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범국 일본의 재무장 선언

지난 16일 일본이 각의(국무회의)에서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고 ‘반격능력 보유’를 선언하였다. ‘반격’은 포장에 불과하다. 알맹이는 ‘적 기지 공격’, 그것도 선제공격이다. 그래서 ‘반격능력 보유 선언’은 오직 방위를 위한 무력만 행사한다는 뜻의 ‘전수방위’ 원칙 폐기 선언이며, 재무장·재침·군국주의 부활 선언이다.

이는 일본이 이번에 ‘국가 안보 전략’ 문서에 독도를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로 명기한 데서도 드러난다. 일본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일본이 한반도와 중국을 침략한 적은 있어도 북한이나 중국이 일본을 침략한 적은 없다. 어디까지나 침략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일본의 재무장 선언,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2. 환영하는 미국

일본이 ‘반격능력 보유’를 선언한 직후 미 백악관과 국무부가 유례없이 이른 새벽 동시에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담대하고 역사적인 조치”라고 평가했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일본의 다짐에 박수를 보낸다”라고 했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미국의 비전과 매우 일치한다”라며 크게 호평했다.

일본의 전쟁 범죄 피해국인 우리로서는 전범 국가 일본의 재무장을 환영한다는 미국의 태도가 황당하기만 하다. 하지만 미국으로선 동북아 패권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내세울 든든한 똘마니가 생기는 노릇이니 반가울 법도 하다. 게다가 ‘반격능력’을 미국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으니 얼마나 든든할까 싶다. 이것이 미국의 민낯이다. 

 

3. 옹호하는 윤석열 

대통령실은 18일 “여러 가지로 지금 자국 방위를 위한 고민이 깊지 않나 싶다”라고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를 옹호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미국과 일본의 판단에 따라 한반도가 전쟁터가 될 판에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윤석열이 이렇게 나오는 건 우선 기득권 적폐 세력이 뼛속까지 친미·친일이어서 그렇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이명박이나 박근혜도 뼛속까지 친미·친일이지만 이러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아무 생각이 없어서 가능한 일이다. 미국, 일본이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따라 한다. 간도 쓸개도 다 빼줄 태세다. 동시에 국민을 ‘개·돼지’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국민 눈치 따위는 보지 않는다. 욱일기에 대고 경례도 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위기에 몰린 정권을 구해줄 든든한 뒷배라는 인식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윤석열과 기득권 적폐 세력에게 미국은 영원한 ‘큰형님’이다.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동맹은 미국의 숙원이었다.

 

4. 전쟁 지옥 

무조건 미국과 일본을 따라가는 윤석열이 전쟁 지옥의 문을 열고 있다. 내년 3월 한미 훈련을 계기로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3월 위기설’이 있다. 그런데 지금 이 분위기면 그 전에 무슨 사달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듯하다. 혹자는 지금 이미 전쟁 중이라고 한다. 

한미의 전쟁 연습이 지속되는 속에, 지난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확장억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뒤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한반도를 향해 몰려들고 있다. 강대강 국면의 지속으로 한반도가 더욱 큰 전쟁 위기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 선언 직전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한국과 일본을 다녀갔다. 한국에서나 일본에서나 핵심 의제는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을 위한 긴밀한 협력이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위한 대북·중·러 적대시 전략이다.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 선언도 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듯 지금 순간에도 미·일과 윤석열의 전쟁 지옥을 향한 질주는 계속되고 있다. 

 

5. 퇴진 천국 

한·미·일이 전쟁을 향해 질주하는 와중에 우리는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윤석열 집권 이후 한반도 전쟁 위기가 빠르게 고조되고 지속됐다. 미국의 숙원인 한일 관계 개선도 윤석열이 있어 가능하다.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한·미·일 세 나라의 관계가 전쟁 동맹으로 굳어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윤석열이라는 고리를 끊으면 전쟁을 뒤로하고 평화로 나아갈 수 있다. 지금 광장에서는 이미 윤석열 퇴진 촛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윤석열 때문에 깨진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싶은 이,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이는 모두 촛불 광장으로 나와 윤석열 퇴진에 힘을 모으자. 윤석열 퇴진이 전쟁 지옥문을 닫고 평화의 문을 여는 길이다. 국민이 살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