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국가는 주인이 없는 땅을 먼저 차지하거나 전쟁 후 조약을 맺거나 당사국 간의 합의·거래를 통해 조약을 맺는 등의 행위로 영토를 얻는다.

영토를 얻는 방식과 과정에서 국가 간에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며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 쪽의 주장이 오로지 맞더라도 다른 쪽에서 고집을 피우거나 자신들의 주장을 옹호해줄 국가들을 모아 밀어붙이기도 해 오늘날도 영토 분쟁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쿠릴열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 간의 영토 분쟁이다.

최근 러시아가 쿠릴열도에 미사일을 배치하면서 다시 한번 쿠릴열도 분쟁이 화두에 떠오르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12월 6일 쿠릴열도 북부 파라무시르섬에 사정거리가 최대 500킬로미터에 이르는 바스티온 순항미사일 체계와 함께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군사기지를 배치했다며 “인접한 해역과 해협 지역을 통제하기 위해 24시간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닉스(P-800) 대함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바스티온 순항미사일 체계는 적의 해안 접근 저지와 특정 해역 봉쇄에 특화된 이동식 해양 방어 미사일 체계로 알려져 있다. 앞서 러시아는 1년 전에도 쿠릴열도 중부에 있는 마투아섬에 바스티온 미사일 체계를 배치한 바 있다.

이번 글에서는 러·일 쿠릴열도 분쟁을 살펴보며 러시아가 왜 쿠릴열도에 미사일을 배치했는지 이야기한다.

 

쿠릴열도를 차지해 군국주의 팽창을 꿈꾼 일본

쿠릴열도(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일본명: 치시마 열도 千島列島)는 러시아 극동지방인 캄차카반도와 일본 홋카이도 사이 1,300킬로미터에 걸쳐 크고 작은 56개의 섬이 활처럼 굽은 형태로 늘어서 있는 곳이다.

이 지역은 원래 아이누족을 비롯해 여러 종족의 생활 터전이었지만 18세기 이후 러시아 제국과 일본이 본격적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러시아와 일본에 나뉘어 귀속되었다. 오늘날 러시아와 일본 간의 영토 분쟁의 대상이 되는 섬들은 홋카이도와 근접한 쿠나시르섬과 이투루프섬,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섬 등 쿠릴열도 남부에 있는 4개 지역이다.

일본은 이 4개의 지역을 묶어 ‘북방 4도(북방영토)’로 칭하면서 자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다.

러시아와 일본이 처음으로 국경선을 획정한 것은 1855년 시모다(下田) 조약을 통해서였다. 러시아 제국과 일본 에도막부 간에 통상과 국경 협상을 마무리해 화친조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시모다 조약에 따라 양국은 쿠릴열도 가운데 당시 각자의 세력권으로 편입되어 있던 이투루프섬과 우루프섬 사이를 국경으로 설정했고 당시 또 하나의 영토 분쟁 지역이었던 사할린섬은 추후 조사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사할린을 둘러싼 양국 간의 영유권 확보 노력은 이후 20년에 걸쳐 지역개발과 교역소 설치, 어장확보 등을 통해 이뤄졌다. 그러다 1875년 양국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을 통해 사할린 전체를 러시아 제국이 차지하는 대신 캄차카반도 이남의 쿠릴열도 모든 섬은 일본이 차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일본은 아시아 대륙에 대한 군국주의적 침략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1904~1905년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러시아 제국과 전쟁을 벌여 승리한 일본은 자신들을 지지해준 미국의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중재로 포츠머스에서 러시아 제국과 강화조약을 체결했다.

이후 러시아 제국은 일본에 대한 러일전쟁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다 북위 50도 선을 기준으로 사할린을 양분해 그 이남 지역을 일본에 ‘양도’하게 되었다. 포츠머스 조약으로 남부 사할린을 차지한 이후에도 일본은 북부 사할린 지역을 점령해 러시아 연해주로부터 이 지역을 분리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1930년대 들어 일본은 홋카이도와 쿠릴열도 일대에 해군기지를 건설해 대규모의 요새를 구축했다.

일본은 1차 세계대전 이후 1922년 태평양에서의 해군력 제한에 관한 워싱턴조약에 동참하며 쿠릴열도를 비무장지대로 선포했다. 그러나 일본은 경제개발을 빌미로 내세워 비밀리에 이 지역에 대한 군사력을 계속 강화했고 쿠나시르섬, 이투루프섬, 슘슈섬, 파라무시르섬 등지에 비행장과 포대 등 군사기지를 건설했다.

1934년 일본이 쿠릴열도에 대한 비무장 지위를 공식적으로 없애고 쿠릴열도 일대를 군국주의 팽창을 위한 대표적인 해군기지로 만들었다. 1941년 12월 일본이 태평양전쟁의 도화선이 된 진주만 공격을 실행할 때 이투루프섬의 카사트카 만에서 함대를 출항시키기도 했다.

 

러시아의 영토가 된 쿠릴열도

2차 세계대전은 러시아와 일본 간 영토 문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1943년 11월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 중화민국 국민정부의 장제스 주석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전후 일본에 관한 처리를 논의했다. 여기서 이들은 ‘일본이 1차 세계대전 이후 타국으로부터 약탈한 영토를 반환해야 한다’라는 내용도 담긴 카이로 선언을 채택했다.

1945년 2월 루스벨트 대통령과 처칠 수상은 소련 크림반도 남부 지역인 얄타에서 이오시프 스탈린 서기장을 만났다. 이들은 나치 독일을 패배시킨 이후 소련이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해 러일전쟁 때 일본에 넘어간 사할린 남부와 쿠릴열도 전체를 장악할 것을 합의했다.

이탈리아에 이어 1945년 5월 8일 독일까지 소련에 항복하자 2차 세계대전 전범국 중 일본만 남았다. 독일 항복 3개월 후 일본 공격에 참여하기로 양해를 얻었던 소련은 8월 8일 일본군 무장 해제에 전격 돌입했다.

미국은 합의 당시와 달리 소련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했다. 일본마저 소련에 항복하면 전후 세계 질서가 소련을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 당연했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소련이 일본과의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다급하게 움직였다.

미국은 원자폭탄을 투하한 후 일본과의 타협으로 8월 15일 일본의 항복을 받아냈다. 항복 이후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자신들의 점령지에서 물러나지 않으려 저항했다. 그러나 파죽지세로 점령지를 해방하며 내려오는 이들을 막을 수 없었다. 소련군은 1945년 8월 18일 쿠릴열도 북동쪽 슘슈섬에서의 전투를 시작으로 9월 3일 쿠릴열도 전역을 장악했다.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쿠릴열도와 사할린 남부에 대한 일본의 권리도 빼앗겼다. 하지만 얄타 회담에서 한 약속과 달리 미국과 영국이 해당 조약 초안에 사할린 남부와 쿠릴열도에 대한 소련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명시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 소련은 이에 반발했고 끝내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1953년 스탈린 서기장 사망 후 1955~1956년 소련과 일본은 별도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사할린 남부와 쿠릴열도 등에 대한 영토 청구권을 제기했는데 여기에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다.

당시 미국 국무장관 존 덜레스는 일본이 쿠릴열도에 대한 소련의 영유권을 수용하면 미국도 자신들이 점령하고 있는 오키나와를 비롯한 류큐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갖겠다고 일본 정부를 압박했다.

결국 소련과 일본의 평화협정 체결은 보류되었고 양국 공동선언의 형식으로 외교관계를 복원하는 선에 그쳤다. 이때 채택된 양국 공동선언 9항에서 소련은 양국 간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나중에 쿠릴열도 최남단에 있는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섬을 일본에 양도하는 데 동의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반환(возврат)이 아니라 우호선린에 입각한 양도(передача)가 가능하다는 표현을 썼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본은 1960년에 이르러 미국과 미일안보조약을 개정하면서 군사적 동맹을 공고화하고 일본 내 미군의 장기 주둔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소련은 일본이 소련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소련은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섬 양도 제안을 취소한다며 더 이상 일본과는 어떠한 영토갈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표했다.

일본은 이때부터 홋카이도 인근의 쿠나시르섬, 이투루프섬,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섬을 하나로 묶어 ‘북방영토’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소련·러시아가 일본과 영토 문제를 재논의한 계기는 소련 마지막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협력을 도모했을 때다.

옐친 대통령은 1992년 일본 방문을 추진하면서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섬을 일본에 양도하고 대일 평화조약이 체결되면 나머지 두 개의 섬(쿠나시르섬, 이투루프섬)과 관련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러시아 내부의 반발에 이어 정상회담에서도 끝내 영토 문제를 해결하지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지도 못했다.

2000년 벽두에 러시아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그해 9월 일본을 방문해 러시아 지도자로서 처음으로 1956년 일본과의 공동선언의 유효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즉, 러·일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러시아가 소유한 쿠릴열도 최남단 두 지역(하보마이 군도, 시코탄섬)을 일본에 양도하겠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영토갈등에 있어 영토 그 자체에 대한 집착보다 상대국과의 우호선린, 공존·공영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러한 푸틴 대통령의 대일 영토 문제 해결방안은 2001년 3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이르쿠츠크 선언’과 2005년 방일, 2012년 재집권 이후 일본과의 관계 개선 모색 노력 등에서 일관성 있게 표명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이에 대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자민당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부가 들어선 2001년 4월 이후부터 북방영토 일괄 반환 원칙을 재확인했다. 즉, 쿠릴열도 남부 4개 지역은 자신들의 땅인데 러시아가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국 간 이견으로 29차례에 걸쳐 푸틴 대통령을 만난 아베 전 총리도 재임 기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결국 러시아는 서로 합의될 방안을 마련하자는 유화적 협상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 현재까지는 쿠릴열도에 대한 군사시설 증강과 경제적 개발 가속화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의문이 든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왜 쿠릴열도에 군사시설을 증강하는 것일까?

 

미국과 일본이 조장하는 쿠릴열도 분쟁

일본은 미국의 꽁무니를 따라 우크라이나 관련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했다. 그리고 올해 외교청서에 쿠릴열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러시아에 의해 불법 점거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다시 싣기로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2022년 3월 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남쿠릴열도에 대해 “우리나라 고유영토”라는 표현을 썼고,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8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남쿠릴열도 장악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런 일본의 주장에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동조하고 있다.

람 이매뉴얼 일본 주재 미국대사는 2월 7일 일본 ‘북방영토의 날’을 맞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영상에서 “미국은 북방영토 문제에서 일본을 지지한다. 북방영토에 대한 일본의 주권은 1950년대부터 인정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매뉴얼 대사는 이어 “러시아가 타국의 주권을 경시하는 것은 북방영토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라며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등을 언급한 뒤 “침략자가 누구인지는 명백하다”라고 러시아를 향해 강한 견제 메시지를 던졌다.

그동안 미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지지해왔지만, 이처럼 노골적인 메시지를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교도통신은 이매뉴얼 대사가 “일본의 영토 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함께 거론하며 러시아를 견제한 것”이라고 평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0월 7일 쿠릴열도 남단 4개 지역에 대한 일본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인정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러시아의 점령하에 있는 북방영토를 포함한 일본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라며 “러시아는 이 영토에 대한 권리가 없다. 전 세계인들이 우리와 비슷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는 2022년 3월 21일 일본과의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누리집에 올린 「일본 정부 결정에 따른 대응 조치에 관한 성명」을 통해 “일본이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취한 일방적 대러 제재가 명백히 비우호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해 일련의 조치를 결정한다”라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외무부는 “러시아 측은 현 상황에서 일본과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라면서 “러시아에 명백히 비우호적 태도를 보이고 러시아의 이익에 해를 끼치려는 국가와 양자 관계 기본 문서 서명 논의가 불가능함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무부는 또 “러시아 남쿠릴열도와 일본 사이의 무비자 방문에 관한 1991년 협정과 이전 남쿠릴열도 거주 일본인들의 고향 방문 절차 간소화에 관한 1999년 협정에 근거한 일본인들의 (해당 지역) 무비자 여행을 중단시키기로 결정했다”라며 “러시아 측은 남쿠릴열도 내 공동 경제활동에 관한 일본과의 대화에서 탈퇴한다”라고 밝혔다.

외무부는 그러면서 “양자 협력과 일본의 이익에 대한 손해 책임은 상호 유익한 협력과 선린 관계 발전 대신 의도적으로 반러 노선을 선택한 일본 정부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도 4월 25일 러시아 극동지역 하바롭스크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가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일본이 거짓 주장하는 쿠릴열도에 투자해 전면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러시아는 쿠릴열도를 미국과 일본의 동맹에 대항해 전략적 방어가 필요한 최전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군사적 대비를 완벽히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쿠릴열도 인근에서 훈련을 진행해왔고 최근엔 이동식 해양 방어 미사일 체계를 구축했다.

앞서 언급한 이매뉴얼 대사의 발언이 있은 지 불과 며칠 만에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이 쿠릴열도 수역에서 러시아 영해를 침범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도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오늘날까지 쿠릴열도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영토 확장 야망을 추구하는 일본과 이런 일본을 정치·군사적으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줘 대러시아 압박전략 실현에 써먹으려는 미국의 도발적 행태가 어우러진 결과다. 

이러한 이유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쿠릴열도 영유권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