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참사 수습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진상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국가적 대참사에 사과는커녕 애도 기간을 설정해 놓고 대규모 한미연합공중훈련을 강행하는 것은 슬픔과 애도를 무시하는 매우 무책임한 작태이다.

한반도는 지금 전쟁 위기가 전례 없이 고조되고 있다.

과거 미국은 핵무기 사용을 시사하면서 전쟁 불사를 외친 적이 있다.

바로 1962년 케네디의 ‘쿠바 미사일 위기’와 1969년 닉슨의 ‘베트남전’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2017년 8월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발언과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의 ‘북한을 완전히 파괴(totally destroy North Korea)’하겠다며 전쟁을 공언한 적이 있다.

하지만 2018년 북미정상회담 이후 트럼프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을 공언하면서 이 군사연습이 매우 도발적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바이든의 등장으로 미국은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뿐만 아니라 핵무기 사용도 예고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제일 무능한 것 중의 하나가 외교 국방 안보였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무능이 아니라 아예 미국 꼭두각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연합전쟁연습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는 이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을 합의했다. 또한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하여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여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한미는 지난 8월과 9월 그리고 10월 잇달아 한미연합군사연습을 했다.

지난 8월 16일부터 나흘간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위기관리연습을 했고 22일부터 ‘을지 자유의 방패’ 전개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 훈련을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정상화’이며 ‘연례적인 방어적 성격의 연습’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상화’란 결국 북한과 주변국에 대한 실질적인 전쟁 연습이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의 비핵화 노력을 뒷받침한다’라며 한미의 훈련을 취소·연기 또는 축소·조정한다는 것을 파기하는 의미다.

더구나 이 훈련은 ‘국가총력전’ 개념의 전구(全歐)급 훈련으로, 전시 국민총동원을 준비하는 훈련이었다는 점에서도 심각하다. 관계 개선은커녕 이미 동포를 적으로 규정해 놓고 전쟁태세를 갖추어 전 국민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9월 23일에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5년 만에 부산항에 들어와 26일부터 29일까지 한미연합해상훈련을 동해상에서 진행했다. 게다가 한미연합해상훈련이 종료된 이후 30일에는 한미 양국 해군이 독도에서 불과 15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동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대잠수함훈련을 했다.

지난 10월 5일 로널드 레이건호가 재진입하고, 6~8일까지 한미일 연합훈련, 한일연합훈련을 진행했다. 또한 13~14일 주한 미군 포사격 훈련을, 17일부터 28일까지 한국군 육·해·공 합동야전훈련(호국훈련)을 했다.

이후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한국 상공에서 한국 F-35A, F-15K, KF-16 등 140여 대, 미군에서 F-35B, F-16 등 100여 대의 전투기가 참가하는 대규모 공중연합연습인 ‘비질런트 스톰’이 진행 중이다. 2017년 12월 이후 중단되었던 ‘비질런트 에이스’가 사실상 부활한 것이다.

특히 이번 대규모 공중연합연습은 북한 전략거점 수백 곳을 동시에 타격하는 훈련으로 한미 전투기는 무려 1,600차례나 출격한다고 한다. 그리고 미군 전투기는 주일 미군기지와 미국 본토, 괌 등에서 와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말이 군사연습이지, 한미연합군사연습은 실제 ‘연습’이 아니라 ‘북침 전쟁 연습’이다.

 

한미연합군사연습에 대한 북한의 대응

북한은 한미의 8월과 9월 그리고 10월의 잇따른 한미연합전쟁연습을 도발이라며 대응했다. 지난 9월 25일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28일과 29일에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10월 1일, 6일, 9일에는 단거리 미사일로, 4일에는 일본 상공을 통과하여 태평양으로 중거리 미사일로, 12일에는 장거리 순항미사일로 그리고 14일, 18일, 19일에는 포사격 훈련으로 대응했다.

또한 6일에는 군용기 12대를 동원한 편대 비행 및 공대지 사격훈련을 했으며, 8일에는 전투기 150여 대를 동원한 대규모 항공 공격 종합훈련을 하면서 신형 공중무기 체계를 시험 발사했다. 그리고 8일 동부전선 일대에서 장사정포 부대의 포병화력훈련을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모든 훈련을 현지지도했다. 

10월 15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의하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4일 오후에 진행된 아군 전선부대들의 대응 시위 사격은 전선 지역에서 거듭되는 적들의 고의적인 도발 책동에 다시 한번 명백한 경고를 보내자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군대는 조선반도(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는 적들의 그 어떤 도발 책동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하고도 압도적인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남조선군은 전선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키는 무모한 도발 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북한은 또다시 10월 19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적들의 북침 전쟁 연습인 ‘호국 22’가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시기에 감행된 이번 도발 책동을 특별히 엄중시하며 다시 한번 중대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를 했다. 

즉 북한의 주장은 ‘도발’이 아니라 한미연합군사연습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군사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삼천리 금수강산이 화약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과 실기동훈련, 그리고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 군사훈련이 이어지면서 군사적 긴장이 매우 고조되고 있다.

2018년 6월, ‘평화·번영의 새로운 북미관계’에 합의했던 ‘북미 싱가포르선언’이 이듬해 미국의 일방적인 파탄 책동으로 무산된 직후부터 미국은 대북 적대 정책을 더욱 골몰해 왔다. ‘조건 없는 대화’를 입에 올리면서도 핵선제타격 전쟁계획에 따른 한미연합군사연습 강도를 높여왔고, 참수 작전에 따른 훈련을 수시로 강행했다.

지금의 ‘한미연합군사연습’으로는 전쟁을 일으킬 뿐 전쟁을 막을 수 없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사적 충돌과 참화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