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노골적인 친일매국 행각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헌법유린 사실과 이를 처리할 법리는 명확해졌습니다. 이런 중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탄핵 발언도 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개인적 소견으로 취급할 일이 아닙니다. 일단 국정조사부터 하겠다는데 이 과정을 통해 진상규명과 윤석열 규탄 여론 확전을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탄핵까지 포함한 당론 결정이 우선 시급해 보입니다. 전당적 결의의 수준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지 않는 한, 또다시 관성적으로 '기세후퇴'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은 일본에 대해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대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자야말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최악의 비굴한 대일본 자세를 보였습니다. 거급 강조합니다만, 기시다가 “위안부 합의 준수와 독도문제를 거론했다”는 일본 관방성과 일본언론에 대해 아직도 공식항의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채널” 어쩌구라는 기만적인 언술만 쓰고 있습니다. 만일 정부가 그랬다고 하면 이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어땠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아직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분명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독도 기념일> 관련법 발의는 매우 타당한 조처입니다. 여당도 이에 대해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다케시마의 날'을 이미 법제화한 마당입니다. 국회의원들의 독도방문 구상도 말만 꺼내지 말고 실제로 추진해야 합니다. 독도가 뚫리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은 시간문제입니다. 한-미-일 전쟁동맹 아래 그런 구상은 벌써부터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 저지하고 폐기처분하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정해 밀고 나가야 합니다.
첫째,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독도 관련 지침과 발언에 대한 공식항의를 조속히 해야 합니다. 미룰 까닭이 하나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에게도 이를 촉구해야 하고,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게 바로 기시다의 독도 발언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해야 합니다.
둘째, 박진 탄핵은 어려울 바 없으니 신속하게 추진하고, 민주당 내에 <윤석열 탄핵 심의 위원회>를 만들어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이를 운영해나가고 이에 대한 국민여론의 확산에 진력을 다해야 합니다. 셋째, 현재 진척이 없는 김건희 특검과 10.29 이태원 참사 독립조사기관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이미 정세는 가파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에 따라 윤석열 퇴진과 타도의 기세가 폭발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촛불국민들과 더욱 강력하게 결합할 때, 이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담대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국민은 윤석열 퇴진-타도 운동을 펼치고, 국회는 윤석열 탄핵에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