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위원회 논평] 윤석열이 재난이고 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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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위원회 논평] 윤석열이 재난이고 참사다
  •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 승인 2022.11.3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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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물연대 파업을 둘러싼 윤석열 정권의 행보가 무척이나 가관이다.

​며칠 전 행안부 장관 이상민은 화물연대 파업을 가리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라며 ‘신속한 법 집행’, ‘무관용의 원칙’ 운운하였다. 참사 주범 중 하나인 자가 어디 감히 함부로 10.29 이태원 참사를 들먹이는가. 참사 당일의 잘못된 경력 운용, 참사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는 뻔뻔한 태도, 유가족들이 모이지 못하게 방해 공작을 편 것 아니냐는 의혹 등으로 온 국민의 분노가 본인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 국민의 눈치 따위는 보지 않는 것이다.

​화물연대가 보장을 요구하는 ‘안전 운임’은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있어 최저임금과도 같은 일종의 안전망이다. 10년째 깎이고 눌려온 운임으로 생계가 불안정하고, 과속·과적·과로에 내몰려 사고의 위험마저 상당한 화물차 운전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과 안전한 노동조건의 보장을 요구하며 싸움에 나선 것인데, 이런 노동자들의 파업을 두고 국가권력이 국민의 생명·안전을 방치해 158명의 무고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이태원 참사에 빗대다니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데서 정권이 국민을 개·돼지만도 못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윤석열도 직접 나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명분 없는 요구”,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주 120시간 노동이 가능해야 한다고, 월 150만 원을 받고도 충분히 일할 용의가 있다는 걸 못 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한 작자답다. 국힘당 국회의원 윤상현은 오늘, ‘국민 생명을 볼모로 겁박한다’라며 급기야 화물연대를 ‘반국가세력’이라고 규정하기까지 했다. 참으로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수준 미달인 자들이 정권의 요소요소에 쏙쏙 박혀 있는지 기가 찰 따름이다.

​전문가들은 언뜻 이해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이런 강경 대응 움직임을 두고 ‘화물연대 파업을 정권퇴진 운동과 같은 맥락으로 여기는 듯하다’라고 분석한다. 이 대목에서 겁먹은 개가 더 크게 짖는 법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윤석열도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 무엇을 가리켜 참사라고 한다면 이렇게 국민의 아픔에 하나도 공감하지 못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개·돼지의 그것만도 못하게 여기며, 헌법적 권리에 따른 국민의 생존권적 요구를 물리력으로 짓밟아버리겠다는 초법적 발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찬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참사다. 이렇듯 존재 자체가 참사인 윤석열은 퇴진이 답이다. 국민이 나서 ‘정권의 종말’을 고하고 참사를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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