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친일 행각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윤석열 정권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의 해법으로 우리 기업이 먼저 보상하는 것을 채택했다. 그러자 피해자 유족 및 시민단체가 “친일매국괴뢰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신 괴뢰정권 탄생?

어느 정권이 괴뢰 정권인지를 평가할 때에는 가치 판단이 수반되는 것이 필연적이다. 특히 내란에 외세가 개입하여 만들어진 여러 개의 정권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는 서로 상대의 정권을 그 후원자가 되고 있는 외부 세력의 괴뢰 정권이라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은 중일 전쟁 이전에 수립된 만주국과 몽강국을 비롯하여, 중일 전쟁 중 일시적 통치를 위해 많은 괴뢰 정부들을 수립하였다.

 

윤석열 정권의 친일 행각

(1) 윤석열은 하필 윤봉길 기념관에서 대선 출정식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죽창가로 한일관계를 망쳤다.”라며 우리에게 경제보복을 가해온 일본은 비판하지 못하고 우리 정부만 비판해 친일 행각을 드러냈다.

(2) 윤석열은 그것도 모자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하지도 않았고,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라고 말해 일본 극우들까지 놀라게 했다. 그후 일본에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이 생겨났다.

(3) 윤석열의 부친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는 일본 문부성이 초청한 한국 최초 일본 유학생이었다. 그러니 윤석열은 어렸을 때부터 일본은 문명국, 조선은 미개국이라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4) 박세균 문체부 장관은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화 한 게 아니라 경영했다.”라고 말해 일본의 조선 지배를 정당화했고, 조선총독부 건물을 복원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거두었다. 그는 문창극과 함께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다.

(5) 김성회 다문화 위원장은 “조선 여인 8할은 성노리개였다.”라고 말했다가 자리에서 물러났다.

 

법치보다 민족 감정이 더 중요

윤석열 정권의 주장은 대법원 판결로 배상 의무를 갖게 된 일본 피고기업 대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수혜를 본 포스코 등 국내 기업이 기부금을 내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일본 정부가 내심 바라는 것으로 피해자 유족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비수를 꽂는 것과 같다. 일본 전법 기업들이 나서 백배 사죄를 하고 배상을 해도 모자랄 판에 국내 기업이 먼저 보상하라니 이게 말인가, 막걸리인가.

 

박정희 친일 정신 계승해

박정희는 굴욕적 한일협정으로 개인의 대일청구권을 말살시켰다. 그의 딸인 박근혜는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말살시키려 대법원에 압력을 넣었다.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박근혜 정부의 해법을 그대로 수용해 일본 전범 기업들의 자존심을 세워주었다는 점이다.

이는 균형감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감정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윤석열은 미국에 가서도 한일 정상회담을 해달라고 기시다 총리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더니 국기도 달지 않고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다.

 

동참하라가 아니라 동참을 기대한다?

물론 제3자가 배상하는 것은 피해자 측에서 양해한 바 있다. 일본 기업의 직접 배상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4차례에 걸친 민관협의회에서 피해자 측은 제3자 변제에 동의하면서 일본 피고기업이 기부금 조성에 참여할 것과 일본 측 사과를 최소한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일본 기업이 ‘성의 있는 호응 차원에서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마치 협의를 애걸복걸하듯 말이다. 사과도 기업이 아닌 일본 정부가 하라고 했다.

이는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일본 기업과 피해자의 ‘사인 간 쟁송’으로 보는 한국 정부와 국가 간 문제로 간주하는 일본 입장에서 일본 측 주장이 관철된 결과다. 또한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적시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포스코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채무를 변제한 뒤 구상권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만일 포스코가 구상권을 갖지 않는다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또한 3자 변제를 위해서는 채무자(일본기업)와 인수자(재단)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 판결에 의한 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 피고기업과 합의가 가능한지도 불투명하다.

피해자 측은 물론 시민단체·야당까지 한목소리로 정부안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문제가 다시 정치 한복판에 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안이 강행될 경우 국내적 혼란을 초래해 결국 2015년 위안부 합의처럼 유명무실한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진석이 토론 주최해

정진석이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주최한 것도 문제다. 그는 얼마 전에 “조선은 일본과 전쟁을 한 적이 없다.”라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정진석의 고향은 공주로, 공주는 동학군이 일본군에 전멸당한 최후의 전투지인데, 조선은 일본과 전쟁을 한 적이 없다니, 이게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이 할 말인가?

정진석은 이태원 참사로 온 국민이 슬퍼할 때 한일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국회에서 축구시합을 열었고, 과거에도 일본을 자주 드나들며 일본 의원들과 교류했다. 조상의 얼을 잘 이어받은 셈이다.

 

유족, 시민단체, 민주당 거센 반발

토론회가 열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은 유족, 지원단체 관계자, 취재진 등으로 시작 전부터 북적였다. 많은 참가자들이 ‘정부는 한·일 회담 내용과 청구권협정을 준수하라’는 내용 등의 항의 현수막을 걸고 손팻말을 들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과거사를 직시하면서 한·일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며 “한·일 양국의 성의 있는 접근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유족 및 시민단체가 “어떻게 이런 망국적인 토론회를 열 수 있느냐?”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토론회 중에 청중 사이에서 “친일파” “매국노” 등 고성이 퍼졌다. 토론회 시작 직전 피해자 측과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기업들의 기부금만으로 판결금을 대신해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해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 안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2015 한·일 합의’와 같은 외교참사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에도 악영향

우리 민족은 다른 것은 몰라도 ‘친일’에 대해선 매우 민감해 일본에 굴욕적 자세를 취하는 정부는 지지하지 않았으며, 선거 때 반드시 응징했다. 경제파탄, 외교파탄, 안보파탄, 노조탄압, 언론탄압, 야당탄압에 게거품을 문 윤석열 정권이 민족 감정마저 거스르면 차기 총선 때 된서리를 맞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