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적 기지 반격” 능력을 갖출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앞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반격하게 되더라도 한국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독도 방위훈련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 자신이 벌인 침략전쟁을 사과하지도 반성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되면 침략범죄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한반도 전쟁을 몰고 올 수 있는 심각한 사태임에도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익명의 외교부 당국자를 내세워 한국과 일본 사이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상투적인 말뿐입니다. 일본에 대한 규탄이나 반대, 하다못해 우려 표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이 공식화되진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판국입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촉발하는 구조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권에게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합니다.
1. 일본은 지난 20년 동안 자신들의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이번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과 함께 독도 방위훈련을 비난했다. 이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입장은 무엇인가? 윤석열 정권은 이런 일본의 태도에 대해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독도 영유권도 ‘긴밀한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
2. 일본의 평화헌법 제9조는 일본은 영구히 전쟁할 수 없도록 못을 박았다. 공격적인 무장 능력을 갖추지 못하도록 헌법으로 막은 것이다. 이번 일본의 조치는 일본 자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실질적인 재무장과 전쟁국가의 등장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재무장을 지지하는가?
3. 일본은 북한의 군사행동에 맞서 반격할 때 한국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 없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과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긴밀한 협의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한국 정부는 대체 어떤 기준과 근거로 일본의 ‘반격’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인가. 만약 일본의 ‘반격’을 지지하는 경우 한국 정부는 일본방위를 위해 일본과 함께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것인가?
4. 헌법은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했다. 헌법에 따르면 일본이 북한을 공격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윤석열 정권은 일본이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고 침략하는 것을 승인하겠다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헌법에 규정된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조항을 폐기할 것인가?
5. 일본은 ‘반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과거 침략전쟁의 역사를 되풀이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전쟁을 불러오는 일이다.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이러한 군국주의 행패를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 아니면 강력히 규탄하고 저지할 것인가?
한반도의 평화와 전쟁, 식민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중대한 사안이며 국민이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이 이 질의에 반드시 답변하길 바란다. 이 공개질의에 대해 분명한 답을 하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윤석열 정권이 일본을 지지하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으며 윤석열 정권을 친일매국세력으로 규정하고 규탄할 것임을 미리 밝힌다.
2022년 12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