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위원회 정론] 우리의 힘으로 새 시대를 열자
상태바
[민족위원회 정론] 우리의 힘으로 새 시대를 열자
  •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 승인 2023.02.09 2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신냉전과 다극화 

‘신냉전이 펼쳐지고 있다’, ‘세계가 다극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신냉전과 이전 시기 냉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냉전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1991년까지 미국을 우두머리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 사이에 벌어진 대결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 사회주의 진영을 주도하던 소련도 미국과 군사적으로 강경하게 맞서지 않았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련, 중국 모두 미국과의 전쟁을 회피한 것입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다른 신냉전의 기본 특징은 미국이 아니라 북·중·러가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패권이 약해지는 현상들은 다 북·중·러의 대두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힘이 약해지면서 서산낙일의 신세가 된 미국이 패권 유지를 위해 발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러시아를 약화해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려 한 미국의 나토 동진 압박에 러시아가 반발해 강경하게 대응해 나선 결과입니다. 동북아에서 ‘아시아판 나토’ 구축을 시도하며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반도체 전쟁 등도 다 같은 맥락의 현상입니다.

 

2. 북한 

이런 세계질서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바로 북한이라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소련이 해체되고 냉전이 끝난 뒤 미국의 공세는 북한에 집중되었습니다.

대북 제재와 군사적 공세에도 굴하지 않고 ‘고난의 행군’을 이겨낸 북한은 2017년 급기야 ‘화성포-15형’을 발사한 뒤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군사력을 계속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세계의 면전에서 미국을 강타하며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 패권은 한반도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어떻게 몰아붙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말부터 강하게 나갑니다. 

“항복문서에 도장 찍을 놈도 남겨두지 않겠다.”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

“어떤 세력이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그들은 소멸될 것”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 대답할 것” 

말뿐만이 아닙니다. 실제 행동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전략무기 부문 5대 과업’을 하나하나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을 제압, 굴복시킬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려는 듯 보입니다. 작년 1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하였고, 3월 24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시험발사에 성공하였습니다. 11월 18일 다시 ‘화성포-17’형을 발사하였습니다. 

무기를 개발하는 데에서 머무르지 않고 군사작전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9월 8일 핵무력법을 제정한 이후부터 한·미·일의 대북 적대시 전쟁 연습에 실시간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북한이 보인 군사 행보는 ‘압도적 대응’이 윤석열의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당시 군사작전에서 전략무기 말고도 새로운 무기들을 다수 선보였습니다. 당시 선보인 무기 중 하나만 콕 집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25일 저수지에서 수중 발사 미사일을 발사하여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저수지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이 측면 회피 기동까지 한다니 탐지·요격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북한은 이 미사일 발사로 한미 연합훈련을 위해 23일 부산항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에 경고를 날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즈음 북한은 항공모함이 ‘바다 위를 떠다니는 파철(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항공모함 들이민다고 겁먹지 않는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작년 말에는 600mm 대구경 초대형 방사포 발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의 한 군사전문가는 북한판 에이태킴스, 북한판 이스칸데르, 초대형 방사포를 섞어서 쏘면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더 크게 발걸음을 내딛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적 투쟁 원칙’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또 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 체계를 개발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습니다. 북한이 최근 진행한 대출력 고체 엔진 시험이 이와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단기간 내 첫 군사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또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미국은 한편으로는 한미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를 높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건 없이 대화하자며 대화를 구걸하는 듯한 저자세를 보였습니다. 무인기 대응에서도 그랬습니다. 시종일관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는 유엔사가 한국도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월 초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1일 한미가 서해 상공에서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을 실행했는데, 북한이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 대결에도 초강력 대응하겠다고 하자 미 백악관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고 진지한 외교를 추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서로를 직접 겨누지만 않았지, 미사일과 포탄이 날아다니는 사실상의 전쟁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마치 북한이 ‘압도적인 대응’으로 미국을 몰아붙이는 듯한 형국입니다.

 

3. 러시아와 중국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내세워 러시아와 대리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을 돌이켜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남부의 4개 주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 석유와 천연가스를 팔아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는 등 전쟁을 통해 득을 보는 모양새입니다. 

​반면 전쟁터가 된 우크라이나는 말할 것도 없고 유럽 나라들도 전쟁으로 인해 갖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전쟁을 통해 에너지 기업과 군수 자본은 돈을 많이 벌었지만, 유럽 나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사우디, 튀르키예, 인도 등 동맹 및 우방국들의 이탈 현상이 나타나 난감한 처지입니다.

이전 시기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은 러시아가 미국을 상대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 때는 소련이 미국에 물러섰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미국이 러시아를 과하게 자극할까 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래 들어 중국도 군사적으로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8월 펠로시 미 하원의장(당시)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대만을 봉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였는가 하면, 최근에는 남중국해에 뜬 미군 정찰기에 중국군 전투기가 초근접 비행해 쫓아내는 일, 남중국해에서 훈련 중인 니미츠 항모전단에 중국 전함이 따라붙는 일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미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 행보를 보여 2018년에는 미·중 무역 전쟁까지 발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대미 강경 행보에 중국과 러시아가 발맞추기 시작한 것은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부터입니다. 2017년에만도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4건이나 통과시켰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북한이 ‘화성포-15’형을 발사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다음 북·중, 북·러 정상회담을 이어가면서부터 이런 현실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 채택된 결의 2379호는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마지막 대북 제재 결의가 되었습니다.

 

4. 미국의 마지막 발악 

미국은 이래도 저래도 뭐가 잘 되지 않으니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확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맹국들을 부추겨 전투 전차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자기도 주력 전차 M1 에이브럼스 31대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러시아는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북한도 이례적으로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해 ‘한 전호에서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의미심장합니다.

동북아에서는 한·미·일 전쟁 동맹 완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하자 즉각 지지, 환영해주었습니다. 지난 1월 13일 열린 정상회담에서는 ‘역사적인 순간’에 만났다, 미일 동맹이 현대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약속, 센카쿠 열도 방위 약속도 재확인했습니다. 이후 이런저런 실무적 조치들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오키나와에 유사시 신속기동군 역할을 할 ‘해병연안연대’를 창설·배치하기로 한 것이 그중 하나입니다. 1월 8일 제임스 비어맨 미 제3 해병기동군 사령관도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미·일이 전쟁 준비에 한창이라는 걸 드러냈습니다. 

윤석열을 내세워 한국도 한·미·일 전쟁 동맹에 적극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3일 프놈펜 공동성명에서 밝힌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방침을 실행에 옮기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올해 ‘한·유엔사 국방장관 회담’이란 것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한반도 유사시 16개 나라들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라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불을 향해 맹렬히 돌진하는 불나방 같습니다.

5. 한반도와 우크라이나의 차이점 

한반도는 우크라이나와 두 가지가 다릅니다. 하나는 주한미군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있다는 것은 대리전이 불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으로서는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서처럼 대리전을 치르고 싶겠지만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면 휘말려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전쟁이 일어나면 싸워야 하는 상대가 러시아가 아니라 북한이라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네 개 주가 러시아로 병합됐을 때 많은 이들은 향후 전쟁이 어떻게 번질지 주목했습니다. 러시아 영토가 된 땅을 우크라이나가 공격하면 러시아가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임전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넘어오면 바로 쏠 것입니다. 지난해 9월 제정한 핵무력법에서도 이런 것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국지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연평도 포격전과 같은 국지전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그동안 미국이 돌격대로 여기던 주한미군이 인질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궁지에 몰릴 대로 몰린 미국입니다.

 

6. 한미 갈등 

윤석열은 “일전 불사”, “확전 각오”를 외치며 마구 날뛰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미국에 국지전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풍문도 있습니다. 한판 붙어보고 싶은가 봅니다. 그런데 미국은 오히려 조심하는 모양새여서 한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양상입니다.

무인기 사태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무인기가 내려왔을 때 소극적인 대응 태도를 보였습니다. 유엔사는 자기들이 무인기를 올려보내 놓고 정작 나중에는 한국군도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자 한국군은 “자위권 차원의 조치”였다며 반발해 나섰습니다. 

윤석열의 핵 보유 발언도 미국이 애써 눌러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러 통로를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달 말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장장관의 연합뉴스 기고 <동맹은 준비됐다>를 봐도 ‘확장억제 강화’ 이야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2월 1일, 3일 미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 연합공중훈련도 이런 차원에서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 못 믿겠다는 이야기가 보수 진영에서도 계속 흘러나옵니다. 

​한미 관계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윤석열은 마구 나대고 싶은데 미국이 자제시키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이 상당한 수준에서 한미 사이의 갈등을 유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윤석열 탓이 아니라 다 북한 눈치 보는 미국 때문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미국의 현실입니다. 

 

7. 윤석열 정권의 위기 

최근 국내 정치 상황에서 가장 크게 주목되는 것은 아무래도 윤석열 정권의 공안몰이입니다. 지난해 말 소위 ‘민중자주통일전위’ 사건을 터뜨리더니 새해 들어서는 이것을 ‘ㅎㄱㅎ’ 사건으로 확대해 전국적인 그 무슨 ‘간첩단’ 사건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2조, 제7조 위헌 소송에 대한 헌재 판결을 앞두고 있어서 벌인 일이기도 할 것이며,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을 막기 위한 술수이기도 할 것입니다. 동시에 민주노총에 대한 종북몰이로 노동자들의 반정부 투쟁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소위 ‘ㅎㄱㅎ’ 사건과 관련하여 처음 민주노총을 압수 수색한 바로 다음 날 건설노조,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 수색에 나선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이런 공안몰이 행태에서 우리는 정권의 위기를 봅니다. 정권 말기에나 일어나는 현상이 정권 출범 9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나경원에 대해 무리한 공격을 가해 결국 당 대표 선거에 불출마하게 만든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불안한 겁니다. 2014년 새누리당 대표 경선 때 박근혜가 서청원을 밀었지만 김무성이 당선되었고, 그 뒤로 새누리당은 분열과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진박’ 공천 논란이 빚어진 2016년 총선에서 김무성이 ‘옥새 들고 나르샤’를 시전해 여론의 역풍을 맞아 총선 참패의 쓴맛을 봤습니다. 이후 김무성은 박근혜 탄핵에도 앞장섰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은 콘크리트 지지층에 의해 30%대에서 겨우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미 저질러 놓은 부정·비리가 하늘 같은데 진상은 하나씩 둘씩 드러나고 계속 사고는 치고 있으니 언제 무엇이 결정타가 되어 정권이 최후의 위기에 몰리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를 옹위할 자를 당 대표로 세우기 위해 나경원을 찍어낸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지지율이 급격히 올라가 당황한 윤석열은 급기야 안철수더러 ‘적’이라고 했습니다. 집권 세력 내 분열이 점입가경입니다. 보수지들도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런 꼼수로 위기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전쟁 위기, 경제 위기, 민생 파탄의 총체적인 파국 상황이 촛불을 더욱 확산시킬 조짐이 벌써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화 원로들이 윤석열 정부에 맞서 비상시국회의를 제안했습니다. 난방비 폭탄으로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미가 연합훈련을 확대하고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를 더욱 높임으로써 도래할 전쟁 위기는 윤석열 정권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것입니다. 

 

8. 촛불의 사명

지금 우리 국민이 무척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영하 10도보다 훨씬 아래로 떨어진 추운 날에도 촛불을 들러 나왔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연세 많으신 어르신도 나오십니다. 매번 나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전국 집중 날이면 방방곡곡에서 올라오십니다. 후원도 적극적으로 하십니다.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촛불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적극적인 촛불 국민이 있으니 내일의 승리는 따 놓은 당상입니다.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리는 것만큼 어떻게 끌어내리느냐 하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박근혜를 끌어내린 힘으로 적폐청산·사회대개혁을 이루려 했지만, 우리 힘이 모자라서, 우리 준비가 부족해서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근혜가 내려오고 그 자리에 앉은 민주당이 적폐청산·사회대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촛불의 성과가 윤석열 세력의 쿠데타에 잠식당했습니다. 결국 정권까지 내주고 말았습니다. 우리 힘을 키워야 윤석열을 퇴진시킨 다음 촛불의 성과를 온전히 국민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힘을 계속 키우는 문제가 무척 중요합니다. 

​촛불의 힘을 백방으로 키워나갑시다. 거기에 우리나라와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내는 결정적인 고리가 있습니다. 승리가 멀지 않았습니다. 진짜 멀지 않았습니다. 촛불이 선봉에 섭시다. 촛불이 승리할 것입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