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안 칼럼] 제 버릇 개 못 주는 윤석열 검찰!
상태바
[유영안 칼럼] 제 버릇 개 못 주는 윤석열 검찰!
  • 유영안 서울의소리 논설위원
  • 승인 2022.10.24 2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 검찰
윤석열 검찰

우리 속담에 “제 버릇 개 못 준다.”란 말이 있다. 어떤 사람이나 단체 혹은 나라가 전에 했던 버릇 그대로 또다시 부정적인 일을 할 때 흔히 쓰이는 말이다. 일본이 또다시 역사 교과서를 개정하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명시했다. 그 주장은 일본이 항상 해온 것이므로 “제 버릇 개 못 준다.”가 될 것이다. 의미가 같은 말로 ‘한 살 버릇 여든 간다.“가 있다.

얼마 전 사고를 낸 제빵 회사에서 또 사고가 발생했다. 역시 “제 버릇 개 못 준” 것이다. 마약을 끊은 사람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마약을 하다가 검거되었다. 이 역시 “제 버릇 개 못 준” 것이다. 이처럼 이 속담은 주로 부정적인 일에 비판을 가할 때 그 근거로 사용된다.

 

비극을 가져온 야당 압수수색

1979년 박정희 정부 시절, YH여공들이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을 점거하고 농성하자 검찰과 경찰이 신민당에 들이닥쳤다. 야당 당사를 점거해 생존권 투쟁을 벌이던 여공들은 창문에 매달리며 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공 한 명이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검찰과 경찰은 그 여공이 자살했다고 발표했으나 나중에 과거사진상위원회는 여공이 철곤봉으로 머리를 가격당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검찰과 경찰이 야당 당사에 들이닥친 것도 무도한데 죽음마저 조작한 것이다.

그 후 김영삼 총재가 미국 커터 정부에 한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자 박정희는 김영삼 총재를 국회의원에서 제명했다. 그 후 부산과 마산에서 저항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부마민주화운동’으로 5.18의 전조가 되었다.

결국 박정희는 부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죽었다. 죽은 순간에도 박정희는 여배우와 가수들을 데려다 놓고 시바스 리갈을 마시며 향락을 즐겼다. ‘낮에는 막걸리 밤에는 양주’란 말이 그때 생겨났다. 수구들의 이중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수해 피해 지역에서 “비 좀 오면 좋겠다, 사진 좀 잘 나오게” 한 국힘당이 아닌가.

 

제 버릇 개 못 주는 윤석열 검찰

윤석열 검찰이 국정조사 기간 중 민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들이닥쳤다. 그것도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고 난 후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할 때 검찰이 국회를 압수수색한 것은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검찰의 이런 극악무도한 짓은 결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를 상기해보자. 청문회가 한창 진행 중일 때, 갑자기 국힘당 의원들이 휴대폰을 보더니 술렁이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긴급 정보가 전달된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검찰에서 보내준 정경심 교수 기소 소식이었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소환도 한 번 안 하고 전격 기소를 한 후 그 소식을 국힘당 의원들에게만 전해준 것이다. 당시 검찰총장은 그 잘난 윤석열이었다.

회심의 정보를 들은 국힘당 의원들은 그때부터 오만한 태도를 보이며 조국 전 장관에게 “만약 아내가 기소되면 사퇴하겠느냐”라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미 기소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쇼를 한 것이다.

윤석열 검찰은 당시 사모 펀드가 권력형 비리라고 했지만 모두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그러자 방향을 그 잘난 표창장으로 돌렸지만 역시 이렇다 할 증거 하나 제출하지 못했다. 정보를 제공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만 가짜 박사, 석사, 학사 학위가 드러나 망신을 당했다. 그래놓고 “교육자적 양심” 운운했던 것이다. 그도 언젠가 처벌받을 것이다.

 

절차 무시한 김용 체포와 민주당 중앙당 압수수색

여당이든 야당이든 죄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일반적인 절차가 있다. 하지만 검찰은 감옥에 있는 유동규의 말만 믿고 김용을 소환해 조사도 하지 않고 체포했다.

그것도 모자라 검찰은 민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전담 검사와 경찰들을 보내 8시간 동안 대치하게 했다. 민주당이 압수수색을 거부할 것을 미리 알고 야간 압수수색 영장까지 미리 받아온 것이다. 정당한 법 집행을 민주당이 거부한다는 것을 언론에 알리고 싶은 것이다.

8시간 동안 민주당 중앙당사 마당에 서서 쇼를 하는 담당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을 보니 불상하기까지 하였다. 저들도 한땐 청운의 꿈을 안고 공부하여 지금 그 자리에 있을 텐데, 권력의 개가 되어 다리가 저리도록 서 있는 꼴이 가관이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승진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자식들에겐 뭐라 할지 궁금하다. 역사는 반드시 그들을 기억하고 응징할 것이다.

 

유동규는 석방되고 김용은 구속

1년 넘게 수사를 받으며 조용하다가 구속 만료 기간을 앞두고 “8억을 김용에게 주었다.” 라고 고백한 유동규는 석방되었다. 민주당은 거기에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과거 한명숙 사건 때 보아 온 검찰의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과 유동규는 회유가 아니라고 하지만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이번 건은 재수사가 이루어져 반드시 진상이 규명될 것이다. 지금이야 윤석열과 검찰이 칼자루를 쥐고 있지만 총선이 다가오면 국힘당에서 먼저 윤석열 탈당 카드를 꺼내들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대대적인 사정정국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은 더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내려간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

윤석열 정권이 빈손 외교, 굴욕 외교, 막말 외교, 경제 파탄, 안보 파탄을 덮기 위해 소위 ‘사정의 칼’을 뽑아 들고 서욱 전 국방 장관을 전격 구속하고 윗선까지 노리고 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 출처=한국갤럽 여론조사
▲ 출처=한국갤럽 여론조사

위의 표를 보면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은 28%에서 27%로 줄어들었고, 부정은 63%에서 65%로 늘었다. (자세한 것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충격적인 것은 10대~40대의 지지율이 10%대란 점이다. 특히 30~40대의 부정률은 각각 79%와 81%다. ‘종북몰이’로 보수 결집을 유도했던 윤석열 정권으로선 충격적인 결과다.

 

윤석열 정권은 지지율 반등의 요건도 없어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지지율을 반등시킬 요건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종북몰이도 안 통하니 더 이상 꺼낼 카드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재명 대선 자금 카드인데, 그러나 이 역시 정치 보복이라는 인상이 커 오히려 역풍만 불 것이다. 국민 공모 펀드로 600억을 모은 이재명이 뭐가 아쉬워 8억을 받고 수구들의 눈총에 놓이겠는가?

윤석열 정권이 지금처럼 경제 살리기보다 정치 보복에만 혈안이 되어 설치면 국힘당이 먼저 변할 수 있다. 차기 총선에서 참패를 면하기 위해서 말이다. 거기에다 국힘당은 지금 이준석 변수로 혼란한 상황이다. 만약 차기 총선에서 민주 진보 진영이 200석을 넘으면 여지없이 탄핵이 추진될 것이다. 아니, 그 전에 국힘당 수도권 출마자들이 먼저 ‘윤석열 탈당 카드’를 꺼내들 것이다.

천하의 이승만도 4.19로 하야했고, 박정희도 부하 김재규의 총에 죽었으며, 그 잘난 아베도 자위대 출신 장교의 총에 맞고 죽었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수십 가지 죄목으로 감옥에 갔다. 그들을 구속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다. ‘순천자는 흥하고 악천자는 망한다.’ 수구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말이다. 다음주엔 진짜 100만 촛불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들 것이다. 민심이 분노하면 검찰, 무속 나부랭이들은 바람 앞에 등불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