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대다수, 북미정상회담 결과와 향후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
△결과 ‘만족’(71%), △한반도 비핵화/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할 것’(77.1%), △합의사항 ‘잘 이행될 것’(71.5%)
◈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판문점 선언 이행 등 남북관계 발전 병행’(33.8%) 등 중점 추진...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에도 공감(74.6%)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71.6%로 역대 최고치
우리나라 안보상황에 대해 ‘안정적’(43.8%)이라는 응답이 ‘불안정’(21.4%)을 처음 추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김덕룡, 사무처장 황인성)는 6월 15일~17일, 3일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2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6월 12일 개최된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만족’(71%=매우 20.3%+어느 정도 50.7%)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할 것’(77.1%=매우 26.5%+어느 정도 50.6%)이며,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잘 이행될 것’(71.5%=매우 12.2%+대체로 59.3%)으로 전망했다.
향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정부가 중점 추진할 사항으로는 △‘4.27 판문점 선언 이행 등 남북관계 발전 병행’(33.8%), △‘국제사회와의 협력’(23.8%), △‘한?미 공조 강화’(18.4%), △‘북?미 간 중재역할 강화’(17.6%) 순으로 응답했다.
비핵화 이행에 따른 남북 교류협력 우선 순위로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1순위(56.6%)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문화교류협력 활성화’(44.5%),‘개성공단 가동 재개’(38.7%), ‘인도적 지원’(19.6%) 등을 꼽았다.
이는 6월 8일, 우리나라의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으로 대륙철도 진출 교두보가 확보됨으로써,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북미정상회담에서‘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 것과 관련, 향후 판문점 선언의 이행 담보를 위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국민의 74.6%가 ‘공감’(매우 33.4%+대체로 41.2%)함으로써 ‘비공감’(18.8%) 의견보다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이 71.6%로 ‘낮다’는 응답(23.9%)보다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처음으로 ‘낮다’는 응답을 추월한 지난 1분기 보다도 16.4%p 증가함으로써 남북/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가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통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이 59.5%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30.9%), ‘러시아’(1.9%), ‘일본’(1.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안보상황에 대해서는 ‘안정적’이라는 응답이 43.8%(매우 8.7%+안정적인 편 35.1%)로 조사되어 처음으로 ‘불안정적’(매우 4.3%+불안정한 편 17.1%)이라는 응답을 22.4%P 추월했다.
이는 4월 남북정상회담과 6월 북미정상회담의 평화 무드가 한반도 안보에 대한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참고로 북한의 5?6차 핵실험이 있었던 2016년 3분기와 2017년 3분기 조사 당시 ‘불안정’ 응답은 각각 54.9%와 55.5%였다.
이번 2018년 2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P이다.
한편, 6월 15일~20일 사이 진행되는 통일‧북한 전문가 대상 여론조사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국내외 자문위원 대상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는 민주평통에서 발간하는 2018년 2/4분기『통일 여론』에 수록, 이번 국민여론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발표한다.
7월에 발간 예정인『통일 여론』책자는 민주평통에서 실시한 분기별 통일여론조사 결과 및 학계‧언론‧해외 통일논의 동향을 종합·분석하여 분기 중에 발생한 다양한 통일 여론의 흐름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全文)은 민주평통 홈페이지(www.nuac.go.kr)에 게재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