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22일 3박 4일간 일정으로 일본으로 떠났다. 권영세 장관은 출국 전 인터뷰에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주요 국가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라며 일본과의 협력이 매우 의미 있다고 했다. 또한 대북 제재를 위해 한·미·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통일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김영호 위원장도 지난 17일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해서 다뤄야 북한 지도부가 위축되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이 일본에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고 ‘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한 직후의 행보이다. ‘지소미아 정상화’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 야욕에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다. 또한 이것은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한 대북 적대시 행보에도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더욱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한·미·일 군사협력의 끝은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살얼음판과 같은 현 한반도 정세에 ‘북한 인권’ 운운하는 데에까지 일본을 끌어들여 한·미·일 협력을 얘기하는 것은 안 그래도 심각한 전쟁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다.
남과 북은 남북공동선언들에서 우리 민족이 함께 나아갈 바를 밝혔다. 통일부는 당연하게도 그런 선언의 공통된 가치인 평화와 통일, 그리고 민족자주를 실현하기 위한 일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런 통일부의 장관과 관계자가 남북 대결을 부추기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언사를 늘어놓으며, 거기에 일본까지 끌어들이고 있으니 절로 눈살이 찌푸려진다. 통일부가 아니라 ‘남북 대결부’, ‘평화 파괴부’라 할 만하다.
여기에 더해 국정원도 최근 산하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북한인권연구센터’를 설치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대북 압박에 나서겠다 하고 있다.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고 미국이 ‘북한 인권’ 운운하니 윤석열 정권도 ‘북한 인권’을 들고나와 반북 대결의 돌격대를 자처해 나서고 있는 꼴이다. 이런 자들을 그냥 놓아두고서는 한반도의 평화도 민족의 통일도 요원하다.
통일이 아니라 반북 대결, 평화 파괴에 앞장서는 통일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친미·친일, 반북 대결 행보로 전쟁을 부르는 윤석열을 몰아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