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 미국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이 한국에 와 내일까지 한국에 있으면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는 등 고위급 인사들을 만난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방한 기간 중 한미는 대북 정책 공조,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다양한 동맹 현안들에 관해 이야기 나눌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작년 한 해 한반도에서 윤석열 정권과 함께 강경한 대북 적대시 군사 행보를 펼치면서 전쟁 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여기에 일본의 자위대까지 끌어들이기도 했다.
미국은 또한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선언과 방위비 증액 방침을 지지함으로써 전범국 일본에 채워졌던 ‘전수방위’의 족쇄를 완전히 풀어주었다. 지난 13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역사적인 순간’ 운운하며, 일본이 노골적으로 군사 대국화의 길을 가는 것을 두고 미·일 군사동맹이 현대화하고 있다고까지 하였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하였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이는 한·미·일이 편 먹고 북한과 한판 붙어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이 연장선에서 미국 국방부 장관이 방한해 고위급 인사들과 대북 정책 공조,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 등 다양한 동맹 현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행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다. 2월에 있을 한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 준비 상황도 점검한다고 하는데, 이번 연습은 예년과 달리 북한과의 핵전쟁 상황을 가정해 진행한다고 하니 더욱 우려가 크다.
너무나 명백하게도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따름인 한미, 한·미·일 삼각동맹, 전쟁 동맹은 즉각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미국을 규탄한다!
오스틴 방한 규탄한다!
한·미·일 군사 협력 반대한다!
무조건 미국·일본 따라가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