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당국이 독도와 강제동원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을 담은 역사 교과서를 승인하면서 친일 매국 회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변명이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세간에는 ‘뒤통수’ 운운하고 있으나, 그건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니라 애초부터 일본의 이런 도발과 침탈행위를 미리 알아서 수용한 결과일 뿐이다. 난데없는 사태가 결코 아닌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기시다의 독도 관련 발언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설명과 언론보도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빗발치는 여론에 직면해 겨우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나 경로도 명확하지 않은 “외교채널 통해 유감” 표명을 했다는 변명이었다. 그러다가 그 유감 표명에 대해 일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답변하지 않고 있다가 더 큰 사태에 마주하게 되었다. 예견된 일이다.

국내 여론이 비등하자 기껏 한다는 것이 외교부 1차관 수준의 항의 표시 정도로 마무리 지어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면피용 대응으로 풀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이는 보다 공세적 대응이 필요한 사태인데 “대통령실은 필요하면 입장을 밝히겠다”니 가당키나 한 것인가? 일본에 대해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찍소리도 못하고 돌아온 것이 확실한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이 독도를 “불법점거, 내지 점령”했다는 것과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것은 이미 일본의 공식 입장이다. 이번에는 그걸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었다는 것일 뿐이며, 이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이었다. 몰랐다면 그야말로 엉터리 정부이고 알았다면 더더욱 주권을 포기한 정부다.

윤석열 개인과는 별도로, ‘헌법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은 정부의 공식 성명 내지 담화를 발표해야 한다. 이 조차 하지 않으려 든다면, 윤석열 정권은 명백한 친일매국 세력인 동시에 일본의 하수인에 불과한 밀정 조직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된다. 친일매국 밀정이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면 그대로 둘 수 없다.

주권국가의 정부라면 다음의 조처를 취하라.

우리는 이러한 조처를 취할 의사와 의지가 없는 정부를 결코 이 나라의 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

촛불행동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