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 높인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규탄한다》 - 5월 31일 경항신문 사설 주제다. 6월 1일 한겨레 신문은 《북, 한반도 위태롭게 할 군사정찰위성 발사 멈춰야》... 라는 주제의 사설을 썼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진실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은 국민들이 믿고 사랑하는 신문이다. 그런데 31일 경향신문과 6월 1일 한겨레 사설을 읽으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어떻게 두 신문이 입을 맞추듯 조중동의 논조와 비슷한 기사를 쓸 수 있을까?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는데 지금 북한은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다. KBS의 <남북의 창>이나 문화방송(MBC)의 <통일 전망대>와 같은 프로그램은 객관적인 보도가 아니라 북한 국민들의 비참한 삶이나 김정은의 독재정치를 비난한 내용으로 채워진다. 독도함과 '작은 항공모함'으로 불리는 미국의 마킨 아일랜드함을 비롯한 함정 30여척, 각종 헬기와 F-35B 등 항공기 70여대, 그리고 상륙돌격장갑차 등 50여대 등이 동원된 '쌍용훈련'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언론은 왜 외면 하는가?
군사정권의 칼바람이 무섭게 몰아치던 시절 한겨레신문을 비롯한 언론의 힘겨운 투쟁을 독자들은 잊지 않고 있다. 1960년 4월 11일, 마산 앞바다서 눈에 최루탄 박힌 김주열 열사의 주검을 동아일보가 보도하지 않았다면 3·15의거나 4·19 혁명이 가능했겠는가? 제5공화국 전두환정권 시절, 문화공보부가 신문사와 방송사에 하달한 ‘보도지침’을 폭로한 김주언기자의 용기를 국민들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경향신문 사시(社是)는 “정론직필, 공명정대, 다시, 처음처럼”이다. 한겨레신문의 사시는 “민주, 민족, 통일”이다. 역대 독재정권의 눈에 가시가 됐던 신문... 오늘날 같이 SNS가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 진실보도를 원하는 지식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신문이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이다. 특히 한겨레는 1988년 5월 15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해직 언론 기자들을 중심으로 주식을 공모하여 모금된 자본금으로 창간, 국민주로 만든 신문이 아닌가?
<북한이 궁지에 몰리면 항복할까>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에 묻고 싶다. 북한은 1972년 박정희의 7·4 남북공동선언이나 2000년 김대중 정부의 ‘6·15공동선언’ 그리고 2007년 노무현 정부의 ‘10·4선언’과 2018년 문재인정부의 판문점선언 당시에도 핵무기를 개발하고 남·북간의 직통전화도 끊고 미사일을 계속 발사했는가?
우리헌법 전문(前文)과 본문 제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 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하고 66조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제 69조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선서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헌법이 명시한 책무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한반도 평화정착이 아니라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핵 문제의 해결이다.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은 한반도 평화정착이 아니라 △대규모 식량 공급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병원·의료 시설 현대화 △국제투자·금융지원 등 6대 구상과 같은 ‘경제-안보 교환 제안’이다. 유엔까지 나서서 김정은의 목을 조이겠다는데 북이 윤대통령의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이겠는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유를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군사훈련의 일환”이라고 강조한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은 대한민국의 공격에 대비해서일까? 북한은 한반도에 핵을 사용하면 한반도 전역이 핵 오염지대가 된다는 사실을 김정은이 모르겠는가? 북한이 개발한 중거리 미사일은 대한민국 공격용이 아니라 일본 내 미군기지를,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은 미국 본토를 향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정론직필, 공명정대, 민주, 민족, 통일’을 사훈, 사시, 경영철학으로 내건 신문이라면 당연히 오늘날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을 개발하고 남북직통 전화까지 끊었는가에 대한 원인분석부터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압도적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확보’는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과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그리고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이다. 경향신문이나 한겨레가 모르겠는가.
대한민국의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위하고 있는 국가다. 여기다 세계 최강의 미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유사시 전시작전통제권까지 갖고 있지 않은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군사 대국이 된 일본과는 지소미아 협정을 부활시키고 헌법을 개정해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됐다. 한·미는 확장억제 강화,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로 삼각동맹을 맺고 있지 않은가? 핵을 보유한 북한에 선재타격하겠다는 것을 북한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이겠는가?
동족상잔의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막아야 한다. 하지만 ‘6·25전쟁은 신이 내릴 축복이었다’는 일본이 한반도 전쟁을 마다할 리가 없다. 시사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 만에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의 약 2조5000억원보다 7배가 많은 미국 무기만 약 18조원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북 통일보다 분단상태를 미국이 왜 더 좋아하지 않겠는가? 전쟁 불안에 떠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헌법이 명시한 한반도 평화정착이다. 언론의 정론직필이 기다려지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