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미국 ‘차터스쿨’(정부 예산을 받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립학교)을 본 뜬 한국판 차터스쿨인 ‘협약형 공립고’(가칭)를 내년부터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시범운영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차터스쿨을 비롯해 교육자유특구 운영, 민간 에듀테크 기업과의 파트너십, 사립대 재산 처분 유연화 정책 등 MB 정부식 규제 완화’라는 ‘담대(?)한 교육 시장화 구상’을 내놨다. 교육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상당한 경쟁시장 구도가 돼야만 가격이 합리적으로 형성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상품이 만들어진다”며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반응이다.
윤석열정부의 ‘담대한 교육 시장화 구상’은 이명박의 '4·15 학교자율화 조치'의 다른 이름이다. 이명박은 『△0교시 부활 △우열반 부활 △밤 10시후의 심화 보충학습 △수능 이후 학원수강 학교 출석 인정 △촌지와 불법 찬조금 안주고 안받기 관련 지침 폐지 △교복 공동구매 권장 지침 폐지 △부교재 채택 관련 지침 폐지 △어린이 신문 단체구독금지 지침 폐지 △사설 모의고사 허용 △방과 후 학교에 사설학원 참여』를 교육개혁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후안무치하게도 교육을 시장에 맡겨 경쟁과 서열화를 부추기는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이것이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이며 ‘학생이 어떤 자질을 타고나든,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든, 어느 지역에 살든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해 4차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것이다”라고 했다.
<교육을 보는 두 가지 관점>
교육을 보는 관점에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관점과 다른 하나는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재’라고 보는 교육관이 있다. 윤석열대통령과 이수호장관같은 사람들은 교육을 상품으로 본다.
교육부나 학교는 교육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공급자요, 학보모나 학생은 교육을 받는 학생을 소비자로 본다. 주머니가 빈 소비자들에게 주어지는 ‘선택권’이란 그림의 떡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사람들은 교육이 사람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길잡이‘가 아니라 자본이 상품을 생산하는 제목인 인재(人才)라고 본다. 왜 ’인간이 곧 하늘‘이라는 인간이 상품은 만드는 제목이 되어야 하는가?
<‘수단과 목적의 전도’ 누구를 위한 자율화인가?>
‘담대한 교육 시장화 구상’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만들겠다는 세상을 어떤 모습일까? 이명박의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가 학교들의 분절·분화를 촉진해 계층에 따른 학교의 서열화를 가속화 시켰듯이 윤석열의 ‘담대한 교육 시장화 구상’도 같은 길을 걷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학교의 운영을 입시에 종속되도록 만드는 ‘담대한 교육의 시장화정책’을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이라라고 했다. 이런 교육으로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든, 어느 지역에 살든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해 4차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학벌이 계급이 된 사회에서는 인간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교육은 폭력이다. 우열을 가리기를 가장 좋아했던 사람은 아돌프 히틀러다. 윤석열의 ‘담대한 교육시장화 구상’은 히틀러의 논리처럼 ‘열등한 인간은 우수한 인간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 힘의 논리를 정당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교육을 받으면 아파트 평수에 따라, 직업에 따라, 피부의 색깔, 경제력에 따라, 외모와 키도 모자라 입고 있는 옷의 브랜드제품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이다.
<시합전 승패가 결정난 게임이 공정한가>
윤석열정부의 이주호 장관은 헌법 제 11조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인가?
입으로는 ‘법치’와 ‘공정’을 주장하면서 ‘자신이나 자신과 가까운 편에게는 관대하지만 주로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특정 인물이나 집단이 같은 행동을 하면 윤리적, 이성적으로 비판하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달 1일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개혁이란 ’급진적이거나 본질적인 변화가 아닌, 사회의 특정한 면의 점층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고쳐나가는 과정‘이다. 윤석열정부가 하겠다는 정치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검찰개혁, 연금개혁....은 개혁인가 개악인가? 노동 개혁을 하겠다면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교육개혁을 하겠다면서 ’교육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 어떻게 개혁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