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8일 충청남도 기후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 핵심 사업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민선 8기 출범 후 첫 행감에서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2045 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며 “탈석탄을 포함한 탄소중립 실천 과정에서 취약 산업 분야인 중소기업 사업주와 종사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장은 “온실가스 감축(배출량)에 국가 차원의 대안이 지원되는 산업이나 수송 분야에 비해 농축산물 분야 대안은 제한적이므로 이러한 산업 분야에도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국민의힘)은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 “소관 위원회 운영 실적을 점검한 결과, 1년에 한 번도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있었다”며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편제를 재논의하고, 위원회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 의원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단속 결과 반복적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를 철저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상수도 보급률 현황과 관련하여 “아직도 상수도 보급이 안돼 불편을 겪는 도민이 있다”며 “소규모 마을의 경우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도민의 먹는 물 만큼은 도민 복지를 위해서라도 보급률 100% 달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 의원은 폐비닐 수거 사업과 관련해 “현장에서 폐비닐 수거사업은 대부분 봉사단체를 주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자원봉사자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은 충남 상수도 요금 단가와 관련하여 질의한 후 “충남의 지방상수도 단가와 총괄 단위원가가 평균 단가에 비해 1.3배, 서울이나 대전시에 비해 1.7배나 높다”고 지적하며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로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상수도 요금 안정화를 위한 누수율 및 현실화율 관리”를 주문했다.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타 시도 탄소중립 환경 관련 사업 사례를 들어 “세종시의 경우 2024년까지 배달용 이륜차를 100% 전기차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라며 “충남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압도적 1위로 전국 배출량의 24%를 배출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체계 점검과 관련하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적 수단인 탄소인지예산제와 기후변화영향평가 추진상황을 점검해 보니 해당 제도에 대한 추진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간담회 참석과 지자체 동향 파악으로 2024년부터 시행하는 지자체 탄소인지예산제 도입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도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구체적인 탄소중립을 목표로 다양한 탈석탄정책 가속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와 관련하여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으로 대기, 수질, 악취, 토양 등 대부분의 환경 관련 사업장의 인허가 및 지도·점검 등의 업무 권한이 환경부로 이관되었다”며 이로 인한 실제 현장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적 권한이 없다 보니 환경오염 행위나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이 이뤄지지 못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며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대안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상수도, 하수도 보급률과 관련하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노후 상수도 비율이 12위, 상수도 보급률이 15위로 저조하다”라며 “누수원인인 노후상수도를 개선해야 하지만 교체에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므로 스마트 관망 관리사업 참여 확대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는 18일까지 총 12개 부서ㆍ기관을 대상으로 행정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