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정권의 ‘북한 인권 공세’가 거세다. 통일부가 지난달 30일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한 것도 그 행보 중 하나이다. ‘북한 인권 보고서’가 발간되기 시작한 지 7년 만에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윤석열 정권의 의도가 무엇이겠는가.
2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이 ‘북한 인권 보고서’ 발간 계획에 대해 보고 받고 “북한의 인권과 정치, 경제, 사회적 실상 등을 다양한 루트로 조사해서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 안보와 통일의 핵심적 로드맵”이라고 말한 데서 그 심중을 알 수 있다.
윤석열이 말한 방식으로는 겨레가 바라는 통일을 실현할 수 없다. 통일은 남북이 ‘존이구동’의 원칙에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서로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하고 협력할 때 이룰 수 있다. 그 길에 진정한 안보도 있다.
북한을 적대시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인권 보고서’라는 것을 들고나와 ‘안보와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인권’을 반북 대결의 무기로, 대북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이다. 이는 극단의 남북 대결, 전쟁까지 불러올 수 있는 안보 위해, 평화 파괴 행위이다.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행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행보와 궤를 같이한다. 미국은 이런저런 대북 적대시 전쟁 연습을 이어가던 와중인 지난달 11일, 유엔 안보리 비공식 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로도 북한에 대한 인권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는 인권을 무기화하는 한미의 이러한 행보가 전쟁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미국은 적대적인 나라들에 항상 ‘인권 문제’가 있다며 시비를 걸었고, 일부 나라들을 상대로는 전쟁까지 일으켰다. 지금 북한을 상대로 해서도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전쟁을 불러오는 이 같은 ‘인권 공세’는 당장 집어치워야 한다.
더군다나 존재 자체가 반인권인 윤석열 정권이 인권을 말하는 것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윤석열은 일본 전범 기업이 벌인 ‘강제 동원’이라는 극악한 반인권 만행을 없던 일로 만들어 일제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 아래 야당, 시민사회단체, 언론사, 노동조합 할 것 없이 자유를 난폭하게 유린당하고 있다. 또 윤석열 정권이 불러온 경제 참사로 민생은 심각하게 파탄 났다.
나라를 거덜 내고 인권 후진국으로 전락시킨 윤석열 정권, ‘인권 타령’으로 전쟁이라는 가장 참혹한 반인권 사태를 초래하는 윤석열 정권을 더는 그냥 둘 수 없다. 국민이 나서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야 나라가 바로 서고 우리의 인권도 바로 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