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안 칼럼] 천공은 수사 못하고 국방부 대변인만 압수수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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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안 칼럼] 천공은 수사 못하고 국방부 대변인만 압수수색 논란!
  • 유영안 서울의소리 논설위원
  • 승인 2023.02.2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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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가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천공은 조사하지 않고 회고록을 통해 천공의 관저 방문을 밝힌 부승찬 국방부 전 대변인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혐의' 로 압수수색을 해 논란이다.

이것은 마치 박근혜 정부 시절 정윤회 문건이 논란이 되자 검찰이 정윤회는 수사하지 않고 문건을 유출한 박관정 행정관만 수사한 것과 비슷하다. 한 마디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입막음용 압수수색은 수구들의 전형적 수법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있는데, 바로 청담동 술집 사건이다. 경찰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청담동 술집에서 긴앤장 변호사들과 술을 마셨다는 제보 내용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그것을 보도한 더탐사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그것을 물은 김의겸 의원만 고발당했다.

이와 같이 수구들은 자신들이 불리한 일이 생기면 본질적 해결보다 우선 그것을 공개한 사람 먼저 족쳐 입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그러한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의혹만 더 부추기게 해 결국 고름이 터지기 마련이다. 지금은 인터네스 시대로 뭘 감춘다고 감춰지는 시대가 아니다. 검찰이 안 나서면 ‘네티즌 수사대’가 출동해 증거를 확보한 경우가 많았다.

 

국정원 댓글 조작 처음 밝힌 네티즌 ‘자로’

국정원 댓글 조작만 해도 네티즌이 증거를 확보해 수사가 시작되었다. 다음 아고라가 활성화될 때 닉네임 ‘자로’로 활동한 네티즌이 국정원 댓글 조작을 탐사해 그 증거를 공개해버린 것이다.

네티즌 중에는 사이버 수사대를 능가하는 실력을 갖춘 진짜 프로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어 수구들이 뭘 감추려 해도 결국 드러나고 만다. 닉네임 ‘자로’도 그중 한 사람이다.

다음 아고라가 일베들의 방해로 결국 폐쇄되었지만, 당시 필자 역시 닉네임 ‘coma로 활동해 ’3대 논객‘으로 통했다. 당시에는 유튜브가 활성화되지 않아 다음 아고라에 민주 진영이 모두 모여들어 활발하게 토론했다.

당시 직설적인 필자의 글이 상당히 인기를 끌었는데, 그때 팬들이 지금 서울의 소리 구독자가 되어 있다. 어쩌다 필자가 유튜브에 출연하면 그때 팬들이 알아보고 댓글을 달아주곤 했다.

 

기밀누설로 유죄받은 사람을 안보실 1차장으로 임명한 윤석열

구 기무사인 방첩사가 의혹의 중심에 있는 천공은 수사하지 않고 의혹을 공개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혐의' 로 압수수색을 하자 새삼스럽게 떠오른 인물이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김태효는 이명박 정권 시절 청와대에 근무했는데 퇴임하면서 군사기밀을 가지고 나와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윤석열이 얼마 전에 그를 사면복권해 주었다.

군사 기밀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군사기밀 문건을 유출한 사람은 사면복권해 주고 대통령 관저 천공 방문을 말한 사람은 압수수색이나 하는 게 정당한지 묻고 싶다. 하긴 저들에게 공정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지 모른다.

김태효는 지난해 5월, 무자격 신분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군사 기밀 정보(SI)를 불법적으로 무단 열람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쪽은 온통 무법천지다.

 

천공 위치 기록 없다, 수사 기밀 누설한 경찰

한편, ‘천공 관저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천공의 휴대폰을 조사한 결과 ‘위치 기록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신기하게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천공이 나서 “나는 육군참모총장 관저에 간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뭔가 짜고 치는 고스톱 냄새가 풍긴다.

경찰이 정식 수사 발표도 하기 전에 위치 기록이 없다고 먼저 언론에 공표한 것도 일종의 수사 기밀 누설이다. 더구나 경찰은 정식으로 천공을 수하지도 않았다. 천공의 휴대폰이 한 대만 있는지도 궁금하다.

 

천공은 손 하나 못 대고 내부 고발자만 처벌

주지하다시피 천공 관저 개입 의혹은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이 부관에게 그 말을 듣고 알려진 사실이다. 다수의 목격자가 있고 심지어 천공이 타고 온 차 종류(카니발)와 동승한 윤핵관 윤한흥 이름까지 거론되었다.

그런데 경찰은 의혹의 중심에 있는 천공은 소환해 조사하지 않고, 방첩사는 군사기밀 유출 운운하며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압수수색했다. 이제 방첩사가 회고록 내용 중 뭔가 하나를 잡아내 군가시밀 유출죄로 수사를 의뢰하면 검찰이 대대적으로 나설 것이다.

경제는 파탄이 나 서민들이 죽어가고, 기업은 기업들대로 대중국 무역적자가 갈수록 늘어나 한숨인데, 윤석열 정권은 경제를 살릴 생각은 않고 노조탄압, 언론탄압, 야당탄압에만 매달려 있으니 한탄스럽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해

윤석열 정권은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무조건 고발해 입을 막고, 정작 수사해야 할 김건희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는 손도 못 대고 있다. 최근에는 장모의 도촌동 땅 투기도 사실로 밝혀졌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측근들 비리는 모두 덮고 정적 죽이기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이게 바로 독재공화국이 아니면 뭐겠는가?

하지만 박정희, 전두환의 말로가 그렇듯 독재는 오래 가지 못한다. 당장 내년 총선에서 국힘당이 참패하고 윤석열은 레임덕에 빠질 것이다. 아니 그 전에 국힘당에서 먼저 ‘윤석열 탈당 카드’가 나오고 탄핵될지도 모른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국민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본부장 비리’는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해 반드시 사법 처리해야 한다. 촛불 시민들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3월이 되면 노동계까지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때부터 진짜 전쟁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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