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첩사령부가 시행령을 슬며시 타고 또 다시 보안사 또는 기무사 시절처럼 민간사찰을 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지적되어온 사항인데 아무 수정없이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 최종안은 군 관련 정보 수집 대상으로 “국가 전복”과 “테러”는 그대로 두고, 기존 “대간첩 작전”을 “통합방위”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 통합방위 개념에는 군은 물론 예비군과 민방위대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 등 민간 영역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방첩사에 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 수집과 작성, 배포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중앙 행정기관의 장”을 명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물론 각 부처 장관들이 방첩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려와 비판에 대해 국방부는 정치 관여와 민간 사찰, 권력 오남용 금지 등 이른바 “3불 원칙”이 유지되고 중앙 행정기관장의 정보 수집 요청도 법령에 근거해 요청한 경우에만 협조가 가능하다는 제한적 조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누가 봐도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군이 예비군과 민방위대를 내세워 일반직장이 포함된 민간영역을 정보수집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행정기관의 장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시행령으로 못박았다는 것 또한 그 의도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불법 정보공작을 합법화시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습니다. 정부 시행령은 국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윤석열 정권은 시행령 정치를 통해 독재정권의 면모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두환 때 보안사, 박근혜 때 기무사가 죄다 이따위 짓을 하다가 해체 수준의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시행령으로 기능을 보강하고 인력도 충원하면서 헌정문란을 재연하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미 국정원을 인사관련 국내 정보 수집에 이용하겠다고 한 바 있고 경찰국을 신설해 정보정치를 펼치는 중에 군까지 공작정치에 내세우려 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방첩사는 오늘 ‘천공의 대통령 새 관저 선정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대변인 자택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압수수색 혐의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입니다. 정작 수사해야 할 천공은 내버려 두고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혐의로 내세운 것이 웃기지도 않습니다. 군관련시설에 민간인이 함부로 드나들고 국정문란의 소지가 있는지를 따져보지는 않고 그걸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이 뻔하게 드러납니다.
법을 내세워 반대자를 죄다 옭아매려 들고 군, 경 모두를 정보공작 정치에 동원한 과거 독재권력이 결국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되었는지 다시 일깨워 줄 가치조차 없습니다. 방식을 슬쩍 바꾸었다고 본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독재권력의 정보공작 정치는 반드시 철퇴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은 제 죽을 짓만 쏙쏙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라지요, 그 끝이 어떻게 되나 두눈 부릅뜨고 지켜 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