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위원회 정론] 밀정 윤석열의 최후를 앞당길 지소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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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위원회 정론] 밀정 윤석열의 최후를 앞당길 지소미아
  •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 승인 2023.03.2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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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굴욕 그 자체

지난 16일 윤석열이 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2019년 일본의 경제공격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로 명맥만 유지되고 있던 지소미아가 윤석열에 의해 재가동된 것입니다. 일본은 전범 기업이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라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탓하며 경제 공격을 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제 3자 변제' 방식의 강제 동원 해법을 공식화한 윤석열은 일본의 경제공격 조치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지소미아 재가동까지 선언한 것입니다.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명목하에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일본에만 이익이 되는 조치들을 강행하고 있는 윤석열은 일본의 ‘밀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 지소미아 재가동, 밀정의 임무

군사정보는 국가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드문 일입니다. 특히 우리를 식민 지배했던 전쟁 범죄국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여전히 야스쿠니 신사참배, 역사 교과서 왜곡 등을 통해 침략 전쟁을 합리화하고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는 일본과 군사정보 공유라니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군사정보 공유협정이 체결되고 강행되고 있습니다. 

친형이 뼛속까지 친미·친일을 인증해 준 이명박이 추진했고, 다카키 마사오의 딸 박근혜가 졸속 체결을 강행했던 지소미아를 이제 윤석열이 다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지소미아 체결을 주도했던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진출’ 주장의 원조 김태효가(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돌아오자 지소미아 재가동이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박은 밀정들이 일본의 이익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3. 지소미아, 미국의 작품 

지소미아 재가동에 일본보다 더 신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지소미아 중단의 시발점인 강제 동원 배상 문제 해법을 윤석열 정부가 발표하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한밤중에 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 블링컨 국무장관은 한·미·일 관계는 인도-태평양 비전의 중심이고 그래서 자신과 국무부의 고위급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성명에서 드러나듯이 미국은 지소미아 체결부터 재가동까지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 당시 주한미사령관 브룩스는 그해 8월 진행된 한국국방연구원 주최 국방 포럼에서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정보 공유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소미아 체결을 촉구했습니다. 그 후 10월 중순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와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도 미국은 지속해 지소미아 체결을 압박했고 그 결과로 11월 23일 한일 지소미아가 체결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제 공격에 대응해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가 파기를 선언했을 때 해리스 전 주한 미 대사는 ‘매우 유감’을 강조했고, 마크 에스퍼 미 국방 장관은 ‘매우 실망’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위 ‘한국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다수의 사람이 ‘한미동맹 정신 위배’, ‘지소미아 파기는 자충수’라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이렇게 지소미아 체결을 두고 미국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소미아 재가동의 시점이 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디지털 타임스’의 박영서 논설위원은 칼럼을 통해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 기반한 것’, 미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번 정상회담을 실질적으로 추동한 것이라며 앞으로 그 ‘손’이 더욱 바쁘게 움직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소미아는 체결에서부터 재가동까지 온전히 미국의 작품입니다. 

 

4. 지소미아, 한반도 전쟁의 필요 조건

미국이 이렇듯 오랜 시간 지소미아를 위해 공을 들이는 이유는 바로 한일 군사협력이 동북아 패권 장악, 한반도 전쟁의 필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먹고사는 나라 미국이지만 아프간에서의 야반도주가 보여주듯 힘이 전과 같지 않습니다. 미국이 차선책으로 택한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동맹국을 앞세운 대리전입니다. 미국이 가장 눈독을 들이고 있는 한반도에서 대리전을 벌이려면 자신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끈끈한 군사동맹은 필수입니다.

2016년 당시 통일연구원 이기태 박사는 월간조선과 인터뷰에서 ‘지소미아는 한반도 전쟁 발발 상황 대비를 위해 절대적인 것’이라며 ‘한국은 유사시 미·일의 도움을 받아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데 일본 입장에서 지소미아 체결도 하지 않은 한국과 전쟁을 함께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했습니다. 

군사력이 세계 5위, 6위로 평가되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은 미국의 동북아 패권 유지 전략에서 필수 요소입니다. 군사정보 공유와 더불어 연합훈련을 통해 실전 태세를 갖추다가 유사시 전쟁을 개시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동북아 패권 전략의 기본 방향입니다.

 

5. 윤석열과 미국의 몰락을 앞당길 지소미아 

골 깊은 한일관계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온 미국에 윤석열은 복덩이와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에만 이익이 될 뿐 지소미아는 우리에게 재앙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영토에 자위대를 불러들여 전쟁놀음을 벌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윤석열의 행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친일 매국 행보를 지지하는 미국에 대한 규탄 여론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열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는 매국적 ‘강제 동원 해법’ 공식화와 한일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촛불집회에서는 반전 평화의 목소리, 미국 규탄의 목소리가 함께 울려 나오고 있습니다. 촛불은 더욱 커질 것이며, 윤석열을 퇴진시키는 것은 물론 한국 사회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까지 낱낱이 비추고 태워버릴 것입니다. 윤석열의 친일 친미 매국 행보는 자신의 몰락을 앞당길 뿐 아니라 상전인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 지배전략마저 파탄 낼 것입니다.

​바로 촛불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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