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위원회 정론] 이대로 가면 전쟁이다
상태바
[민족위원회 정론] 이대로 가면 전쟁이다
  •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 승인 2022.11.25 2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11월 초 한반도는 전쟁 직전의 위기를 겪었다. 지금은 위기가 끝났는가. 11월 5일 ‘비질런트 스톰’이 종료되면서 표면으로 드러나는 위기는 어느 정도 지나간 듯 보이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 직전의 위기 상태, 사실상 전쟁 상태에 놓여있다. 왜 그런지 어떤 일들이 어떤 맥락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살펴보자.

 

2. 잇따르는 전쟁 연습들 

​10월부터만 따져도 호국훈련(10.17.~10.28.), ‘비질런트 스톰’(10.31.~11.5.), ‘태극연습’(11.7.~11.10.) 등 굵직한 전쟁 연습들이 잇달아 벌어졌다. 이것들은 하나같이 노골적인 대북 침략 전쟁 연습들이다. 참수작전, 선제타격, 북한 점령 등을 포함한 작전계획-5015에 기반한 연습들이니 어찌 그러하지 않겠는가.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13일에는 미 해병대가 포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화생방전 및 핵 위협 환경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했고, 22일에는 주일미군이 일본 가데나기지에서 ‘현존 최강 전투기’라고 평가받는 F-22랩터가 참가한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 훈련을 진행했다. 그리고 13일부터 18일까지는 주한 미 육군이 AH-64E 아파치 헬리콥터를 동원해 경기도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기관포, 로켓, 공대지미사일 등을 실사격하는 훈련을 벌였다. 그야말로 끊이지 않고 훈련이 있었다.

이런 와중에 16일 한미 공군이 무려 30년 만에 ‘비상 활주로 접근 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은, 그만큼 전쟁이 가까이 다가온 것인가 하는 생각에 오싹함을 느끼게 했다. 

 

3. 총집결하는 미 전략자산 

11월 미국의 핵 지휘통제기 E-6B ‘머큐리’가 한반도 상공에 세 차례 출몰했다. 머큐리가 뜨는 것은 인근 바다에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이 나타났다는 신호다. E-6B ‘머큐리’는 공중에서 국가 지휘부의 명령에 따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략 핵잠수함(SSBN)의 핵미사일 발사를 지휘·통제하는 동시에 핵미사일을 직접 발사하기도 한다. 또 유사시 무력화된 지상의 지휘부를 대신해 핵 보복을 감행하는 비장의 무기로 일컬어진다.

10월 말 괌에 전진 배치되었던 B-1B 전략폭격기가 5일, 19일 한반도에 전개해 다른 전투기들과 함께 무력 시위를 펼쳤다.

미 해군 와스프급 강습상륙함 마킨 아일랜드 전단이 현지 시각 9일 샌디에이고를 출항해 인도·태평양 전개 작전에 돌입했다. 니미츠 항모전단도 ‘임무 배치 전 훈련’을 마치고 현재 브레머튼 기지에서 출발 대기 중이다. 이런 상황이면 이 둘이 동북아 전개를 마칠 때쯤엔 동북아에 항모급 전단 5개가 집결하게 된다. 유럽 전역을 통틀어도 1~2개인데 말이다.

24일에는 ‘토마호크 154발’을 탑재할 수 있는 美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이 일본 오키나와 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사진과 함께 전해졌다.

그야말로 한반도 주변에 미국 전략자산이 총집결하는 모양새다. 잇달아 벌어지는 숱한 전쟁 연습과 전략자산의 총집결. 진짜 전쟁하자고 덤비는 거라고 밖에는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 

 

4. 위기의 근원 

현재 한반도 전쟁 위기는 미국의 약속 파기에서부터 시작하였다. 미국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종전을 선언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2019년 2월 하노이에서는 느닷없이 영변+알파를 들고나와 회담 자체를 결렬시켜버렸다. 여러 우여곡절과 함께 시간은 흐르고 흘러 2022년 1월 북한이 핵시험과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이 북한을 핵무력 강화로 떠밀었다는 게 세간의 일반적인 평이다. 그 뒤로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는 급격히 고조되었다.

더 근원적으로는 북한을 적대시하는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이 문제다. 미국에 북한은 패권 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눈엣가시와 같은 존재다.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려면 지정학적 요충지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자기 말을 따르지 않는 북한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 부시 정권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것이나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정권의 종말’ 운운한 것은 다 이런 맥락이다. 

위기의 원인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북한이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적대시 행동으로 자극하니 북한이 그에 대응하는 것이며 그래서 위기가 고조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적대 행동을 벌이는 미국이 오히려 그에 대응하는 북한에 도발한다고 악을 쓰는 이 상황은 도대체가 말이 안 된다.

 

5. ‘천치 바보’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무조건 미국을 따라가다 보니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은 미국의 그것과 일치성이 매우 높아졌다. 윤석열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복사판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여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다.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공동성명은 한·미·일 전쟁 동맹이 ‘전에 없는 수준’에 올라섰다는 것을 알린다.

윤석열은 후보 시절부터 ‘주적은 북한’, ‘선제타격’을 외쳐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더니, 대통령에 당선된 후 전에 없는 종미, 종일 행보를 보이면서 북·중·러를 통으로 적으로 돌려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만들어버렸다.

24일 오전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자신의 담화에서 윤석열을 가리켜 ‘천치 바보’라 했는데, 이를 보도한 기사에는 ‘동네방네 다 소문났네’, ‘어떻게 알았지?’, ‘정말 정확히 봤네’와 같은 댓글들이 달렸다.

 

6. 이대로 가면 전쟁이다 

한미가 대북 적대시 강경 행보의 강도를 높일수록 북한의 대응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언제 한번 본적 없는 강대강 대응 조치를 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18일 다시 초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을 발사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한미는 북한을 향한 압박 공세를 멈출 줄 모른다. 유엔안보리에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조치에 대한 논의를 붙이고, 동맹국들을 동원하여 규탄 성명을 내는 등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군사적 대응조치도 이어가고 있다. 최근 한국 합참은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센터를 대응 본부로 승격하기로 했는데 이는 '3축 체계'의 통합지휘력을 높임으로써 대북 전쟁 준비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사령부 산하에 북한 미사일에 대응해 우주군 사령부를 조직하기로 했다. 

이제까지의 경과를 보면 한미가 강하게 나갈수록 북한은 더 강하게 나온다. 이렇게 강대강 국면이 이어지면 그 끝은 결국 전쟁이다. 계속 북한을 자극하면 어떤 사달이 날지 모른다. 이제까지 북한이 보여준 군사적 능력을 볼 때 전쟁이 나면 한국과 일본은 끝장난다. 미국 땅도 폐허가 될 것이다. 

 

7. 해법과 촛불의 역할

해법은 있다. 아주 간단하다. 바로 북한에 대한 적대시 태도를 거두고 북미, 남북이 공존·공영으로 나가는 것이다. 남북은 함께 손잡고 평화·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던 경험도 있다.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하는 걸림돌이 바로 윤석열이다. 광장에는 윤석열 퇴진 촛불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윤석열이 극악한 독재자이지만 더 크게 힘을 모으면 반드시 무릎 꿇릴 수 있다. '퇴진이 평화다. 윤석열은 퇴진하라!'라는 구호를 들고 더 크게 모이자.

나아가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을 실행하고, 외교·안보에서 국익 중심의 실리 행보를 이어 나가며, 평화통일을 이룩해 나갈 수 있도록 촛불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힘을 발휘해야 한다. 촛불의 힘으로 분단과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자주, 민주, 평화통일의 새 시대를 열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