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세는 국익 외교

지금 전 세계에 ‘탈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패권 질서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계속됐지만, 이제 미국의 오랜 동맹국마저 자기 살길을 찾으며 탈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 현상이 동맹국들의 중국 방문입니다. 무조건 미국을 향하던 발걸음이 이제는 중국을 향합니다. 독일의 슐츠 총리,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유럽연합의 집행위원장이 직접 중국을 찾아 시진핑 주석과 만났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패권 다툼을 벌이며 중국을 고립시키고자 하는 움직임과는 반대되는 행보입니다. 중국 방문 전후의 발언들은 이를 더 명확히 보여줍니다.

독일의 슐츠 총리와 유럽연합의 집행위원장은 중국과 분리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슐츠 총리는 서방이 중국을 고립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더욱 강경합니다. 대만 문제에 관해 미국을 추종하지 말아야 한다며 유럽의 '독자 전략'을 이야기하고, "동맹은 속국이 아니다"라며 미국에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믿음직한 수족, 일본의 변화도 눈에 띕니다. 일본은 대러 제재를 무시하고 러시아산 원유를 상한가보다 더 비싼 가격에 수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일본은 러시아산 에너지의 수입량을 오히려 늘렸다고 하니, 미국 언론이 ‘배신’이라며 치를 떨만 합니다.

미국이 멋대로 휩쓸던 중동은 ‘탈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대표적인 친미 국가 사우디는 미국을 농락하고 망신 줍니다. 석유 증산을 애걸하러 바이든이 사우디에 친히 방문했는데, 사우디는 오히려 감산을 결정하며 미국을 대놓고 물 먹였습니다. 그리고 중동 반미 국가의 선봉인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합니다. 친미와 반미의 상징국가가 중국의 중재 아래 손을 맞잡는 장면은 참으로 상징적입니다. 얼마 전에는 사우디의 외교 수장이 12년 만에 시리아를 찾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동맹국들의 절대적 기준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익’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미국의 패권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왜 모든 국가가 무역에서 달러로 결제해야 하느냐”라며 ‘탈달러화’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축 통화로 기능해 온 달러는 미국 패권의 핵입니다. 미국의 패권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익 외교는 더욱 대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미국의 세계 패권과 약탈, 그리고 이탈

패권과 약탈, 그리고 이탈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취하는 두 가지 전략, 적대 국가를 상대로 한 전쟁과 동맹국을 대상으로 하는 약탈입니다. 그런데 이 전략을 이행하는 데서 어려움이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북·중·러가 세계질서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며 미국의 패권은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패권의 유지는커녕 급격한 몰락에 접어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새로운 대응 방법도, 뾰족한 수도 없습니다. 패권을 내려놓고 공생의 길을 모색할 수도 있으나 제국주의 국가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결국 미국은 전쟁과 약탈이라는 기존의 전략을 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적대 국가와의 전쟁이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보십시오. 불과 몇 년 전과는 완전히 처지가 달라졌습니다. 북한은 전략 순항미사일, 핵 어뢰,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의 시험에 성공하며, 다종다양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로 자기 힘을 과시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핵무력법을 제정해 핵 선제타격을 법제화했습니다. 미국을 선제적으로 제압하겠다는 의사인 듯 보입니다. 최근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이런 행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벌인 전쟁은 감당이 안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야반도주한 것은 미국 패권 몰락의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에너지 자원이나 군수 물자를 팔아 재미를 보고 있다고는 하지만, 자체의 힘으로 전쟁을 감당할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도, 대만에도 일본과 한국 같은 말 잘 듣는 돌격대를 묶어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선택할 수 없으니, 미국은 패권 몰락을 타개하기 위해 동맹국 약탈에 더욱 목숨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전기차 보조금, 반도체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동맹국을 쥐어짜야지만 미국의 숨통이 트이는 상황입니다.

약탈당하는 동맹국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반발이 발생합니다. 예전에 힘이 강했을 때는 그 불만을 억누를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힘도 없거니와 윽박질도 통하지 않습니다. 어느 수준까지는 미국의 패권 몰락을 눈가림할 수 있었는지 몰라도 이제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탈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요. 그 어떤 숭고한 가치도, 의리도 없는, 약탈을 자기 본질로 하는 허울뿐인 동맹이었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3. 역행이 특기인 윤석열, 국민은 죽을 맛

독재로의 회귀, 냉전으로의 회귀. 윤석열의 특기가 역행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국익 외교라는 시대적 흐름을 이렇게 온몸으로 거슬러 가는 것은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몰락하는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는 바보에게 국익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미국은 이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반도체와 전기차 등 경제적인 분야에서의 깡패 짓을 서슴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압박하고, 도청 범죄를 자행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주권 침해, 국익 훼손에도 윤석열은 오히려 미국을 비호하고 나섭니다. 미국보다 빠르게 미국을 두둔하는 행위에 보는 이의 낯이 뜨거워집니다. 흔히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머슴에 자기를 비유하는데, 윤석열이라는 자는 미국의 종노릇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윤석열의 이런 행태가 누구의 삶을 망칩니까? 바로 국민입니다. 국익 포기, 주권 포기는 국민 포기나 진배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중국 무역 적자 사태입니다. 윤석열 집권 이후 대중국 무역 수지가 흑자 감소도 아니고 적자로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이는 199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워 국민은 죽을 맛입니다.

경제의 돌파구를 찾아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여러 국가 원수가 중국으로, 중국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은 미국의 대중국 적대시 정책을 신봉하며 멀쩡한 나라 경제를 파탄 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최근에 중국 내 LG 공장에 방문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중국의 손을 잡는 자가 시장 경제에서 승리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은 아닐는지요. 국익에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고 아둔하기까지 한 윤석열은 아무 생각이 없겠지만 말입니다.

 

4. 동맹이냐 국익이냐

윤석열이 24일부터 30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미국에 모두 퍼주고 나라를 팔아먹을까 봐 국민은 걱정이 태산인데, 정작 윤석열은 한껏 들떠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경제적 약탈이 아닙니다. 미국의 전쟁 돌격대가 되어 약해진 미국 대신에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얼마 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우회 지원도 큰 문제였는데 이를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전면화, 공식화한 것입니다. 러시아에 선전포고한 셈입니다. 러시아는 군사 지원은 전쟁 개입으로 간주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은 윤석열의 이런 전쟁 행보를 발 빠르게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우리는 동맹이냐 국익이냐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동맹이 있고 국민이 있어야 동맹도 있는 것입니다. 국익 없는 동맹은 ‘속국’으로 전락하는 것이며 국민 없는 동맹은 ‘노예’로 살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속국'으로 전락시키고 국민에게 '노예'의 삶을 강요하는 윤석열을 몰아냅시다. 국익을 지켜야 국민이 삽니다. 윤석열 퇴진을 시작으로 국익 수호의 길로 힘차게 전진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