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이 경제파탄과 굴종적 외교로 국정지지율은 물론, 국힘당 지지율마저 내려가자 갑자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꺼냈으나, 관련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수사가 답보 상태다.

그 와중에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 수석이 국힘당 태영호 최고위원을 만나 “한일 관계를 잘 말해주면 내년 총선 공천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녹취록이 공개되어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수상한 구형

이정근 민주당 전 수석사무부총장이 기업인들에게 뇌물을 받은 사건은 작년에 이미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갑자기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 터진 것은 이정근과 검찰 사이에 모종의 ‘협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처음엔 없었던 녹취록 3만 개가 공개된 것도 이례적이고, 검찰이 3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4년 6개월을 선고한 것도 이례적이다. 이것은 법원이 ‘딜’을 알아채고 일부러 구형보다 더 무거운 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지지율 내려가자 돈봉투 사건 꺼낸 검찰

검찰이 갑자기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꺼낸 것은 굴종적 대일 외교로 국정지지율과 국힘당 지지율이 폭락한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뭔가 위기가 왔을 때 다른 사건을 터트려 앞 사건을 덮어버리려는 꼼수를 자주 부렸다.

하지만 돈봉투 사건으로 민주당을 골로 보내버리려던 검찰의 계획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강래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어 꼬이기 시작했다.

 

검찰이 전당대회 경비 수사한 것도 이례적

보통 전당 대회 땐 각 지역에서 당원들이 버스를 대절해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때 상당한 경비가 든다. 9400만원을 40명에게 나누어주었다면 한 사람당 약 250만원으로 아마도 버스비 대절비와 식사비 정도였을 것이다.

정당 대회 경비는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져 검찰도 이에 대한 수사는 별로 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국힘당도 전당대회를 열었는데, 그때 버스가 동원도지 않았다는 보장이 있는가?

 

구속영장 재청구도 못하는 검찰

검찰은 강래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했지만 기각된 지 열흘이 다 가도록 아직 재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만큼 돈을 주고받은 증거가 없다는 뜻이다.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를 무슨 용도로 주었는지 확실한 물증을 잡아야 하는데, 당사자들이 모두 부인해 검찰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근이 검찰에 제시한 녹취록은 간접 증거밖에 되지 않아 그것 자체가 법원에서 증거로는 채택되지 않는다. 가령, 강래구가 “내가 이성만 의원이 준비해준 거 가지고 인사했다고 했더니 (송영길 전 대표가) 잘했네, 잘했어 그러더라’”라고 한 녹취록은 타인의 말을 듣고 전달한 간접 진술이므로 증거로 쓰일 수 없다. 대장동 사건도 검찰이 정영학의 녹취록만 의존했다가 수사가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수사가 답보상태에 빠지자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의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상황실장 등의 주거지 3~4곳을 압수수색했으나, 역시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는 힘들 것이다. 송영길 전 대표도 자신감을 갖고 검찰에 자진 출두했으나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방증이다.

 

대통령실 공천 개입 사건 터져

이 와중에 MBC가 대통령실이 내년 총선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녹취록을 공개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한일 관계 옹호 발언을 하면 공천은 걱정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치적 중립 위반을 어긴 것이므로 처벌 대상이고, 그것이 윤석열의 지시였다는 게 밝혀지면 탄핵감이다. 박근혜도 공천에 개입했다가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MBC는 녹취록을 인용해 태영호 최고위원이 보좌진들에게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책과 관련해 적극 옹호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이 수석한테 들었다. 이 수석이 최고위원 기간 마이크를 잘 활용하면 공천 문제는 신경 쓸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국힘당 초긴장

이에 유승민 전 의원은 "믿기 어렵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여당 최고위원인 현역 국회의원에게 용산의 하수인 역할을 하도록 공천으로 협박한 것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1인의 사당으로 전락했다.“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오늘 보도된 사건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대통령실의 불법 공천개입이 아닌지 공직선거법 제9조 2항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신속, 공정하게 수사할 의무가 있다“라고 일갈했다.

한편 태영호 최고위원은 해당 보도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 수석은 본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관계 문제나 공천 문제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녹취에서 나온 제 발언은 전당대회가 끝나고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과장이 섞인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녹취록 속에는 분명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책과 관련해 적극 옹호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이 수석한테 들었다. 이 수석이 최고위원 기간 마이크를 잘 활용하면 공천 문제는 신경 쓸 필요도 없다"라는 태영호의 목소리가 실려 있어 국힘당이 긴장하고 있다.

 

최고위원들 망언에 대통령실 공천 개입 아수라장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총선까지 끌어 재미를 좀 보려던 검찰과 국힘당은 윤석열의 굴종적 대일외교, 빈손으로 돌아온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대통령실 공천 개입 사건까지 터져 나오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그렇지 않아도 국힘당은 김재원, 표영호, 조수진 등의 망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대통령실까지 공천에 개입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되자 초상집 분위가 되어버렸다. 더구나 대통령실 공천 개입은 윤석열 탄핵의 빌미가 될 수 있어 앞으로는 민주당이 정국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윤심으로 당대표가 된 김기현은 이미 리더십 부재라는 혹평을 받고 있고,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비대위가 거론되고 있는데다, 당 밖에서는 제3지대가 꿈틀거리고 있어 내우외환인 셈이다.

 

50억 클럽, 김건희 특검이 진짜 핵폭탄

하지만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에는 진짜 핵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야당의 의결한 50억 클럽, 김건희 특검이 국회 패스트랙에 태워졌기 때문이다. 올해 12월까지 아무런 답이 없으면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어떤 국민이 자기 부인의 비리 혐의를 덮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용납하겠는가?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어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 아닌가. 윤석열은 그 부메랑으로 쓰러질 것이다.

5월엔 대학생, 교수, 학자, 시민단체, 각 노동단체도 촛불에 합류할 예정이어서 윤석열 정권 조기 붕괴의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청산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