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이 이미 정착된 주52시간제를 폐기하고 주69시간제로 바꿀 모양이다. 대선 때는 주120시간을 거론한 바 있는 윤석열은 “손발 노동은 아프리키나 한다.”라고 말해 노동자를 비하한 적도 있다.

윤석열의 노동 경시는 그대로 정책으로도 드러나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압력을 넣어 굴복시켰다. 시위에 나섰다가 중도 포기한 화물연대도 문제지만 생계비도 못 벌어가는 화물차 기사들을 “북핵”에 비유하며 함께할 세력이 아니라고 규정한 윤석열 정권은 더욱 문제다.

 

노동의 문제는 진영에 관계없는 민감한 문제

윤석열 정권은 화물연대를 귀족노조라며 비판했지만, 세상에 하루에 18시간 일하는 귀족도 있는지 묻고 싶다. 유류비는 올랐는데 운송비는 그대로인 현실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선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기사들의 입장은 왜 전혀 고려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윤석열 정권은 화물연대를 귀족노조라고 말하면서도 노동자에 부여된 노동쟁의는 무시하고 있어 모순이다. 우리 법에는 엄연히 노동3법이 보장되어 있다. 화물연대를 개별 사업자로 봐도 문제다. 왜냐하면 개별 사업자가 파업을 하든 말든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주장은 이래도 모순, 저래도 모순이다.

우리나라엔 비정규직 노동자만 800만 이상이다. 따라서 이들이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기를 들면 선거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혹자는 비정규직이 대부분 민노총에 기입해 정의당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어불성설이다. 민노총은 주로 대기업 노조로 구성되었다.

 

윤 정권의 노동 정책은 늘 기업편

이명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지만 윤석열 정권의 노동 정책 기조는 기업 편에 기울어 있다.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 정권은 순이익 3000억 이상을 얻는 기업에 법인세를 3% 인하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속하는 기업은 겨우 100곳이다.

윤석열 정권은 법인세를 인하해주면 기업들이 그만큼 부담이 줄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불성설이다. 소위 ‘낙수효과’가 없다는 것은 여러 연구 결과 이미 드러났다. 지금 10대 재벌에는 수백조가 쌓여 있다.

 

문재인 케어 폐기한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권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대폭 늘리는 걸 골자로 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전면 수정할 방침을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는 초음파나 MRI를 찍을 때 엄청난 비용이 부가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복지부는 "과잉의료 이용을 야기하는 초음파·MRI 등 급여화된 항목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를 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이 ‘과잉’이란 말이 허구란 분석도 있다.

한해 건강 보혐료는 100조 가까이 징수되는데, 공단이 부담하는 MRI 비용은 약 2000억 정도라고 한다. 전체의 0.2%다. 그중에는 꼭 MRI를 찍어야 할 환자가 다수일 것이므로 실제로 ‘과잉’으로 들어간 비용은 불과 수백 억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석열 정권은 한 해 동안 병원을 1000번 간 사람을 들먹이며 문재인 케어를 폐기했는데, 이것 역시 일부 사실을 들어 전체도 그런 양 호도하는 이른바 ‘일반화의 오류’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한 해 동안 병원을 1000번 이상 간 사람은 몇 명 안 되며, 대부분 휘귀병에 걸린 아동들이었다.

 

문재인 정부 지우가 작전의 일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몇 가지 예를 침소봉대해 마치 문재인 케어가 나라를 망하게 한 것처럼 왜곡했다. 건강 보험공단은 문재인 케어를 실현하고도 약 20조를 여유분으로 가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실시된 ‘치매국가책임제’는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은 좋은 정책이다. 가족 중 한 명이 치매에 걸리면 그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데 문재인 정부는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짐으로써 가족들을 부담에서 해방시켰다.

윤석열 정권의 문재인 케어 폐기는 문재인 정부 지우기 일환으로 질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해도 우리가 한다’라는 마음을 먹은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린 ‘콤플렉스’라고 한다.

 

부담 늘어나면 국민들 동 돌릴 것

주지하다시피 복지는 한 번 시행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전 정부가 해주었던 혜택이 갑자기 사라지면 어떤 국민이 이를 이해해주겠는가?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고 CT, MRI, 내시경 등의 촬영 때 환자 부담이 늘어나면 해당 가족은 다음 선거 때 여당을 찍지 않을 것이다.

 

의료 민영화를 위한 포석

선거 때 불리할 것을 알면서도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케어를 폐기한 것에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도했던 의료 민영화가 전제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동안 대기업 및 의료 단체들은 의료 민영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엄청난 로비를 한 게 사실이다.

의료민영화가 되면 환자들의 기록이 모조리 민간 기업에 넘어가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 가령 모 의료 기업에서 “000씨, 당뇨에 고혈압을 앓고 있군요. 저희 회사의 00 보험에 가입하세요.” 하면 성사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심지어 환자의 건강 정보가 유출되어 악용될 수 있다. 결혼을 앞둔 남녀가 상대의 건강 여부를 돈을 주고 받아낼 수도 있는 것이다.

의료민영화가 되면 해외에서도 환자를 유치해 돈을 벌 수 있다. 한국의 성형 기술은 가히 세계적이라 세계적 부자들이 한국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수술을 감추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므로 탈세의 온상이 될 수 있다.

지금도 성형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도대체 세금이 얼마나 탈루될지 모르는데, 의료민영화가 되면 병원만 살판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 단체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로비하고 선거 때는 집단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익 카르텔’이라고 한다. 그 과정에서 관련 정치인은 돈방석에 앉게 된다.

 

노동, 연금 건드려 성공한 정부 없어

지금까지 노동이나 연금 개혁을 어설피 꺼냈다가 상한 정부는 없었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부담을 줄게 하는 정책은 환영받지만 국민의 부담을 늘게 하는 정책은 반드시 선거 때 응징받게 되어 있다.

연금 개혁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모든 단체 대표가 모인 상태에서 수차례 토론을 하고 국민들이 용납할 때 시행해야지 강제로 하다간 큰코다친다. 선거가 바로 지뢰이기 때문이다.

교육개혁만 해도 얼마나 많은 논란을 야기했는가. 개혁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다 해도 국민들의 뜻을 모아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리고 점차적으로 시행해야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처럼 별다른 공청회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 그 대가는 선거 때 참패로 드러날 것이다. 소수의 기득권 카르텔의 이익 때문에 하는 개혁은 반드시 실패한다.

 

재산 70억 김건희 건강보험료 7만원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케어를 폐기한다고 발표하자 네티즌들과 일부 언론에서는 재산이 70억인 김건희가 건강보험료는 월 7만원 냈다고 비판했다. 김건희 측은 이에 대해 “(코바나콘텐츠)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 자신의 월급을 200만원으로 책정했다.”라고 변명했지만 누가 이걸 믿겠는가?

차라리 그동안 성형 비용으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밝히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불법 의료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1심에선 3년 선고, 2심에선 무죄, 3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장모는 또 어떻고. 2심 재판관이 윤석열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니 기가 막힌다. 다 구속된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은 김건희만 아직도 검찰에 소환도 되지 않고 있다. 그래놓고 공정과 상식 운운하니 우리 집 개도 웃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