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지원법의 반도체 생산 보조금 신청 절차와 기준을 공개했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이 보조금 지급의 ‘조건’이라고 내건 내용은 하나같이 기가 차다. 보조금이라는 미끼를 무기 삼아 한국 기업을 겁박하는 모양새가 흡사 강도를 연상케 한다.
먼저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일정 기준 이상의 초과 이익을 얻었을 때, 미국에 공유해야 한다. 이는 보조금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우리 기업이 벌어들인 돈으로 보조금을 메꾸는 것 아닌가. ‘셀프’ 보조금도 아니고 이게 무슨 황당한 경우인가. 미국은 손 하나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다. 일정 기준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냐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보조금 사용을 명목으로 기술 수준, 재무계획까지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아가서는 미 국방부와 방위산업 기업에 반도체 생산 설비와 연구개발 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해야 보조금 지급에서 우대해준다고 한다. 이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통째로 집어삼키겠다는 속내를 노골화한 것이다. 쥐꼬리만 한 보조금으로 우리의 선진 기술을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강도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면서 미국 외의 창구는 완전히 차단하려 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미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수도, 제휴 관계를 맺을 수도 없다. 투자도 일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하다 하다 공장을 짓는 자재까지도 미국산 철강만 쓰라고 하고, 미국에 반도체 관련한 인력의 훈련까지 제공하라고 한다.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최근 중국 대신 미국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렸다. 미국이 동맹을 운운하며 공급망을 재편하겠다 한국을 압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 내에 공장 부지를 확정하고 삽을 뜨자마자, 이런 식으로 한국의 뒤통수를 냅다 갈기고 있다.
공급망의 재편이 미국의 패권 전략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었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미국의 작태를 마주하니 입이 떡 벌어진다. 미국의 패권, 미국의 이익만 지킬 수 있으면 동맹국이야 죽어 나가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 아닌가. 해도 해도 너무하다.
동맹의 핵심은 동등한 관계, 상호 이익이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지금과 같은 미국의 행태는 동맹의 탈을 쓰고 벌이는 갈취 행위이다. 분명해졌다. 미국이 말하는 ‘동맹’의 실체란 이런 것이다.
이제 우리는 미국이 ‘동맹’ 운운하며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들 때는 그것이 우리 배를 갈라 자기 배를 채우겠다는 소리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미국 또한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미국이 우리 민족, 우리나라, 우리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다. 최근에 윤석열이 강제 동원 문제를 굴욕적으로 처리한 배경에 미국이 있다는 것도 매우 잘 알고 있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자기 패권을 지키고자 한•미•일 삼각동맹을 밀어붙이고, 그 걸림돌이 되는 식민 지배와 전쟁범죄 문제를 치우려 한 배후라는 것을 말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번번이 우리를 희생양 삼는 날강도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 이처럼 국익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에서도 윤석열은 아무 생각이 없다. 아니 애초에 미국의 입에 이 반도체 산업을, 우리 국익을 통째로 털어 넣어준 것이 윤석열이다. 윤석열에게는 이제 무엇 하나 기대할 것이 없다. 그저 하루빨리 끌어내리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 나라 말아먹는 윤석열은 지금 당장 퇴진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