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안 칼럼] 이재명 공소장 엉터리로 쓴 검찰, 재판부도 비웃음!
상태바
[유영안 칼럼] 이재명 공소장 엉터리로 쓴 검찰, 재판부도 비웃음!
  • 유영안 서울의소리 논설위원
  • 승인 2023.03.13 22: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이재명 대표의 국회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기운데,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이 엉터리란 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공소장엔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주요 이유를 적게 되어 있는데, 검찰은 주요 범죄 사실과 관계가 없는 것을 장황하게 늘어놓아 판사에게 핀잔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이 무려 A4용지로 70장이나 되어 판사가 “그걸 다 읽으셨네요?” 하고 조롱했다고 한다. 판사는 검사에게 공소장을 줄이라고 명령하고 줄이지 않으면 일일이 따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 여기서 대두된 것이 ‘공소장 일본주의’다.

 

공소장 일본주의 (公訴狀 一本主義)어긴 검찰

드라마나 영화에서 변호사가 "재판장님, 이 사안은 본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라는 대사가 자주 나오는데, 이게 바로 공소장 일본주의를 내세워 하는 말이다. 검사는 어떻게 하든지 피고를 구속시키기 위해 주요 범죄 혐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 가령 과거 불우한 가정 환경이나 피고의 전과 사실 들을 들먹여 판사에게 유죄를 내리도록 유도할 수 있는데, 공소장 일본주의는 그것을 못 하게 하는 제도이다.

즉, 공소장 일본(一本)주의란, ‘검찰이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혐의사실 이외에 다른 사실을 적어 재판부에 피고인이 유죄일 것 같다는 심증을 주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가령, 누군가 살인죄로 기소가 되었다면 검찰은 피고가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살인을 했는지 구체적 증거를 제시해 공소장을 써야 하는데, 살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피고의 학력, 가정 형편, 안보관, 역사관 등을 들어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해 실형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검찰이 준 종이에 자술서 쓴 유동규

한편 유동규가 쓴 자술서가 검찰이 준 종이에 쓴 것이 재판 과정에서 판사의 질문에 의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은 유동규를 수사하기 전에 미리 불러 종이를 주며 자술서를 쓰도록 유도했다는 방증이다.

위의 사진은 재판 과정을 지켜본 고00기자가 기억을 재생해 쓴 유동규의 자술서인데, 유동규의 자필로 쓴 자술서 제일 아래에 컴퓨터로 친 글씨가 있다. 검찰이 미리 자술서를 쓸 종이를 유동규에게 주었다는 뜻이라고 고 00 기자는 밝혔다. 실제로 유동규는 검사실에 4시간 30분 동안 머물렀는데, 그 4시간 30분 동안 무엇 했는지 대충 짐작이 간다. 이 모든 것은 재판 과정에서 모두 밝혀질 것이다.

 

혐의와 관련이 없는 소설 쓴 검찰

검찰은 무려 70분 동안 공소장을 읽어 법관들을 지루하게 만들었는데, 그 안에는 혐의와 관련이 없는 온갖 내용이 들어 있었다. 특히 검사가 이미 보도된 언론들의 기사를 장황하게 인용하자 판사가 짜증을 냈다고 한다.

소위 ‘법조기자’가 쓴 기사래야 이재명에게 불리한 것들만 모아놓은 것으로 이것 자체가 유죄의 증거는 될 수 없다. 그런데도 검찰은 공소장 상당 부분을 기사로 도배했다. 반면에 이재명이 받고 있는 혐의는 A4 두 장에 불과했다고 한다. 공소장 70장 중에 정작 이재명 혐의에 관해선 2.85%만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수구 언론들은 공소장에 적시된 이재명이란 이름이 수십 차례이니 마치 이것이 유죄인 듯 보도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김건희 이름은 얼마나 자주 나왔는가? 하지만 검찰은 김건희를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고 무혐의 판정을 내리려다 계속 관련 증거가 터져 나오자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판사 지적 사실 보도 안 한 기레기들

문제는 이러한 과정을 취재한 법조기자들이 판사가 검사를 질타한 내용은 일절 보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조 기자들은 “유동규, 남욱에게 돈 거네” 식으로 기사를 써 그 돈이 실제로 이재명에게 건너간 것처럼 왜곡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300군데 넘게 압수수색을 했지만 어디에도 이재명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5명의 죽음이 이재명 탓으로 보도한 기레기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비서실장이었던 사람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국힘당과 기레기들은 일제히 그것이 마치 이재명 탓인 것처럼 보도하고, 심지어 유족의 반대로 이재명 대표가 문상도 못 갔다고 허위 보도를 했으나 모두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유족이 유서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기레기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대표님, 이제 정치 내려놓으시죠. 그렇지 않으면 희생자만 늘어 납니다.”란 부분만 발췌해 보도했다. 마치 고인이 이재명 대표를 무척이나 원망한 것처럼 왜곡한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문상을 갔을 때 유족들은 고인이 검찰 수사에 괴로워 했다고 말하며 “대표님, 힘내시십시오.”하고 말했다고 한다. 유족이 이재명 대표를 원망했다는 식으로 보도한 기레기들과는 배치된 장면이다.

 

검찰이 이재명에게 목 맨 이유

우리 정치사에서 검찰을 이용해 정적을 제거한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윤석열 정권만큼 집요하고 잔인하게 정적을 제거하려는 정권은 없었다. 우리 헌정사에 제1야당을 검찰에 세 번이나 소환하고 300군데 넘게 압수수색한 것은 윤석열 검찰이 최초다.

그렇다면 검찰은 왜 이재명을 제거하지 못해 안달일까? 그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차기 대권 구도에서 이재명 제거 한 후 재집권 하려는 야욕

(2) 김건희 및 장모 비리 덮기

(3) 이재명이 집권하면 다 죽는다는 위기의식

(4) 이재명 낙인찍기로 차기 총선 승리

(5) 평생 그렇게 살아온 검사 본능

이상 다섯 가지가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을 제거 하려는 이유다. 1차 목표는 (2)이고, 2차 목표는 (4)이며 최종 목표는 (1)이다. 검찰은 (3) 때문에 직운을 걸고 수사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도 속으론 두려움 느낄 것

검사들 역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혹은 모해 위증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 있을 터, 정권이 바뀌면 자신들이 모조리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공포를 느낄 것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전 비서실장 빈소에서 울먹이며 “검찰을 용서치 않겠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 부화뇌동한 정치검찰은 이재명이 아니라 촛불 시민들이 모두 나중에 소환해 처벌할 것이다. 정치 검찰의 비열하고 잔인한 수사는 모두 촛불 시민들이 기록하고 있다. 전 정부의 정책까지 처벌한 부메랑이 그들에게도 돌아갈 것이다.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인디안 기우제 식 수사로 인권을 말살한 죄를 반드시 묻겠다. 전두환, 이명박근혜도 법정에 세운 우리 국민들이다. 검찰 나부랭이따위에 휘둘릴 우리 국민이 아닌 것이다. 모두 죽을 각오면 그런 식으로 계속 수사하라.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