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SNS 계정에 ‘북한의 무모하고 반인륜적인 군사도발, 강력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어 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평화·안보 대책위원회(위원장=이인영)가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북이 그 이유를 뭐라고 하든 간에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는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다.
그러고서 정작 윤석열에게는 “대화는 나약한 것이 아니고 진정한 자신감의 발로”라며 “지금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예민한 시기인 만큼 (중략) 무엇보다 상황관리, 위기관리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사실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의 전쟁 위기는 한미 당국의 대북 적대 정책과 대결적 군사 행동에 따른 것이며, 따라서 정세 격화의 책임은 한미 당국에 있다. ‘정권의 종말’ 운운하며 240대가 넘는 전투기를 띄워 96시간 연속작전을 펼치며 미리 선정해 놓은 수백 개 대상을 선제 정밀타격하는 연습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상대방이 세상 어디 있는가.
사실이 이럴진대 민주당이 정세 격화의 책임을 북한에 돌리는 이유는 혹시 종북몰이가 두려워서인가. 민족을 위한 길에 발 벗고 나서 6.15 남북공동선언을 내 온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전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미국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남북이 한 약속을 저버린 채 반북 대결에 동참한 것이 민주당이 정권을 내준 가장 큰 이유다. 4·27 판문점선언 직후 정권 지지율이 80%에 달했던 것이 이를 말해준다. 지난 정권은 그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2018년 말 철도·도로 연결 공사 착공식을 했는데 정작 착공은 하지 못한 희비극을 연출하더니, 작년 여름에는 미국의 압력을 떨치지 못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해 남북 관계 경색을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버렸다.
민주당은 윤석열과 싸우는 국민의 모습을 똑바로 보고 깨쳐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 패권 유지를 위해 펼치는 반북 대결 정책의 앞장에서 돌격대를 자처하는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길이다.
민주당의 지금 행태는 미국과 윤석열의 대북 적대 행보에 동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더는 못 봐주겠다고 이제 그만 내려오라고 윤석열과 싸우는 국민에게는, 정세 격화의 책임을 북한에 돌리면서 윤석열더러 평화의 길에 나서라고 사정하는 듯한 민주당이 한심하게 보일 뿐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