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안 칼럼] 윤석열과 국힘당은 한 몸, 책임도 같이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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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안 칼럼] 윤석열과 국힘당은 한 몸, 책임도 같이 져야!
  • 유영안 서울의소리 논설위원
  • 승인 2022.11.2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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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과 국힘당의 지지율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집권여당’이란 대통령을 배출한 당으로 정부와 여당은 서로 협조하여 대선 때 약속했던 대국민 공약을 하나하나 실천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 제시는 전무하고 오로지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국정 지지율과 국힘당 지지율이 다른 이유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은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지만 국힘당의 지지율은 민주당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혹자는 그걸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검찰과 민주당의 갈등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과 국힘당의 지지율이 다르게 나타나게 한 것일까? 거기엔 민주당의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동시에 잠재해 있다. 즉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못해도 국민들은 아직 민주당에 신뢰를 보내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가 뭘까?

 

(1) 180석 이점 못 살린 민주당과 내부 분열

그 첫 번째 요인은 몸만 크고 행동은 느린 민주당의 ‘웰빙’에 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민주당에 180석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개혁 입법 하나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낙연이 이끈 민주당은 180석의 압도적 의석수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등 3대 개혁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개혁한 게 없다. 특히 검찰개혁은 오히려 역공을 당해 조국 가족이 도륙당하는 기제로 작용했다. 그 와중에도 조국 가족을 공격하는 ‘수박’들까지 생겨났다.

거기에다 안희정, 박원순, 오거돈이 성추행에 연루되어 합리적 중도층마저 떠나게 되었고, 몸집만 큰 이 웰빙 정당은 언론의 눈치를 보며 언론중재법도 제대로 통과 못 시켜 결국 언론의 먹잇감이 되어 버렸다. 그 바람에 보궐선거는 물론 대선, 지선에서 모두 참패했다.

과거 김대중 총재가 이끈 민주당은 불과 80석의 의석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잘 견제해 정부의 일방 독주를 막아냈다. 그러나 그보다 100석이 많은 민주당은 ‘몸보신’ 하느라 국민들이 원했던 개혁 입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그 원죄로 이낙연은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패배했다.

대선 경선 때 대장동 게이트를 먼저 꺼내 언론의 먹잇감이 되게 한 곳도 이낙연 캠프였고, 경선에서 지자 핵심 지지자들이 등을 돌려 윤석열을 지지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정운현, 신평이다.

지금도 몇몇은 민주당에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 운운하며 후사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도 윤석열 검찰의 잔인함을 겪어봐야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알 것이다. 최근엔 노웅래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소환되어 검찰의 폭거가 자신들에게도 닿아 있음을 실감하고 있을 것이다.

 

(2) 주요 권력기관 장악 못해

민주당이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주요 권력기관을 장악하지 못한 데도 연유한다.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은 잘 이루어 냈지만 가장 중요한 검찰개혁은 오히려 윤석열 일당의 역공에 시달려 오히려 청와대가 압수수색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감사원 역시 최재형이 반기를 들고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을 꺼내 윤석열 검찰과 공조해 문재인 정부를 압박했다.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를 대전 지검으로 보내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도록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최재형과 윤석열이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자신들을 임명해준 문재인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은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처럼 정치인은 선비의 올곧음과 상인의 판단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선비의 올곧음만 있었을 뿐 상인의 판단력 즉 정무 감각은 부족했다. 그 결과 권력기관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3) 역대 최고의 실적 살리지 못해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를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방어했고, 그 와중에도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과 국민 1인당 국민소득 33,000불을 달성해 유엔이 인정하는 선진국에 진입했다. 그 덕분에 문재인 대통령은 연속으로 두 번이나 G7에 초청받았고, 세계의 지도자들이 서로 문재인 대통령과 사진을 찍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곤 했다.

또한 한류가 재도약해 BTS, 블랙핑크가 세계를 석권해 ‘K팝’이란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켰고, 영화는 ‘기생충’으로 드라마는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를 석권했다. 문화가 자원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낸 것이다. 백범 김구가 꿈꾼 나라가 실현된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친인척 비리 하나 발생하지 않았고, 남북 정상회담을 두 번이나 해 5년 동안 북한의 도발이 없었다. 해외 동포들은 한국이 조국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검찰의 난동으로 수포로 돌아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회장과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나 대권 프로젝트인 ‘대호 프로젝트’를 공모할 때 윤석열을 제거해야 했다. 하지만 방조하다가 조국 가족이 도륙당했다. 그것이 정권을 빼앗겨버린 비극으로 다가올지는 문재인 대통령도 몰랐을 것이다. 지금 국민들이 당하는 고통도 정권을 빼앗긴 것에서 연유한다.

 

(4)아직 민주당 믿지 못하는 국민들

윤석열 정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외교 등 무엇 하나 잘 하는 게 없는데도 국힘당은 민주당과 지지율이 비슷하다.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국민들은 아직 민주당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본부장 비리는 모두 덮고 이재명 측근은 도륙내고 있어도 민주당은 마치 강건 너 불 보듯 하고 있으며, 일부는 그걸 은근히 즐기고 방송에 나와 이재명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조응천, 이상민, 박용진이다. 원외로는 부산의 김해영이 있다.

서로 싸우다가도 ‘외계인’이 침입하면 서로 힘을 합쳐 물리쳐야 하는데, 민주당 일부는 아직도 누군가가 감옥에 가길 은근히 바라고 있다. 그 모습을 본 국민들이 “민주당 너희들은 안돼”하고 지지를 미루는 것이다.

국힘당은 윤석열이 공격당하면 그게 옳든 그르든 너도 나도 나서 방어해주는데 반해 민주당 일부는 윤석열 정권의 편파 수사와 조작 수사를 목도하면서도 침묵하고 오히려 검찰 편을 든다. 그러니 어떤 국민이 민주당을 수권 정당으로 믿고 지지해주고 싶겠는가?

윤석열 정권이 경제 파탄, 안보 파탄, 외교 파탄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즉 이재명을 기소하면 민주당 내 ‘수박’들이 동요되어 분당될 수 있다는 음모를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비교적 조용하지만 만약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소환되면 민주당 내 수박들이 해방을 맞이한 듯 속으로 만세를 부를 것이다. 하지만 그건 회색주의자들의 희망사항일 뿐, 설령 정계 개편이 이루어져 분당된다고 해도 수박들이 살아날 길은 없다.

이준석을 보라, 안철수를 보라. 국힘당이 외부 세력에게 권력을 내줄 것 같은가? 그렇게 속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내부총질이나 해대니 어느 국민이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싶겠는가?

 

몸보신 하다간 다 같이 죽어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죽을 쑤어도 국힘당과 민주당 지지율이 비슷한 것은 외부 요인보다 내부 요인이 더 크다. 중도층도 민주당이 보다 개혁적이고 야당다울 때 더 지지해주었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과 국힘당은 한 몸이다. 따라서 책임도 같이 저야 하는데, 민주당의 내부 분열이 그것을 막고 있다.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이고, 고통은 오로지 국민 몫이 된다. 민주당은 지금부터는 전사가 돼라. 오직 그것만이 살길이다. 따라서 이제 민주당도 촛불시민들과 함께 해야 한다. ‘몸보신’하다가 다 같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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