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서원 의장, 집행부의 독선에 대해 강력한 견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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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서원 의장, 집행부의 독선에 대해 강력한 견제 예고!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3.04.2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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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추경안 심사를 아니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
- 15건, 90억7,400만원 삭감조정(예비비에 증액)
"2023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부결 처리
일부 의원들이 불참하여 썰렁한 논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

논산시의회(의장 서원)가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4월 19일부터 9일간 진행된 제24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논산시의회 예결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지 못해 논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 직상정하여 심의하는 이변이 발생했다.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종욱 의원(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

이날 김종욱 의원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추경안 내용 중 ▲과다한 예산, ▲부적절한 예산, ▲절차상 하자가 있는 예산,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소모성 예산, ▲형편성에 어긋난 예산 등 부적절하게 편성된 일부 예산을 삭감 또는 조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운용하고자 한다"면서 "▲(미래전략실)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 사업 토지매입비 30억원 등 15건에 90억 7,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하여 본회의를 통과했다.  

논산시 제1회 추경예산 규모 : 1조 647억282만6천원(일반회계 9,820억 6,802만원, 특별회계 826억 3,480만 6천원)

[제1회 추경 일반회게 조정내역]

▲미래전략실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 사업 토지매입비 30억원 ▲탑정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 5억원 ▲음악분수 관람석 막구조물 등 시설물 설치 5억원 ▲인구청년교육과 논산시 미혼남녀 만남장려 시범사업 5,000만원 ▲청년주도형 폐교 복합문화공간 활성화 문화예술 프로젝트 4,500만원 ▲논산시 청년네트워크 역량강화 워크숍 1,900만원 ▲논산시장학회 장학금 출연 10억 8,000만원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장 보는 날 문화행사 5,000만원 ▲전통시장 장 보는 날 문화행사 참가자 보상 1,000만원 ▲투자유치과 논산 군수국방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5억원 ▲문화예술과 논산 노강서원 주변정비 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5,000만원중 2,000만원 ▲체육진흥과 양촌면 공영사 축구장 인조잔디 등 설치 12억원중 8억원 ▲논산시민 화합체육대회 지원 2억원 ▲연산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1억 5,000만원 ▲양촌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1억 5,000만원 등 15건 90억 7,400만원 삭감 조정(예비비에 증액)

서승필 의원(2023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부결동의)

서승필 의원은 2023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 "지난 2022년 10월 논산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ᆞ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였고  2023년도 본예산에  논산시장학회  출연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2026년까지 매년 20억원씩 출연하여 논산시가 목표로 하는 150억원의 장학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조례를 근거로 논산시가 목표로 하는 2026년까지 장학금 150억원을 조성하면 되는데 2022년 12월 논산시가 수상한 지방재정대상 포상금으로  30억원을  받아  이중 10억 8천만원을 논산시장학회 출연금으로 추가 조성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산시의 당초 계획대로 2026년까지 논산시 장학회 출연금을 출연하면 장학금 조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방재정대상  포상금으로  받은 예산은 다른  사회적 약자와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새로운 시책사업비 등으로 사용돼야 한다"라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서승필 의원의 부결동의에 대해 이의하는 의원이 없어 「2023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추가)」은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서원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민선8기 들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논산시의회는 논산시의 하급기관이 아니다."라며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도 논산시 간부 공무원들이 논산시의회를 어떻게 의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존중은 상호작용이며, 일방적일 수 없다."면서 "지난 10개월여간의 시간을 되돌아보기 바라며, 이 시간 이후에도 논산시의회를 논산시의 하급기관으로 취급하는 행태에는 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하겠다”며 집행부의 독선에 대해 강력한 견제를 예고했다. 

한편, 논산시의회는 오는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43회 임시회를 갖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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