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안 칼럼]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던 윤석열, 깡패 입증?
상태바
[유영안 칼럼]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던 윤석열, 깡패 입증?
  • 유영안 서울의소리 논설위원
  • 승인 2023.02.23 22:4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이지 검사입니까?”

“전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검사 시절에 한 말 중 국민들에게 가장 크게 각인된 말이다. 윤석열은 이 두 말로 일약 ‘스타’가 되었고, 급기야 대통령까지 되었다. 그러나 지금 그 두 말은 가장 악질적인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의로운 검사인 양 미화

윤석열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임명될 당시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이지 검사입니까?” 라고 말한바 있다. 자신이 제법 정의로운 검사인 양 미화한 것이다.

그러나 그후 윤석열은 어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는 이렇게 엮어 넣으면 되고...” 하는 발언을 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말이 ‘엮어 넣다“란 말인데, 대선 때 관련 녹취록이 잠깐 나돌기도 했다.

윤석열은 자신이 구속시킨 박근혜를 찾아가 ”미안하다“라고 사과까가지 했다. 앞뒤가 안 맞은 언행이다. 검찰총장 시절엔 박근혜가 요구한 형집행 정지를 반대했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자 박근혜를 찾아가 사과까지 한 것은 윤석열이 얼마나 이중적 인간인지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수사권 가지고 복수한 사례 차고 넘쳐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 검찰개혁에 앞장선 사람들을 찾아 무자비한 수사를 해 탄압했다. 그 사례는 차고 넘친다. 대표적인 것만 몇 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검찰개혁 선두주자 조국 가족 도륙

(2) 검찰개혁 주장한 최강욱 기소

(3) 김학의 출국 금지한 이규원·차규근·이성윤 검사 기소

(4) 최강욱, 황희, 유시민 고발사주

(5) 이재명 인디안 기우제식 수사

윤석열은 처음엔 조국을 사모 펀드로 죽이려 했으나 관련 증거가 나오지 않자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진술 하나로 표창장 위조를 창조해 조국 가족을 거의 도육하디시피 했고, 조민 양은 결국 고졸이 되어버렸다. 정겸심 교수는 아직도 감옥에 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 최강욱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수사팀의 ‘무혐의’ 의견을 보고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기소를 지시한바 있다.

당시 수사팀의 ‘혐의없음’ 의견을 보고받은 대검 간부들이 ‘총장님의 기소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연락을 수사팀에 했고, 이후 최강욱 의원이 기소된 것이다. 윤석열이 수사권 가지고 복수를 한 것이니 스스로 깡패임을 자처한 것이다.

‘고발사주’ 사건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재임 시절 벌어진 일이고 손준성이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점 등으로 봐 윤석열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정권이 바뀌면 재수사가 되어 반드시 관련자 전원이 사법처리될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발사주' 혐의에 연루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압수수색 가능성이 큰 디지털 기기의 내용을 대거 삭제하거나 그 자체를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 수정관실 PC를 압수수색했지만, 저장장치는 모두 포맷·초기화 등 기록 삭제 작업이 진행돼 있었다.

수사팀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기소를 지시한 최강욱은 지난해 6월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최강욱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기사를 업로드하고 "반드시 끝장을 봅시다"라고 보복 기소와 수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재명 "깡패냐 대통령이냐" 발언에 국힘당 발칵

최근 검찰에 세 차례나 소환되고 급기야 구속영장 청구까지 된 이재명 대표가 과거 윤석열이 한 말을 패러디해 윤석열이 "수사권 가지고 보복, 국가권력 가지고 장난치면 그게 깡패" 라고 발언하자 국힘당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이라고 발끈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진지하게 국정에 임하라"며 "국가권력이란 신중하게,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점 정도는 인식하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서 이재명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느냐. 국가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느냐"며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를 하느냐, 가만히 맞아라'고 하는 것은 깡패의 인식"이라고 맹비난을 가했다.

이에 대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가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느냐'라며 대통령을 향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쏟아냈다"며 "당대표직으로 민주당을 사유화해 방탄막이로 삼고 장난하면 명백한 범죄혐의자지, 당대표이겠느냐"고 받아쳤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 대표의 '깡패' 발언은 막말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 수사4팀장 시절 했던 발언을 인용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 했다. 깡패에 빗댄 비유를 원래 썼던 사람이 윤 대통령"이라며 "지금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대선 때의 경쟁 후보에게 보복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 때 윤 대통령이 했던 말을 되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막말 논란'에 끼어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전언이다.

 

민간 기업 대북사업이 제3자 뇌물죄?

검찰은 최근 경기도청 19곳을 압수수색했는데, 쌍방울이 추진한 대북사업이 이재명에게 정치적 이익을 주었으므로 제3자 뇌물죄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곽상도도 구속 못 시킨 검찰이 민간 기업이 한 대북 사업을 제3자 뇌물죄로 엮은 것은 수사권 가지고 복수한 것이므로 윤석열 정권은 확실히 깡패가 맞다.

검찰은 대북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와 쌍방울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 역시 대가성에 대한 인식과 양해가 있었다는 근거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500만 달러를 보내지 않으면 (대북) 사업 자체가 어그러지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재명이 500만 달러를 북한으로 보내라고 지시한 증거도 없고, 또 알지 못했다면 제3자 뇌물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검찰은 쌍방울이 대북사업 우선권을 따낸 게 대가라지만 그게 이재명의 이익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 성남FC만 해도 이익은 성남 시민이 보았는데, 그게 제3자 뇌물죄가 되는가?

 

침대 침구 재판으로 총선에 영향 미치려는 게 목적

따라서 검찰이 부정한 청탁이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문서나 녹취록을 찾아내지 못하면 이 사건도 법원에 가면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침대 축구 재판을 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것이다. 하지만 곽상도 무죄 사건으로 이재명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기는 힘들 것이다.

수사할 거리도 안 되는 것을 수사하고 기소거리도 안 되는 것을 기소하는 윤석열 검찰들이야말로 깡패들이다. 지금이야 권력을 쥐고 있으니 기고만장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모조리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전원 사법처리될 것이다. 촛불 시민들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