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한미연합 선제 정밀타격 공중연습인 ‘비질런트 스톰’이 불러온 크나큰 위기가 지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7일부터 한국군은 단독으로 ‘태극연습’을 또다시 시작하였다.
당국은 언론을 동원해 연례적, 방어적 훈련이라고 변명하기에 바쁘다. 하지만 ‘선제타격’, ‘유사시 북한 점령’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작전계획-5015에 따른 훈련이 방어적일 리 만무하다. 이런 공격적 성격의 훈련이 연례적인 건 더 문제다.
‘태극연습’의 이전 이름은 ‘압록강연습’이었다. 이 이름에서 한국 군부가 ‘북진’을 외치던 이승만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 뚜렷이 드러난다. 동시에 ‘태극연습’의 침략적 성격도.
미국이 정전협정 체결 이후 3개월 안에 평화협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회피하면서 정전 상태가 지속되어 지금의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은 자국 주도의 세계 질서가 유지되기를 바란다. 그 맥락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주창하고 있다.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을 동원해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속셈이다.
내일부터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표방한 미일 연합해상훈련 ‘킨소드’가 예정돼 있다. 자위대 26,000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이다. 이런 미국의 모습을 보면 우크라이나를 부추겨 지른 전쟁의 불을 동북아로 옮겨오지 못해 안달 난 듯하다.
윤석열은 이런 미국을 무조건 추종하며 한일 군사협력 강화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9월 말, 10월 초 독도 앞바다까지 일본 해상자위대를 끌어들여 한·미·일 연합훈련을 했는가 하면, 틈만 나면 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조만간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일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흘러나온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국익’을 이야기한다. 외세와 손잡고 민족을 적대시하여 전쟁 연습을 벌이는 것이 국익인가. 전범기에 대고 경례하고 자위대를 한반도에 불러들이는 것이 국익인가.
미국을 무조건 추종하여 러시아를 상대로 대리전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보라.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지도 않고, 애꿎은 우크라이나 국민만 대포밥으로 내몰려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다. 윤석열은 한국의 젤렌스키다. 윤석열을 그대로 두면 이 땅이 우크라이나처럼 될 것이 확실하다. 윤석열 퇴진이 평화이고 국익이다. 더 큰 일이 터지기 전에 한시바삐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