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청정국 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놀라운 북의 대처 방식과 교훈 -

 

1) 들어가며

중국이 연일 시끄럽다.

시도 때도 없이 진행되는 PCR과 단 한 사람이라도 확진자가 발생하면 거주지 전체를 봉쇄해버리는 철통 방역에 그만 지쳐버린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나 보다.

사실 코로나 방역에 대한 중국의 모습을 보다 보면 누구나 고개가 갸우뚱한다. 인민들의 자발적 규율과 협조 없이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방식을 공권력으로 유지하기 때문이다.

실제 경제활동을 막으면 누구나 견딜 수 없기 마련이다. 중국식 방역의 끝은 어디일까? 

서구의 자유주의를 비웃으며 치명률을 낮추고 잘 막아냈다고 하던 중국의 코로나 방역 모범이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그렇다면 중국과도 분명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북은 어떨까?

 

2) 북의 자신감

며칠 전 북의 과학기술전당에서 <전국방역, 보건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전시회-2022>가 열렸다. ‘방역토대구축과 의료품의 질 개선’의 주제로 열린 발표회 및 전시회는 방역, 보건부문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널리 보급 일반화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일종의 자신감이다.

이날 전시회장에는 비상방역사업과정에 이룩된 3,600여 건의 과학기술 성과자료들과 1 800여종의 의약품, 의료기구, 건강식품, 위생용품, 정보기술제품 등이 전시되었다. 

발표회 및 전시회 기간 발표와 토론, 전염성 질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의 진단치료방법들, 의약품과 의료기구, 방역물자들에 대한 기술봉사와 주문계약 등도 진행되었다.

 

3) 북의 질서정연한 코로나 위기대응 

북은 세계적인 팬데믹 속에서 신속하게 국경을 봉쇄하고 2년 3개월 동안 단 한 명의 감염자 없는 최장의 청정국 신기록을 세운 바 있다.(2020.1~2022.4)

올 5월 위기가 찾아 왔다. 오미크론 환자가 발생한 것이다. 급속도로 전염병이 번진다는 소식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때 많은 전문가들은 북이 상당한 혼란에 빠져들 것으로 내다보았다. 백신을 한 사람도 맞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기우였다. 북은 단 3개월 만에 방역 안정을 완전히 되찾았다.

 

4) 유열자

북은 8월 11일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 열고 비상방역대전 승리를 선포한 것이다. 

첫 유열자 발생 91일 만의 쾌거였는데 그들의 평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전 지구적인 보건동란 속에서 2년 3개월이나 악성비루스의 류입을 막는 방역사상 최장의 신기록을 세우고 또한 그처럼 짧은 기간에 방역에서 완전한 안정을 되찾은 나라로 된데 대하여 긍지 높이 토로하면서 이것은 세계 보건사가 알지 못하는 기적이다.”

이날 모두 마스크를 벗었다. 정말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북에서는 확진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유열자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코로나로 의심되는 열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확진자로 확정 전 스스로 바로 자가 격리하고 PCR을 진행하니 엄청 빠르게 확산을 막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발적 협조가 생명이다. 

그리고 평소 면역력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조하고 열이 날 경우 대처방법도 꼼꼼하게 제시하고 있다. 약에 의한 방법, 음식에 의한 방법, 민간요법에 의한 방법, 운동에 의한 방법, 심지어 마인드 컨트롤에 이르기까지 코로나에 대응하였다. 북의 조선중앙텔레비죤에서는 하루 3번 이상 전 세계 코로나 상황과 북 상황 그리고 코로나 대처에 대한 방송이 쏟아져 나왔다. 온 사회가 정말 “방역대전”을 치룬 것이다. 

 

5) 희화화

우리 언론들은 당시 면역력 기르기 위한 북의 다양한 노력을 희화화하며 비웃었다. 

민간요법 중 꿀을 먹는 대목으로 기억한다. 마치 아무런 치료제도 없이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것처럼 비쳐졌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어떻게 순식간에 오미크론을 박멸하고 지금까지 단 한 사람의 환자 없이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을까? 중국과 비교해도 북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보건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그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기 때문이다. 

북의 코로나 대처 과정은 크게 5단계를 거쳤다. 

첫 단계는 델타변이 발생 대응이었다. 이 단계를 북은 ‘비상방역체계’라고 한다. 기간으로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인데 세계에서 최초로 국경을 봉쇄하고 완벽한 청정지역을 유지한 기간이다.

둘째 단계는 ‘최대비상방역기간’이다. 5월 12일 첫 환자 발생이 신고된 것이다. 

확산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오미크론이 북 전역을 강타한 시기이다. 북은 방역대전을 선포하고 인민군과 보건의료 일꾼을 동원,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하며 인민들의 자발적 협조를 요청했다. 

셋째 단계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가 열린 6월 11일, ‘봉쇄와 박멸투쟁 단계’를 선포한 시기이다. 이날 초기 있었던 몇 가지 문제점을 총화하고 사업체계를 정비 보강하였다. 

“우리의 방역은 제도적 장치나 물질기술적수단보다 인민들의 자각적일치성을 기반으로 하는 방역, 인민대중에게 의거하는 전민항전, 전민합세로 대승을 끌어내는 방역”이라고 평가하였다. 더불어 국가 방역능력을 최대한 제고할 수 있는 계획수립을 세울 수 있게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완벽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이날 북은 “국가방역능력이란 보건위기를 주도적 안정적 억제, 관리, 해소할 수 있는 공고화된 사업체계와 질서, 기술역량과 물질적 토대, 잠재력의 총체”라고 규정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마침내 8월 11일 비상방역 총화대회를 개최하며 완전소멸을 선언한 것이다. 이날 북은 그동안 누적 유열자 477만명, 사망자 74명, 그리고 이미 5월 16일 하루 유열자 392,900명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로 접어들었음을 보고 했다. 

더불어 이 오미크론 유입경로를 발표하였는데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6) 오미크론 유입경로 발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해당 전문기관들을 모아 조사위원회를 조직, 전국적 범위에서 악성바이러스의 유입경로 및 관련 가능성과 가설을 설정하고 세밀한 역학조사와 과학적 및 수사학적 조사를 진행하였다.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4월 중순경 강원도 금강군 이포리 지역에서 수도로 올라오던 여러 명의 인원들 속에서 발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그들과 접촉한 사람들 속에서 유열자들이 급증한 문제와 이포리 지역에서 처음으로 유열자들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점, 4월 중순까지 이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과 단위들에서 나타난 유열자들은 기타 질병이 발열원인으로 되였으며 집단 유열자가 발생한 사례 없음 등을 들어 결론적으로 금강군 이포리가 악성전염병의 최초발생지역이라는 과학적인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한다. 

문제는 이 강원도 이포리 지역의 유열자가 발생 원인을 남쪽에서 날린 박상학 등 탈북자단체의 전단 및 여러 물품 등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공식화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므로 잠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 초기 2020년 봄 탈북단체들이 코로나 오염원을 북에 날려 보낼 수 있다는 말이 돌았고 이에 북은 초긴장상태에서 몹시 흥분한 바 있다. 결국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 버리는 사태까지 몰고 온 것이 당시 대북전단이었다. 

실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올해 4월 24, 25 두 번에 걸쳐 경기도 김포 일대에서 100만 장의 대북 전단을 살포한 바 있고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6월 5일과 28일, 마스크 2만장, 진통해열제 8만 정, 비타민 C 3만 정 등을 네 차례 살포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북에서 말한 것처럼 이 전단과 물품을 통해 의도적으로 오미크론을 전파했다면 남북합의사항 위반을 넘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야말로 금지되어 있는 생화학전을 벌인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 이상 남과 북 어디도 더 이상 시비를 하지 않고 공동으로 역학조사를 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수그러들었다. 일부 학자들은 중국과 밀무역을 통해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측하며 자신들의 방역실패의 책임을 남측에게 떠넘기는 방식이라고 폄훼하고 있다. 혹자는 군사적 도발을 위한 명분축적용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아무튼 이 문제는 향후 중요한 과제를 남긴 셈이다. 

다만 북 정부의 공식적 기관에서 시행한 과학적인 역학조사를 그냥 정치공세로 치부하기엔 우리 정부의 답변이 궁색한 것이 사실이다. 

 

7) 자각적 규율성이 생명

북은 지금 단계를 ‘긴장 강화된 정상방역체계’라 한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에 힘써야 한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북은 비상방역사업을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얼마 전 WHO는 올 겨울 신형코로나와 유행성 감기가 동시에 전파되는 상황이 조성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북 역시 지금 상황을 여전히 위험한 시기로 보고 있다. 

이는 계절적 영향과 여전히 심각한 세계적인 보건위기상황 때문에 그렇다.

독특하게도 북은 이 모든 것을 사상전으로 풀어 가야 할 것을 주장한다. 즉 자각적 규율성에 입각한 방역 준수가 답이라는 것이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통제하는 집단주의 기풍이 오늘날 방역 모범국의 해답이라고 한다. 북은 방역규정과 질서는 철두철미 인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비상방역사업에서 조금도 긴장을 늦추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통제하는 집단주의

이것은 무척 중요한 의미를 안고 있다. 왜냐하면 북에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종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근본원인을 사람들이 방역규정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지 않는데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나라들이 의료수단을 총동원하여 방역에 일정 성공하였으나 사람들이 방역규정과 질서를 어겨 다시 2차, 3차 파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물질기술적 토대가 갖추어져 있어도 위험성을 망각하면 큰 후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북의 주장은 아주 명료하다. 대중적인 방역 분위기를 잘 세워야 하고 방역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한 전 사회적 자각적 일치성이 높아야 전염병 전파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세계보건위기가 주는 교훈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북 인민들에게 높은 방역의식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방역규정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은 이를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방역규정과 질서부터 생각하며 엄격히 준수를 체질화, 습관화하며 방역사업에서 형식주의가 나타나지 않게 서로 방조하고 통제하는 기풍을 확고히 세워나가야 한다”라고 결론 짓고 있다.

 

9) 국가방역능력 건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다. 북은 방역에 있어 인민들의 자각적 규율준수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북은 최근 <국가방역능력 건설>을 모토로 내세우고 있다.

북에서 말하는 국가방역능력은 “그 어떤 보건위기도 주도적으로, 성공적으로 억제, 관리, 해소할수 있는 공고화된 사업체계와 질서, 기술역량과 물질적 토대, 잠재력의 총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국가방역능력’은 국가의 안전보장능력이며 인민의 생명수호능력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데는 현재 이 전염병이 현재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지만 향후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북이 쌓은 소기의 성과에 도취하거나 자만에 빠지지 말고 비상 방역전을 더욱 강화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이 제기하는 국가 방역능력 건설의 내용을 살펴보자.

크게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것은 방역역량강화, 물질 기술적 토대강화, 지휘체계 확립이 그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인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가방역능력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방역역량강화를 꼽고 있다.

즉 방역사업을 책임질 골간을 튼튼히 키우는 사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체가 준비되어 있으면 모든 객관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들 특유의 사상이 여기에도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 

북에서 강조하는 역량 강화의 방식은 이러하다.

첫째, 각 의학대학 마다 전문방역일꾼 양성에 집중, 둘째, 원격재교육, 과학기술강습 등으로 방역일꾼들의 실무수준제고, 셋째, 방역사업 일꾼들의 자기 지역과 단위의 방역사업 책임성 강화, 넷째, 일꾼들의 창발적 사업을 진행 등이다.

다음으로 국가방역능력건설에서 또 중요한 것은 방역능력강화에 필수적인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적인 검사측정설비 개발 사업, 전문격리치료시설 신설, 둘째, 제약공장들과 고려약공장들, 의료기구공장의 현대화, 셋째, 의료용소모품공장, 방역의료품공장 신설, 넷째, 의료품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 보장, 다섯째, 전국 병원과 약국의 현대화 및 표준화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방역능력건설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비상시 국가사업을 기동성 있게 조직하고 지휘하는 체계를 똑바로 세워놓는 것이다.

첫째, 비상상황시 발생할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국가사업의 무질서, 약품공급과 치료에서의 비효율성에 대한 대책수립, 둘째, 비상사태하에서 국가의 행정명령지휘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사업체계수립, 셋째, 비상시 방역사업, 위기대응사업을 방해하는 온갖 부정적 요소에 대한 법률적 대책강구 등이다. 

이태원 참사를 겪으며 우리도 깨달은 바 있지 않은가?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 행적명령지위체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10) 마치며

최금 로동신문(11.14)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보건사업의 개선과 전진은 과학기술에 달려 있다”

의학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킬 것, 보건부문에 대한 물질적 보장 사업 개선할 것 등이 중요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 기사를 보면 의학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김정은 총비서의 관심이 무척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학과 기술의 시대인 오늘날 의학과학기술 발전은 사회주의보건의 존망과도 관련되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이다.

“보건부문에 남아있는 수입병을 뿌리 뽑고 자력갱생하는 보건, 제 발로 걸어 나가는 보건으로 발전시키는 데서 의학과학기술은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생명선이다.” 이 대목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북의 여러 분야의 눈부신 변화와 비교한다면 의학과학기술은 빠르게 성장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고가의 의료장비 구비 문제 모두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 때문이다.

그런데 제재와 봉쇄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부족한 가운데 새 제품개발과 의약품, 의료기구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해 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의학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선 의학연구부문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갈 것, 의학과학자들을 육성하는 문제를 제일로 삼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마지막은 무엇일까? 계속 국경을 봉쇄하고 살 순 없을 테니까.

북은 이것도 역시 답을 갖고 있는 듯하다.

면역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어차피 자꾸 다양한 전염병은 생겨나기 마련이니까 면역력에 좋은 운동, 음식, 마음가짐 그리고 환자발생시 집단적 대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덧붙이고 있다. 좋은 약과 의료기구 등을 자체 힘으로 연구 개발해내고 훌륭한 의료일꾼을 길러내는 것이 생명선이라고 말이다.

정리해 본다면 북의 코로나 19 대응은 국가방역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려야 하며 그 내용은 방역규정준수, 면역력 회복, 지휘체계확립, 의학과학기술 개발 등이다. 쉬운데 참 쉽지 않은 답이다. 아무튼 북은 백신에 대한 고려는 없는 것이 확실하다. 

필자는 백신 세 번 그리고 한번 걸려 고생했다. 이렇게 형성된 면역력이 여전히 불안하다. 주변에 두 번, 세 번씩 걸린 사람들이 많다. 한마디로 답이 없다는 것이리라.

그래서 북의 사례에 더욱 시선이 간다. 

북은 엄청난 제재와 국경봉쇄 속에서 착실히 경제를 발전시켜 가고 있고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하게 코로나를 극복해 왔다. 이제 북에 대한 그릇된 분석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싶다. 

늘 체제가 불안하고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면서 곧 붕괴할지 모른다는 식의 분석으론 점점 알 수 없는 미궁에 빠질 것이다. 오늘 글이 조금이라도 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