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안 칼럼] 윤석열 정권 경제, 외교, 안보 파탄에 이어 민주주의 지수도 8단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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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안 칼럼] 윤석열 정권 경제, 외교, 안보 파탄에 이어 민주주의 지수도 8단계 하락!
  • 유영안 서울의소리 논설위원
  • 승인 2023.02.0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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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윤석열 정권이 경제 파탄, 외교파탄, 안보파탄에 이어 민주주의 지수도 8단계 하락해 ‘검찰독재공화국’이란 말을 듣고 있다. 걸핏하면 자유를 외친 윤석열로선 낯 뜨거운 실적이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 지수는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해마다 발표하는데, 촛불 혁명으로 세계적 찬사를 받았던 한국이 이제 세계의 조롱거리로 변해버린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8단계 하락한 이유를 ‘윤석열 정권이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에 정치적 에너지를 쏟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 박근혜 정부 시절엔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가 2020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지위를 5년 만에 회복했다.

 

문재인 정부 때 16위가 윤 정권 들어서자 24위로 하락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에는 16위까지 올랐던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윤석열이 집권한 후 8단계나 하락해 24위가 되었다. 문제는 이 순위마저 앞으로 계속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계는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국가로 칭송했는데, 윤석열이 집권한 지 일 년도 안 되어 그 모든 것을 붕괴시켜버렸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1) 검찰 독재 공화국 완성

한때 잘 나가던 브라질이 폭망한 이유는 검찰이 룰라 대통령의 뒤를 샅샅이 캐 마치 부정이 있는 것처럼 왜곡한 후 자신들이 집권했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 출신들이 물러나고 다시 룰라 정부로 바뀌었지만 검찰 출신들이 휘두른 칼날의 상흔은 아직도 남아 있다.

그런데 브라질보다 더 한 곳이 바로 한국이다. 윤석열은 집권하자마자 검찰, 그것도 특수부 출신들을 대통령실 주요 보직에 임명하고, 검찰도 소위 ‘윤석열 라인’으로 채웠다. 그야말로 검찰독재공화국을 완성한 것이다.

 

(2) 가족 및 측근 비리 덮고 정적 죽이기에 혈안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1년도 안 되어 민주주의 지수가 8단계나 하락한 두 번째 이유는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 때문이다.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걸고 집권한 윤석열은 정적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었고, 정작 수사해야 할 자기 가족 및 측근들 비리는 모조리 덮었다.

수십 가지 비리 혐의 중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은 검찰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연일 증거가 쏟아졌지만 김건희는 소환 한 번 안 되었고, 나머지만 모두 구속되어 2월 10일에 1심 재판이 벌어진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김건희를 제외해 공소시효 기간을 벗어나려 꼼수를 부리고 있지만 포괄입죄가 적용되면 김건희의 공소시효는 2023년 말까지으므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기소할 수 있다. 만약 검찰이 김건희를 끝까지 소환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윤석열 정권 조기 붕괴의 기제가 될 것이다.

윤석열은 자신의 비리 혐의도 많다.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옵티머스 수사 조기 종결, 피의자와 동거, 아크로비스타 삼성 전세 의혹, 한동훈 검언유착 감찰 방해, 고발사주 수사 방해, 윤우진 변호사 소개, 판사 사찰 등등.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의혹을 받았다면 진작 구속시켰을 것이다.

김건희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비리 혐의가 많다. 도이츠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코나바콘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피의자가 검사와 동거, 아크로비스타 삼성 전세 의혹, 모친 은행통장 잔고 위조 개입 의혹,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개입 의혹, 재산 미신고 의혹 등등.

장모의 양평 공흥 지구 부동산 투기는 거의 비리 백화점 수준이다. 그런데 그 담당 수사관이 대통령 취임식 때 초청되었다. 이게 나라인가? 극우 폐륜 유투버 안정권은 또 어떻고!

 

(3) 노조탄압, 언론탄압, 야당탄압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지수가 8단계나 하락한 데는 윤석렬 정권이 자행한 노조탄압, 언론탄압, 야당탄압에도 기인한다. 윤석열 정권은 노조를 북핵에 비유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여겼으며 노동을 경시했다.

윤석열은 자신이 미국에 가서 한 “국회 이 새끼들이 승안 안 해주면 바이든이 얼마나 쪽팔릴꼬”를 mbc가 조작했다고 억지를 부리며 급기야 mbc기자를 전용기에 탑승하지 못하게 했고, mbc를 세무조사하여 수백 억을 부과했다. 그것도 모자라 윤핵관들을 mbc를 민영화하겠다고 윽박질렀다.

 

(4) 전 정부 인사 수사 및 구속

윤석열은 그것도 모자라 전 정부 인사들을 수사해 구속시켰다. 자신이 박근혜 국정 농단을 수사해 수백 명을 구속시켰던 터라 보수층의 입력에 굴복해전 정부 탄압을 시작한 것이다. 그래놓고 자신이 수사해 구속시킨 이명박을 사면복권해 주는 모순을 저질렀다. 윤핵관들도 모두 친이계다.

 

대구도 분노

이러한 것이 복합되어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지수가 8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가장 분노한 것은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검찰이 칼을 더 잔인하게 휘두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가 훅 가는 게 인생이고 정치다.

4일에 있었던 국민들의 분노와 5일에 있었던 대구 시민들의 분노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김건희를 그대로 두고 윤석열 정권은 절대 존재할 수 없다. 2월 18일 전국 집회 땐 전국적으로 150만 촛불이 집결할 것이다. 최근엔 천공의 관저 개입설이 터져 제2의 바이든 날리면 해프닝이 벌어졌다. 조작, 거짓에만 능한 정권의 말로는 탄핵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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