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국가안보실을 훤히 들여다보며 도청을 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국가안보의 핵심부가 뚫린 엄중한 상황이어서 매우 당혹스럽다. 그런데 더욱 당혹스러운 건 대통령실 반응이다. 미국에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요구는 한마디도 없다.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미국 눈치를 보며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한겨레신문)
미국의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언론들은 이 정보의 출처가 ‘시긴트’(신호 정보)라고 보도했다. 시긴트는 전자장비로 취득한 정보인데, 미 정보기관이 한국 국가안보 핵심 당국자들의 대화를 도·감청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한민국 국가보안실 도청은 한-미 동맹의 신뢰를 뒤흔드는 것이자, 주권 침해 소지가 틀림없다. 그런데 왜 대통령실은 “도청 의혹은 거짓”이라며 미국을 두둔하기 급급하는 것일까?
<미국의 도청 사건 처음이 아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청와대(대통령실)를 도·감청해온 것은 ‘오래된 비밀’이다. 1976년 10월 미국 <워싱턴 포스트> 보도로 이른바 ‘코리아 게이트’가 그렇고 1978년 4월 한 미국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청와대에 도청 장치를 설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가 부임하기 전에 그것(도청)이 중단됐다는 보고를 들었다”고 한 일도 있다,
2013년에는 미 국가안보국(NSA)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이 동맹국까지 감시해왔다는 사실을 폭로해 재미 한국대사관을 비롯해 38개국의 재미 공관을 도청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2008년 미 국가안보국이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대화를 도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이 아름다운 나라(美國)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우리는 왜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를 '미국(美國)'으로 부를까? 미국은 한자의 뜻처럼 아름다운 나라(美國)일까? 일본에서는 ‘미국(米國)’으로 표기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미국(美國)으로 표기한다. 우리 선조들은 결코 미국을 아름다운 나라로 생각하지 않았다. 대동강에서 미국 상선 셔먼호를 불태우고 그 잔해를 한강에 끌고 와 정부 주도로 미국 규탄대회를 벌인 것이 우리 선조들이다. 전국에 산재해있는 척화비도 주로 미국 타도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다. 미국은 일본을 부추겨 조선을 개방시키기 위해 1866년 제너럴셔먼호 사건, 1871년 신미양요, 1875년 운양호사건,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다.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결코 아름다울 수 없는 나라다. 미국이 조선침략의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게 1905년에 미·일간 맺은 가쓰라-테프트 협약이다. 가쓰라-태프트협약은 1905년 7월 일본 수상 가쓰라와 미국 육군장관 태프트가 도쿄에서 대한제국과 필리핀에 대한 이해를 놓고 상호 구두로 양해한 합의이다. 일본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통치상의 안전을 보장해 주고, 미국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호권 확립을 인정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누가 한반도에 38선을 그었나>
"38도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38도 이남은 우리가, 이북은 당신들이 점령합시다.“
최근 공개된 여러 문서들에 따르면, 1945년 8월 10일 일본이 항복 의사를 밝히면서 이미 한반도 국경에 도착한 소련이 한반도 전역을 점령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자, 미국의 딘 러스크 국무부 정책과장보가 찰스 본스틸 전쟁부 정책과장과 함께 서울과 인천을 미국의 통제하에 두기 위해 군사경계선으로 38선을 긋자는 미국의 제의를 소련이 받아들임으로써 분단이 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분단이 없었다면 동족상잔의 6·25전쟁이 일어났을까>
‘2차 세계대전 전범국 독일은 패전과 동시에 동·서독으로 강제 분할되었다. 그러나 같은 전범국 일본은 그대로 두고 식민지배를 당한 베트남(16°선)과 한반도(38°선)를 반으로 갈랐다.’ 왜 그랬을까? ‘일본국 천황과 정부와 대본영을 대표하여서 서명한 항복문서의 조항에 의하여 본관휘하의 전첩군(戰捷軍)은 本日 북위38도 이남의 조선지역을 점령함’ 38도 이남을 차지한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관 미국육군대장 더글러스 맥아더는 이런 포고령을 발표한다.
제1조는 ”조선북위 38도 이남의 지역과 동주민에 대한 모든 행정권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하에서 실행함.“이라고 하고 제 3조는 ”주민은 본관 及 본관의 권한하에서 발포한 명령에 卽速히 복종할 사. 점령군에 대하여 반항행동을 하거나 또는 질서 보안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용서없이 엄벌에 처함.“이라고 했다. 1945년 9월 9일 포고령 발표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됐지만 미군은 한반도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7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