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란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던 기업을 민간부문이 경영하게 하는 경제정책.’을 말한다. 자본에 점령당한 정부는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 때문에 ‘민영화’라 하지 않고 ‘공기업 선진화’라고 말한다.
친자본 정부는 ‘경쟁 도입의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 그리고 ‘재정 부담의 축소와 보유 주식의 매각으로 인한 재정 수입의 증대’, ‘민간자본의 산업 투자 기회의 확대’... 등 시장경제의 창달이 민영화의 목적이라고 강변한다.
<돈을 벌기 위해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한다?>
1%p 표 차이도 안나는 25만 여표의 차이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자본의 낸 대통령 같다. 그는 당선 후 전북 전주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모든 것”이라며 “외교·안보도 잘 먹고 잘 살아야 군인들 월급도 주고 잘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무기로 무장시킬 수 있다”고 했다.
“기업이란 건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며 “기업이 크면 주주도 돈을 벌고 거기 있는 근로자들도 함께 행복해진다”고도 했다. 그는 검찰총장 시절,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프리드먼의 주장을 인용해 “먹으면 병 걸리고 죽는 것이면 몰라도,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자본을 위한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자본천국’ ‘자본의 이익’을 위해 태어난 사람 같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친자본을 표방하고 나섰지만, 윤석열 대통령과는 비교가 안 된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입버릇처럼 강조한 말이 ‘규제 풀기’다.
“임기동안 풀 수 있는 규제를 다 풀겠다”고 했다. ‘규제 풀기’를 거친 말로 표현하면 ‘무법천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2020년 우리나라 성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0.7%로 OECD 평균보다 높고, 특히 청년층은 69.8%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는 나라에서 ‘무법천지를 만들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자본의 천국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 민영화 언제부터...?>
우리나라는 1960년대 후반부터 독점적 공기업의 경영부실과 비효율을 타파한다는 이유로 한국기계, 해운공사, 조선공사 등을 1968년에 민영화하였고, 그 이후부터 1973년까지 인천중공업, 대한항공, 광업제련, 워커힐호텔 등을 민영화하였다.
민영화 방식은 주식 매각과 시중은행의 현물출자형식 1981년∼1984년. 정부의 금융 산업 효율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한일은행, 제일은행, 서울신탁은행, 조흥은행 등 4대 은행이 민영화되었고, 1987년∼1997년. 1987년에 민영화추진위원회가 설치해 25개 정부투자기관과 5개 정부출자기관을 포함, 모두 30개 기관을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민영화 일정을 마련했다.
김대중 정부는 1998∼2002년. 1997년의 아시아 통화위기를 계기로 한국중공업과 국정교과서의 민영화를 실시하였으며, 2000년 9월 포항제철(포스코)를 민영화했다. 2008년 8월 이후 2009년까지 총 6차에 걸쳐 ‘공공기관의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민영화, 통합, 폐지,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등을 추진해 경영효율화를 위한 민간위탁 확대 및 자회사 업무 위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민영화에 대한 찬반론>
민영화 ‘찬성론자’들은 무엇보다 효율을 꼽는다. 독과점 체제의 공기업이 자유경쟁 체제로 바뀌면 전문경영인이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수도 전기 철도 항만 고속도로 등의 경쟁유도로 품질 역시 좋아지고, 선진국일수록 민영화된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주장한다.
‘반대론자’들은 공익성이 강한 공기업을 민간이 운영하면 국민 복지보다 기업 이익이 우선이어서 가격 인상 등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한다. 또한 항만 철도 등 주요 기간산업의 경영권이 외국 기업에 넘어갈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부실 경영으로 자칫 서비스의 질이 악화되고, 시장원리만을 강조하다 사회복지가 후퇴한다는 이유 때문이다...(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