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13,061여명에 292억 지급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이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관내 농업인 13,000여 명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292억원을 신청자 계좌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소농직불금은 요건 충족시 120만원 정액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구간별·단계별로 단가를 적용하여 ha당 134만원에서 205만원 사이에서 지급된다.
공익직불금으로 시행됨에 있어 농지형상 유지, 교육, 마을공동체 활동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 감액해서 지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농자재값, 인건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공익직불금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한다” 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공익직불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17~`19년 직불금 제외되었던 부분도 23년부터는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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