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후 그곳 주변은 날마다 시위 및 집회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극우 시민단체는 윤석열을 보호한답시고 아예 그곳에 주둔하다시피 하고 있고, 촛불 시민들은 일주일에 한 번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다가 그곳으로 행진을 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실 부근에서는 극우와 진보 시민들이 시비가 붙고 고성이 오가곤 했다. 각종 고성과 잡음 때문에 일상에 지장을 받은 용산 주민들이 관련 기관에 하소연을 하기에 이르렀다.

 

문제의 본질을 비켜간 수구 언론들의 보도 행태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윤석열이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것인데, 수구 언론들은 마치 집회가 문제라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어 논란이다.

수구 언론은 대통령실 주변에서 벌어진 집회 현황을 자세히 보도하며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소음 크기(dB)까지 자세히 제시했다. 수구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수구 언론들의 이러한 보도는 본질에서 벗어난 ‘윤비어천가’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

대통령실을 막상 용산으로 이전하자 천문학적인 비용(약 1조 추정)은 물론 각종 집회가 열려 살기에 불편해지자 이제야 탄원서를 제출하고 경찰 역시 대통령실 주변 집회 금지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을 어기는 것이라 허용될 리 없다.

경찰청은 10월 26일 오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시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태원 참사는 못 막은 경찰청이 윤석열 심기는 잘 보호하려는 모양이다. 극우 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 사저에서 시위를 할 때 침묵했던 경찰이 말이다.

수구 언론 및 보수 인사들은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한 공익적 판단과 의사결정 등 정상적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집무실 주변도 집회 금지장소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태원 참사 때 왜 경찰이 적절한 통제를 못 했는가 하는 것엔 침묵하고 있다. 이러니 ‘기레기’, ‘꽅통보수’란 소릴 듣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으로 설령 이 문제가 헌재에 상정된다해도 집회가 금지될 수 없다. 촛불 시민이 윤석열에게 구체적인 위해 행동을 한 적도 없다. 구호는 누구든지 외칠 수 있다. 극우 패륜 유튜버 안정권은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도 했다.

또한 촛불 시민들은 행진을 할 때 대통령실 주변엔 접근조차 못 하고 있고, 대통령실 주변은 경호 인력이 상시 배치되어 있어 해당 기관의 기능 훼손이나 신체 안전의 위협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라 외쳐야 정상

따라서 수구 언론과 경찰청은 주민들의 피해를 내세워 대통령실 부근에서 집회를 못 하게 하지 말고 윤석열에게 지금이라도 청와대로 돌아가라고 외쳐야 한다. 청와대로 돌아가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이러한데도 윤석열은 용산 이전을 감행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 역시 피해만 호소할 게 아니라 윤석열에게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라는 서명 운동을 해야 한다.

윤석열의 포악한 정치로 국민들이 더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용산 주민들은 알아야 한다. 윤석열 역시 용산 주민들이 더 지지해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용산이 강남, 서초, 송파에 못지않게 발전한 것도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다. 아파트 값 오를 때는 속으로 좋아하다가 세금 좀 더 내라니까 “도둑 정권” 운운한 것은 민주 시민의 자세가 아니다. 용산은 자승자박했다. 그러니 누구를 원망할 자격도 없다.

이제 아파트 값이 떨어지니 기분이 어떤가? 인간은 참으로 이기적인 동물이다. 하지만 지금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경제 파탄, 안보 파탄이 기다리고 있다. 그 때서야 구관이 명관이란 말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