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장성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6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민선 8기 군정 운영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더 나은 부여를 위해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열린 마음과 포용의 자세로 화합하여 ‘더 행복한 부여를 만들라’는 군민 여러분의 귀중한 뜻을 받들어 더 힘차게 뛰겠습니다. 아울러, 군정의 동반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장성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이와 같은 열정이 머지않아 부여군 발전과 군민 행복으로 꽃 피워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7기 지난 4년간 여러분과 함께 부여에 많은 변화를 일궈냈습니다.

부채 295억을 상환하며 빚 없는 부여군이 되었고 역대 최대 국비 확보로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전국이 경기침체를 겪을 때 공동체 순환형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청렴도 평가 충남도내 최고등급, 공약이행 평가 2년 연속 최우수를 달성했습니다. 충남 최초 농민수당을 도입하였고, 전 군민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을 건립하고 있으며, 부여여고 신축 이전도 확정 지었습니다.

군민의 정주 여건을 위협하며 무분별하게 들어오던 태양광 발전사업, 기업형 대형축사, 산업폐기물을 막아냈고 승자 중심의 왜곡된 사비백제사 재정립, 숨은 독립유공자 발굴 등 애국지사 예우사업을 통해 우리가 잊고 지냈던 부여의 가치를 바로 세웠습니다.

또 민관 협치 기구인 농업회의소를 통해 농업인의 요구가 정책이 되는 부여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수많은 공직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로 이뤄낼 수 있었으며, 앞으로 부여군의 100년 미래를 위한 단단한 성장 기반이 될 것입니다.

 

○ 민선 8기 군정 운영 방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다양한 희망과 기대를 품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의한 원자재가격 폭등 및 유가 상승으로 깊어지는 저성장 고물가의 늪을 지나고 있습니다. 반면, 해마다 늘어나는 재고로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 폭락을 겪게 되었습니다.

농민 생존권과 농촌 경제 또한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어느덧 먼 미래가 아닌 현실이 되어 우리에게 6월 가뭄과 8월 수해라는 쉽사리 낫지 않는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는 재확산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며 겨울철 독감과 겹쳐 7차 대유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수도권 쏠림 현상 가속화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는 매년 1천명씩 줄어 이제는 인구감소가 아닌 지역의 존립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경제·사회적 위기와 불안정한 변화 속에서 민선 8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녹록하지 못한 상황으로 이러한 악조건을 극복해야 합니다.

또 여느 때처럼 오늘을 열심히 살아내고 우리의 자녀를 위한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살기 위해 서로를 보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비전인 “함께 만드는 더 큰 부여” 에 이런 소망을 담았습니다.

민선 8기는 민선 7기의 연속성을 잇고 완결성을 더하는 동시에 “생활인구 10만 활력도시 조성”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이뤄내고자 합니다.

군정의 성과 창출을 위해 6대 목표와 12대 전략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핵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살기좋은 농촌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021년 기준 1인 농업생산액은 5천 2백만원으로 제경비를 제한 1인 농업소득액은 약 2천 2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림축산 육성과 가공·유통·판매·농촌관광 등의 부가가치 창출로 1인 농업생산액 6천만원을 달성하겠습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공형 인력 중개센터 등 120억원을 투자해 농업 지원 인력 확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해 1,473억원 규모의 친환경 스마트 원예단지 사계절 용수공급체계 구축, 반산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원예특작지구 침수피해 항구대책 수립은 계속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충남 광역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부여밤 클러스터 구축으로 농산물 6차 산업화 기반도 구축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굿뜨래푸드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농가의 판로 개척을 위한 수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둘째, 문화관광 특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부여군은 농업과 관광 두 개의 축으로 발달해왔습니다. 하지만 2010년 대백제전 개최 시 470만명의 관광객 유치 이후 관광트렌드 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기준 148만명이 찾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관광도시라 부를 수 없는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고자 합니다. 역사·문화·체험·생태 등 관광산업을 다각화하고, 머물고 싶은 체류형 도시 기반을 조성하여 관광객 400만명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통령 약속사항이자 도지사 공약사항인 백제문화 복합단지 및 체험마을을 통해 백제한옥리조트 및 호텔을 조성하겠습니다.

동아시아권 역사도시의 국제교류 증진 및 연구를 위해 국가기관인 국립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설립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국내 유일 카누 슬라럼 국제경기장 조성을 비롯한 관광지 야간경관 개선과 백마강 관광 종합개발을 위해 310억원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부여문화관광재단 설립으로 문화, 관광, 축제 등 트렌드 변화 대응과 수요 맞춤형 정책 실현을 통해 과거 관광도시의 명성을 되찾겠습니다.

 

셋째, 도약하는 경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민선 7기부터 전략적으로 추진해오던 부여 일반산업단지가 지난 9월 8일 충남도로부터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관내 산업용지 부족난을 해소하고 우량기업 유치의 초석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토지 보상 등 제반 절차를 신속 추진하여 2025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기업·투자유치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입주기업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산업단지 안착을 위한 근로자 보금자리 주택 조성 등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지역특화 신산업 기반이 될 100개 우량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부여형 기업 육성과 사회적경제 기반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굿뜨래페이 자립기반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가치가 다시 지역에 투자되는 상생과 선순환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기가 돌 것입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 의무가 되었습니다. 환경과의 조화 속에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곧 상식인 시대입니다.

부여다움을 담은 정원도시를 위한 백마강 국가정원, 자원순환 경제와 탄소중립도시 기반 마련 등 환경 기초 인프라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168억원 확보라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마중물 사업을 위해 향후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달성한 굿뜨래장학금 202억원으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민선 8기는 여기에 100억을 더해 300억원 이상의 장학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여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교육격차를 느끼지 않도록 부여군이 후원하겠습니다. 지역 성장 극대화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재생잠재력지수 전국 30위를 달성하겠습니다.

아동과 청년이 함께 미래를 꿈꾸고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열겠습니다.

 

다섯째, 함께하는 복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을 보호하고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지자체도 국가와 다르지 않습니다. 복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길입니다.

부여 맞춤 사회보장 정책을 추진하고, 생애 특성별 시설 확충 및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부여에서 출생 등록한 신생아 수는 2019년, 200명 이하로 떨어진 이래 해마다 30명씩 감소하여, 최근에는 약 13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출산과 관련된 의료환경도 열악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설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안으로 산후조리원비 25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유입 및 활동 지원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매년 50억원의 청년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신규 정책도 잊지 않았습니다.

노인회장 및 경로당 회장님들께 활동수당을 지급하여 책임감과 활동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건강과 직결되는 구강 여건 향상을 위해 저소득 어르신께 국가와 별도로 임플란트를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단기 주간 복합형 보호시설 건립, 반다비 체육센터, 부여읍 소부리 커뮤니티케어센터, 폭력 피해 가족쉼터 등 맞춤형 5대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맞춤 발전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부여군 공직자들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민선 7기 동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공모사업을 통해 역대 최대 197건, 4,50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4,505억원은 농업,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밀알이 되어 군민 행복이라는 큰 성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6월, 민선 7기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농촌협약이 공모에 선정되어 35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부지역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차별성 없이 지방을 획일화하는 공모는 시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공모사업을 통해 특색있는 권역별 자립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부여읍과 규암면을 중심으로 하되 지역 여건, 요구와 수요, 미래를 고려한 맞춤형 지역별 발전사업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준 향상과 수익 창출 등 자생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맑은 물 공급은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 지역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국도 29호선 연장, 장암~석성 간 금강대교 건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발전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분야별 전략과 핵심과제를 선정하는데 군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았습니다.

 

○ 조직개편

2023년은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입니다. 우리의 희망찬 내일을 담보할 주요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행정복지국, 농림경제국, 문화건설국 3국을 신설하고 부군수 직속의 기획감사담당관, 투자유치담당관을 두고자 합니다.

또 투자유치팀, 산업단지팀, 인구청년팀, 조명시설관리팀, 중대재해예방팀, 의회의 정책지원팀을 신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장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 예산안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장성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윤석열 정부와 김태흠 도정 출범에 따른 기조 변화가 우리 군의 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기존에 국도비로 지원되던 사업이 일부 삭감되거나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자체 재원 비중이 낮은 우리 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고심하였습니다.

수많은 고민을 담아 장시간 검토와 논의를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올해보다 8.8% 증가한 7,728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234억원, 특별회계 494억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예산 운용 계획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별도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장성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에겐 4년의 시간 동안 군민 여러분께서 위임해 주신 엄중한 권한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군민 여러분께 많은 성과로 보답해야 할 책무도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존재 이유는 명확합니다. 부여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건강한 협치와 견제 속에서 지역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소통과 상호 신뢰를 통해 생산적인 협력 관계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민선 8기는 순풍을 타고 거침없이 나아갈 수도, 역풍을 만나 잠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굳건하게 우리의 목표를 향해 갈 것입니다. 군민의 더 나은 삶, 부여군의 더 나은 발전, 꼭 이뤄낼 것입니다. 군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장성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8.

부여군수 박 정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