다.

윤석열은 "공익가치가 높은 건에 대해서는 파격적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친정부 시민단체엔 보조금을 더 주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이번에 발표된 314억 중 친정부 단체가 얼마나 포함됐는지 그래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신들은 특활비로 룸살롱 가서 술 마시며 흥청망청 돈을 써놓고 시민단체에 주어지는 국고보조금을 문제 삼은 것은 그야말로 벼룩이 간 빼 먹는 것과 같다. 윤석열 정권은 애먼 전장연(전국장애인연합)만 물고 늘어지지 말고 검찰총장 특활비나 공개하라. 국민이 바보인 줄 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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