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현미의 “떠날 때는 말없이” 라는 노래가 있다.
“아 그 밤이 꿈이었나 비 오는데, 두고 두고 못 다한 말, 가슴에 새기면서, 떠날 때는 말 없이, 말 없이 가오리다 ..."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현역의원들이 시장 또는 시의원에 도전했지만 대부분 뜻을 이루지 못했다. 소속 당 또는 시민들에게 사실상 불신임을 받았다.
그렇지만 의원들이 임기 일주일을 남기고 계룡시민의 대표로써 조례와 추경예산을 심의하겠다고 나섰다.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을 다하는 모습은 시민들로 부터 칭찬받을 일이다.
그러나 자신들이 소신껏 만든 인권조례를 정치적인 이유로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말로는 "계룡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봉사하겠다" 면서 "시비 3,000만원을 지방 언론사에 선물하는 굿바이 석별 인사" 는 스스로 시민대표가 아님을 드러낸 모양새다.
◈ 인권조례 폐지 합리적인가
계룡시 인권조례에 “성적 지향” 이라는 용어는 없다. 그러나 일부 종교단체에서 계룡시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성적 지향’ 이란 내용을 가지고 동성애를 옹호 내지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권’은 국가사무이고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인권조례를 제정한 곳은 100여 곳에 불과 등의 이유로 폐지를 주장한다. 사랑을 베풀어야 할 종교단체가 사실은 인권조례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면서 종교 활동의 범위에 벗어난 정치적인 주장까지 하고 있는 셈이다.
합리적인 주장을 하려면 무조건 폐지가 아니라 조례 내용 중에 문제가 있는 문맥과 단어를 더 좋은 내용으로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렇지만 일부 의원들은 종교계를 표를 구걸하기 위해 조례폐지에 앞장섰고 뜻을 이루지 못했다. 낙선한 후에도 반성은 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에 몸부림친다.
개인의 이해득실을 고려하여 의정활동으로 포장한 옳지 않은 일들을 시민들도 이제 알게 되었다. 그래서 심판했다.
[참고] 국제관습법의 사전적 의미로 "국제 관습법은 국제 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법 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가지게 되는 관습 법규를 말한다. 대표적인 국제 관습법으로는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 전쟁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국내 문제 불간섭 등이 있다." [출처 다음백과]
◈ 계룡시의회는 마지막 의정활동은 시비 3,000만원을 지방 언론사에 선물하는 굿바이 석별인사다.
시 의원들은 "계룡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이 맞는 주장일까? 주장과 행동은 사실과 다르다.
지난 22일 계룡시 제1회 추경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경 의원)를 통과했다. 통과된 예산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통과된 추경예산안에 대전에 위치한 지방 언론사 사업비로 시비 3,000만원이 포함됐다. 예산편성 사유를 보면 "도민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전통문화체험 및 경연대회를 통해 전통민속놀이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흥미를 유발하여 향토문화 계승의 필요성 인식과 문화자긍심 고취" 라고 설명했다.
전통문화사업을 왜 계룡시 예술단체나 사회단체에 주지 않고 대전에 있는 지방 언론사에 사업을 줘야 하나? 최홍묵 시장에게 왜 계룡시가 아닌 대전에 있는 지방 언론사에 예산을 편성했는지 문의했다. 최 시장은 처음 듣는 소리라고 답변하신다. 6.13 지방선거 출마관계로 추경예산을 챙기지 못한 듯하다.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외치면서 계룡시 예산을 투입하는 문화사업을 지역 예술단체와 사회단체를 외면하고 외부 지방언론사에 예산을 세워 굿바이 석별 선물처럼 느껴진다.
예산을 심의중인 A의원의 문자메시지는 "도비가 매칭된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 이라고 언론사를 대변한다. 그러나 위 예산안 사본을 보면 도비가 매칭되지 않은 순수 시비다.
과연 시민들이 계룡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이라 동의할까? 또 관행이라면 지방자치단체 시의원은 언론사의 이익을 대변하며 따라가야 합니까?
◈ 필자의 눈에 비친 계룡시의회 의정활동 이모저모
▶향적산 등반대회(2015년)
지난 2015년 11월 22일, 대전에 있는 지방 언론사에서 ‘2017년 도민체전 성공기원’ 이란 주제로 2,000만원의 계룡시 예산으로 향적산 등반대회를 실시했다.
당시 행사 안내문에는 ‘계룡시민으로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감은 물론 시민화합과 단결의 계기로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마련’ 과 ‘지역의 명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행사 개발을 통해 여가시간을 계룡시에서 보낼 수 있는 여건 마련’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행사장 입구에 걸린 현수막에는 “계룡 향적산 등반대회는 본 계룡시 등산연합회와 무관함” 이라며 행사의 섭섭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결국 언론사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문화사업으로 포장한 마케팅으로 수익사업에 불과했다.
▶향적산 매입과 치유의 숲 조성관련
2015년 제2차 정례회에서 향적산 매입을 계룡시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았음에도 계룡시의원들은 향적산 매입비와 설계비를 삭감하는 등 모순된 의정활동을 펼친 사례가 있다.
▶계룡시에 손님을 초대하고 의원님들은 해외연수
지난 2017년 3월 8일, 계룡시에서 장교 합동임관식을 실시하던 그날, 계룡시의원들은 출국했다. 말로만 “국방수도 계룡” 이지 손님맞이 하던 날 시민의 대표라는 의원들은 집을 비웠다. 장교 임관식에 의원들의 역할이 없었기에 ...!!!
▶예산 삭감이 최고의 의정활동?
국회의원은 지역에 많은 예산을 가져와야 최고의 의정활동이지만 계룡시의원은 예산을 많이 삭감해야 최고의 의정활동으로 뿌듯함을 느끼는 듯...!!!
경로당 컴퓨터 설치예산 삭감, 고등학교 식재료비 삭감, 복지관 어르신들 점심값 삭감... 그러나 동료의원과 관련된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 5천5백8십8만원을 증액시킨 사례가 있다.
잘못 계상된 예산은 삭감되어야 하고 다음 추경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계룡시의회는 일단 삭감시킨 후, 자신들의 존재감을 확인한 후 다음 추경에 반영시켰다.
삭감시킨 예산을 다시 세워주려면 왜 삭감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들이 옳다고 판단한 의정활동을 자신들 스스로 부정하며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이다. 인권조례와 예산을 가지고 장난치는 모습이 대표적인 사례다.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계룡시의회는 시민보다 특정 외부 언론사 등을 대변함으로써 시민들을 실망시키고 자신들이 추진한 의정활동을 스스로 뒤집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