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사건이 일어났다. 이와 관련하여 공개질의를 하니 반드시 답변하길 바란다. 이는 대한민국 안보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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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일 직접 대응 지시를 내린 것이 사실인가?

​보통 이런 사건의 경우, 대통령의 즉각적 대응 조처 사실을 발표하고 군의 비상 태세를 국민에게 알린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발표나 공지가 전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고 확전 각오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하라’고 지시했다는데, 이는 사건 이틀 후에야 공개됐다. 

​당일 무인기 사태가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 대통령실이 발표한 것이라곤 오전 집무실에서 개와 함께 있는 사진과 저녁 만찬 소식 정도였다. 대통령실이 뒤늦게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발표한 내용은 “(김성한) 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실시간 대응을 했다”는 것뿐이었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것은 없었다.

​대통령 지시를 왜 당일엔 굳이 감추었다가 이틀 후에야 공개했는지 의문이다. 국민의 눈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는데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야 지어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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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 지시가 정말 있었다면 군이 지시를 어긴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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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왜 격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나?

​군은 북한 무인기가 어디로 침투했는지 항적을 자세히 밝히며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것까지 확인했다고 한다.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면 북한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었을 때 곧바로 격추했어야 하지 않은가? 

​민간인 피해 우려로 사격하지 못했다는데, 군사분계선 인근이면 해당 우려가 없다. 되돌아갈 때도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민간인 피해 없이 격추할 기회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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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확전 각오 지시는 왜 이행되지 않았나?

​군은 무인기에 대응해 한강 수면과 남측 지상 방향으로 경고사격을 했다고 한다. 또한 헬리콥터가 무인기를 격추하고자 100여 발을 사격했는데 이 또한 강화도 상공에서 남서쪽으로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이는 확전을 우려해 북한 방향으로 사격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한 조치로 보인다. 이는 확전을 각오하라는 대통령 지시와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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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3배 대응 지시는 왜 이행되지 않았나?

​윤석열 대통령은 2~3배의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킬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군은 무인기를 2대만 보냈다. 지시대로라면 북한이 5대를 보냈으니 10~15대를 보냈어야 했던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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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통령 지시 불이행 사태를 왜 엄중 문책하지 않는가?

​대통령 지시가 내려진 것이 사실이라면 사건 당일 군은 대통령 지시를 총체적으로 완전히 역행했다. 어떤 지시도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대통령은 확전을 각오했다고 하는데 군에서는 확전을 우려하고 주저한 것으로 보인다. 군대가 통수권자의 명령을 어기고 자의적으로 행동한 중대 국기문란 사건이다. 대통령의 지시를 묵살한 자를 발본색원하여 엄중히 문책해야 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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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우려

​그러고 보니 떠오르는 것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에 “날리면”이라고 말했다는데 국민 귀에는 아무리 해도 “바이든”으로 들리는 사건이 있었다. 혹시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2~3배”라고 말했는데 군 담당자가 “2~3대”라고 잘못 들은 것인지, 지시가 잘못 전달될 정도로 대통령 발음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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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훈련 강화 지시가 왜 이행되지 않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무인기 대응 훈련을 하지 않았다며 사건의 책임을 돌렸다.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문재인 정부의 훈련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자신은 다르게 하겠다고 일찌감치 공언했다. 그렇다면 취임 후 틀림없이 훈련 강화를 지시했으리라고 상상이 된다. 

​국방부는 무인기 침범 사건이 일어나기 열흘 전인 12월 16일 “드론? 무인항공기? 지상전? 다 드루와바! 비호복합이 다 막아줄께!”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며 무인기 격추 능력을 자신했다. 지난해 8월 30일 발표한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 보고서 등에서는 북한 드론 공격 가능성을 미리 경고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북한 무인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훈련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는데 누군가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누가 훈련을 이렇게 엉터리로 했는지 관련자를 찾아 엄중히 문책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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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현재까지의 발표와 대응 내용으로 볼 때 군 통수권을 가진 총책임자 대통령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첫째, 대응에 대한 비판이 있자 나온 ‘확전 각오 지시’ 주장은 책임 논란을 피하기 위한 거짓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시 자체가 없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의 무능과 잘못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둘째,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것이 사실이라면 군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움직인 것이다. 군 통수권자의 지휘가 전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기강 붕괴 상태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의 기강을 바로잡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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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6일 

촛불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