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지난 8일 제12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점검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은 “도내 일부 위원회에 있어 회의 개최 실적 저조 등 운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자치국 소관 위원회 19개 위원회 중 3년간 단 한차례도 개최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 상황으로 유사·중복 기능 위원회 정비 등 효율성 제고를 통해 예산 낭비 등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채무상환에 활용하여 도의 부채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주문했고 “낮은 임금과 업무 과중으로 인한 9급 신규 공무원의 조기 퇴직 사례가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 개인적인 스트레스와 조직상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제대로 된 조직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민선 8기와 대통령 공약인 아산의 국립경찰병원 유치와 관련하여 공약 사항으로 당연히 될 것이라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다 경쟁이 강해지자 발등에 불 떨어진 모습으로 긴박하게 움직이는 상황은 도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국립경찰병원 유치 뿐만 아니라 생활형 SOC 설치에 있어 도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모습이 아닌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과 관련 선거의 공약과 현실 간 괴리로 인해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인 만큼, 육사이전은 단순히 기관 유치가 아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 취지”라며 “군 소음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가 있지만,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참고 견뎌온 것이 사실인 만큼 균형발전정책의 달성을 위해 중앙부처에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지난 2013년 ‘120충남콜센터’가 민간위탁으로 매년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중이지만, 도정 관련 세부적인 안내가 이뤄지는 만큼 직접 고용 형태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민원인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이뤄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해야 한다”며 “자치경찰 사무에 있어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질서 확보 및 교통 문제 해소 등이 있는 만큼 다중운집 행사 지원 시 기동대 사전 협조 등 철저한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숙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주민자치는 지방분권으로 이양된 주민들이 제대로 행사하고,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완성하는 핵심요인”이라며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재개발원에서 도민교육 진행 시 자치경찰과 관련한 교육이 이뤄져 자치경찰제도의 정착을 기대한다”며 관련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국민의힘)은 “지난 2008년부터 실시 중인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되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찰법에서 규정한 자치경찰 내 수사범위가 모호하여 업무의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경찰관 숫자, 지역의 인구수를 분석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 모델을 개발하고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