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다. 그리고 검찰은 법을 수호하는 첨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으로 누구보다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도 사상 최고가 될 정도의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 

 

1. 윤석열은 북한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시위하기 좋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적들의 책동으로 긴장 격화된 정세는 오히려 우리에게 군사력을 더 빨리 비약시킬 수 있는 훌륭한 조건과 환경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자위력 강화의 정당성과 그 우선적 강화의 불가피한 명분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공화국의 국방성과 국방공업은 조성된 국면을 군력 강화의 더없는 좋은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북한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이를 시위할 수 있는 “훌륭한 조건과 환경” 그리고 “명분”을 윤석열이 제공해준 것이다. 

 

1) 선제타격

북한은 선제 핵공격을 법으로 정했다. 북한은 ‘핵무력법’에 자국에 대한 적대 행위의 정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명시했다. 법이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즉, 북한에 대한 적대 행위가 임박했다고 판단되었음에도 선제 핵공격을 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만큼 북한의 선제 핵공격 의지를 선명하고 강력하게 드러낸 것이 ‘핵무력법’ 채택이다. 

이처럼 선제 핵공격을 북한이 공공연하게 법으로 정했는데도 정작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은 생각만큼 세지 않다. 특히 코앞에서 선제 핵공격을 당하는 대상이 된 한국의 여론은 의외로 잠잠하다. 윤석열이 ‘선제타격’을 먼저 얘기해서 북한이 이에 대응하는 듯한 모양새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원래 핵무기의 성격을 억제력으로만 한정하고 있었다. 2013년 4월 북한이 채택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한 법’에는 “적대적인 핵보유국이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거나 공격하는 경우 그를 격퇴·보복 타격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최종명령에 의하여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2016년 열린 노동당 7차 대회에서도 상대국이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올해 3월 9일 대선에서 ‘선제타격’을 주장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자 북한 입장이 급변했다.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경축 열병식 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핵무력이)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첫째 사명이 핵억제력이므로 둘째 사명은 선제 핵공격이라 짐작할 수 있다. 

나아가 윤석열이 취임 후에도 ‘선제타격’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오히려 ‘원점 타격’ 같은 과격한 반북 발언을 반복하자 북한도 부담을 덜고 선제 핵공격을 법제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윤석열의 ‘선제타격’ 발언은 정말 멍청한 소리였고, 사실상의 이‘적’행위나 다름없었음을 알 수 있다.

연합뉴스 9월 14일 자 보도 「통일차관 “北 핵 자의적 사용 태도 노골화..강한 유감”(종합)」에는 “선제타격이라는 멍멍이 소리 했을 때 북한이 저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걸 예상 못한 멍청이 대통령이 문제다”라는 댓글이 달려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다. 

 

2) 첫발이 핵공격

북한은 선제 핵공격을 법으로 명시했다. 따라서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이 처음 발사하는 게 바로 핵미사일이 된다. 또한 핵무력법에서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하였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핵무기를 기본 공격무기로 삼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최근 북한이 다양한 종류의 전술핵무기를 공개했는데 그에 맞는 핵전쟁 작전 안을 완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핵무기로 전쟁을 시작하고 핵무기로 전쟁을 진행하며 핵무기로 전쟁을 끝내는 북한의 적극적인 핵무기 정책은 다른 나라의 핵무기 정책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처음 보는 사례다. 

북한이 이처럼 공격적인 핵무기 정책을 법으로 명시했지만 비난 여론은 그다지 거세지 않다. 이 역시 윤석열 때문이다. 

윤석열은 ‘확장억제’라는 이름으로 미국이 북한에 핵공격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틈만 나면 간청했다. 윤석열은 대선 시기에도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또한 미국 본토의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은 취임 직후인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서둘러 진행한 후 미국이 핵무기를 동원해 한국을 지켜준다는 약속을 명시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정상급 문서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런 흐름의 연장선에서 윤석열은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을 향해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처럼 윤석열이 평소에 북한을 향해 미국의 핵무기를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북한이 공격적인 핵무기 정책을 법에 못 박아도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 

 

3) 9.19 군사합의 파기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무력 시위나 군사훈련을 하면 종종 9.19 군사합의를 어겼다고 비난하면서 한국도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이에 관해서도 여론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분위기다.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체결되자 국힘당(당시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다, 무장해제를 추진한다, 이런 주장을 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윤석열도 대선 시기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처럼 윤석열과 국힘당이 9.19 군사합의를 시종일관 눈엣가시로 취급했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훈련을 두고 합의 위반이라고 비난할 명분을 ‘선제 실종’시킨 꼴이 되었다. 

 

4) 독자 핵무장

최근 국힘당 안에서 핵무장론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 

10월 12일 정진석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이미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까지 하였다.

10월 16일 조경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핵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평화를 지키려면 북핵과 동등한 핵을 확보하는 수 밖엔 없다. 핵을 제외한 다른 어떤 논의도 현실 회피와 눈속임일 뿐”이라고 하였다. 나경원 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전술핵 재배치부터 시작해서 일부에서 제기되는 우리 자체 핵무장까지 모두 테이블 위에 놓고 우리가 이제는 여론을 수렴해 가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윤석열은 전술핵 재배치에 관해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라며 부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의 핵개발, 핵배치 주장은 한·미·일 그리고 유엔 등이 수십 년 동안 총력을 기울이다시피 한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한 방에 날리고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결정적 환경을 제공해준다. 북한의 핵무장에 맞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역으로 해석하면 ‘미국의 핵위협에 맞서 스스로 핵무장을 했다’는 북한의 논리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들 내에서도 이런 생각이 있기는 한 모양이다. 윤상현 의원은 “(비핵화) 파기 선언은 북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우리 명분이 약화되고 국제사회에 무책임하게 비칠 수 있다”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5) 공세적인 군사훈련

최근 북한은 상당히 공세적으로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포사격 훈련을 한 번 하면 수백 발을 쏘고, 공군 훈련을 하면 150대의 전투기가 동시에 날아다닌다. 사용하는 무기들도 세계 최초의 저수지 발사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상당히 위협적인 무기들이다. 

그런데 북한의 공세적 군사훈련의 명분은 윤석열이 주었다. 윤석열은 취임 전부터 이전 정권이 군사훈련을 소극적으로 진행했다고 비난하면서 자기가 집권만 하면 군사훈련을 떠들썩하게 진행해 북한을 압박하겠다고 호언장담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국내에서도 논란이 일 정도로 한미연합훈련, 한·미·일 연합훈련을 강화하였다. 이렇다 보니 북한이 군사훈련을 공세적으로 해도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 

 

2. 윤석열은 국내 혼란을 조성해 북한을 미소 짓게 하고 있다

윤석열은 10월 14일 출근길 기자 문답에서 북한의 방사포 발사를 비난하며 “이런 물리적 도발엔 반드시 정치공세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심리전이 있다. 안보 관계자를 비롯 국민 여러분이 확고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것이 중요하고) 헌법수호정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였다. 북한이 정치공세와 심리전으로 한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으므로 흔들리거나 국론 분열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정작 한국 사회를 대혼란에 몰아넣어 북한을 미소 짓게 하는 자는 윤석열 자신이다. 

 

1) 사회 혼란에 앞장서는 대통령실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며 국정 운영의 중심을 잡아야 할 대통령실이 사회 혼란에 앞장서고 있다. 

우선, 대통령실 구성부터가 문제다. 극우 유튜버 안 모 씨의 누나, 극우 커뮤니티인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용자 의혹을 받는 청년대변인, 극우 유튜브에 출연한 시민사회수석, 대통령 지인인 ‘강릉 우 사장’ 아들 등 개인적 친분이 있거나 극우 유튜브 관련자들로 대통령실을 채웠다. 당연히 무능하다. 

대통령실의 무능은 윤석열 미국 방문 때 터진 욕설 파문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욕설을 내뱉고 뒤로 숨어버린 윤석열도 문제지만 이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사건을 재난 수준으로 키워버린 대통령실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대통령실은 국정 파탄, 정권 지지율 추락, 사회 혼란의 일등 공신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오죽하면 같은 적폐 세력인 조·중·동 수구 언론조차 대통령실 인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한탄하겠는가. 

 

2) 군사력 약화

윤석열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하면서 엉뚱한 국방부와 합참이 청사를 비우고 쫓겨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군대 내 불만이 터져 나오고 사기도 떨어졌다. 극우 논객 조갑제는 북한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을 비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3월 20일 자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영내에 근무하는 한 영관급 장교는 “오랜 기간 집무실로 쓰인 청와대를 놔두고 갑자기 국방부로 집무실을 옮긴다니 당황스럽다”라면서 “군을 홀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졸속 추진이 우려되는데 반대 의견도 표명할 수 없어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한 국방부 당국자도 “북한이 도발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중대 국면에서 군의 대비 태세 확립에 차질이 가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 5월 윤석열 정부는 추경 예산을 짜면서 국방부 예산을 1조 5천억 원 삭감했는데 그 가운데 장병 복지와 직결된 예산이 무려 9,500억 원에 달했다. 이에 청사 내주고, 관사 내주고, 이제 장병들 속옷과 전투화까지 내줘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3) 행정부 약화

윤석열은 경찰 장악을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을 신설하였다. 이에 경찰 공무원의 반발이 거세게 이어졌으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까지 열려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부는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 하는 등 강경 진압하였다.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도 해당 공무원들의 불안과 불만으로 이어졌다. 또 공무원 월급을 물가인상률보다 낮은 1.7%만 인상해 실질임금을 대폭 삭감하였다. 이에 따라 공무원 사회 내부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공무원 사회의 불만에 더해 바닥까지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로 인해 공직사회 기강이 무너지고 행정부가 약화하고 있다. 지난 5월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경비하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에서 실탄 6발을 분실하고 끝내 찾지 못한 사건이 발생한 것도 이런 영향으로 볼 수 있다. 

 

4) 정치 탄압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전 정권에 대한 반감을 등에 업고 집권하였다. 따라서 정권이 흔들리면 전 정권 인사와 민주당을 탄압해 지지층을 결집하려 한다. 

윤석열 지지율이 2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처참한 상황이 계속되자 결국 문재인, 민주당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돌입하였다. 서해 공무원 월북 사건, 탈북 살인마 북송사건을 물고 늘어지며 탄압의 칼끝을 문재인 전 대통령에 정조준했으며, 민주당에 대해서는 아예 당사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군부독재 시절에나 보던 정치 탄압이 자행되면서 정치권은 격렬한 대치를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국민 분노에도 불이 붙었다. 윤석열이 스스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것이다. 

 

5) 민심 이반

‘무능한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놀라운 수준의 무능한 정권, 입만 열면 거짓 변명을 늘어놓는 대통령,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끊임없이 논란을 만드는 김건희,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법사 논란 등으로 민심은 흉흉하고 정권 지지율은 바닥을 치고 있다. 

취임 석 달도 안 돼 지지율 20%대로 떨어진 초유의 상황도 놀랍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정 수행을 ‘잘못하는 편’이라는 평가보다 ‘매우 잘못한다’는 평가가 10배나 많이 나온다거나, 지지한다고 답을 한 사람 가운데 지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답이 1위를 차지하는 황당한 결과가 이어진다. 

심지어 윤석열 퇴진에 찬성하는 여론이 50%를 넘긴 결과도 나왔다. 주말마다 진행하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는 벌써 몇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 마디로 윤석열이 국민 총력체제를 아주 철저히 파괴해버리고 있는 것이다. 

 

6) 반정부 단결 실현

분명 윤석열은 정부를 중심으로 단결하자는 뜻으로 말했을 텐데 현실에서는 정부를 반대하는 단결이 실현되고 있다. 국힘당 지지율이 가장 높은 대구·경북 지역도 윤석열 지지율이 50%를 넘지 않아 모든 지역이 반윤석열로 단결하고 있다.

반윤석열 정서는 개혁 성향의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과 보수 성향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손을 잡도록 만들었다. ‘좌우합작’을 실현한 것이다. 

 

7) 국민 자괴감

윤석열이 말한 북한의 ‘심리전’에 빠지지 않으려면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국민은 윤석열을 보며 자긍심이 아닌 자괴감에 빠지고 있다. ‘저런 자가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니 국가 망신이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윤석열이 미국에서 일으킨 욕설 파문은 전 국민을 낯 뜨겁게 만들었다. 해외 동포 사이에서는 주변 외국인 친구가 ‘대체 너희 나라 대통령이 한 말이 무슨 뜻이냐?’며 묻는 통에 ‘쪽팔려서’ 못 살겠다는 하소연이 쏟아졌다. 

북한을 대하는 윤석열의 태도도 마찬가지다. 처음에 윤석열은 선제타격이니 원점 타격이니 하면서 특유의 과격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런데 정작 북한이 강력한 무력 시위를 하자 갑자기 꼬리를 내렸다. 윤석열은 10월 14일 출근길에서 기자들이 ‘선제타격할 수 있느냐’고 묻자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발뺌했다. 

윤석열은 후보 시절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는 과격한 발언을 했는데 인제 와서 보니 반대로 북한이 윤석열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대통령을 보며 국민은 자괴감이 드는 것이다. 

 

8)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정권 지지율이 바닥을 치자 결국 정부·여당은 자기 장기인 색깔론에 매달린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논란이 된 것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발언이다. 그런데 김문수는 문재인 전 정권 세력과 민주당을 색깔론으로 공격하기 위해 이 발언을 했을 텐데 자신의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듯하다. 

김문수 말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라면 이는 북한을 칭송하는 말이 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고, 지금도 여론조사를 하면 윤석열보다 두 배의 호감도가 나오는 인기 있는 정치 지도자가 북한의 사상을 따르고 있다면 그것은 북한이 한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또 그만큼 북한이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선전하는 것이며 북한의 국격을 높여준 발언이 된다. 

윤석열은 북한의 심리전에 대비하자고 강조하는데 정작 윤석열이 임명한 김문수는 북한의 심리전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3.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려 이‘적’ 행위를 하는 윤석열

 

1) 한미동맹 약화

한국이 한미동맹을 신성시하는 만큼 북한은 한미동맹을 눈엣가시로 여기며 맹비난한다. 그런데 윤석열이 나서서 한미동맹을 허물고 있으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지난 8월 3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한국을 방문했다. 미국 서열 3위로 꼽히는 하원의장이 한국에 왔으니 당연히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모두가 예상했으나 윤석열은 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펠로시와 만남을 거부해버렸다.

그냥 만남을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펠로시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영접하러 가지 않았고, 윤석열 본인은 그 시각 연극배우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이를 두고 많은 이들이 ‘심각한 외교 결례다’, ‘한미동맹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윤석열이 의도적으로 반미를 한 거냐’는 말들이 쏟아졌다. 

그러더니 9월 21일에는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미 대통령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고 나오는 길에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욕설 섞인 막말을 하였다. 그것도 행사장을 걸어 나오다 카메라가 자신을 촬영하는 걸 확인하고 멈춰서서 한 말이다. 미 의회와 바이든을 동시에 모욕하는 이 발언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한미동맹 69년의 역사에서 한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미국 대통령에게 욕설을 날린 건 처음이다. 

윤핵관의 맏형으로 불리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10월 12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핵 공격을 받고 핵 보복 공격을 하겠냐는 전술적인 의문, 신뢰성, 실효성 이런 것이 제기된다”라며 ‘감히’ 미국을 의심하는 발언을 당당하게 하였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심은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이처럼 윤석열과 그의 최측근이 거리낌 없이 한미동맹을 허무는 행위는 명백히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다. 

 

2) 국제 위상 추락

국격이 추락하고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도 북한에는 유리한 환경이 된다. 그런데 윤석열은 북한에 유리한 국제 환경을 앞장서서 만들고 있다. 

최근 한국의 국제 위상이 얼마나 추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다. 유엔 3대 핵심기구 중 하나인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이 떨어진 것이다. 이는 2006년 인권이사회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은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 키르기스스탄에 밀려났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북한을 비난하는 기구다. 이런 기구의 이사국에 한국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으니 북한이 아주 기뻐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추락한 것은 윤석열의 막말외교, 구걸외교, 막장외교 결과다. 

지난 9월 미국 방문 기간에 있었던 일을 돌아보자. 

윤석열은 어떻게든 바이든을 만나겠다며 22일 바이든이 주관한 7차 글로벌 펀드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했다. 행사장에서 윤석열이 연설하는데 청중석을 보면 각국 정상 자리가 텅 비어있다.

윤석열이 연설을 끝내고 자리에 앉자 그제야 각국 정상들이 행사장에 들어왔다. 그런데 이들은 윤석열을 본체만체하며 인사도 하지 않았다. 윤석열도 이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거나 말을 걸지도 않고 그냥 뾰로통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행사 내내 윤석열은 그 어떤 정상과도 말을 섞지 않았다. 

행사가 끝나자 윤석열이 무대 위로 올라가 바이든과 대화를 시도했다. 윤석열이 내민 손을 잡은 바이든은 눈으로 계속 다른 정상을 보며 인사를 건넸다. 이른바 ‘노룩 악수’다. 이런 모욕을 당하고도 윤석열은 바이든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대화 기회를 엿보았다. 바이든은 노골적으로 윤석열을 외면하며 다른 사람들과 계속 인사를 나눴다.

그래도 윤석열이 계속 따라다니자 비로소 윤석열과 대화를 나눴다. ‘48초 환담’이 마침내 성사된 것이다. 그런데 영상을 보면 48초 동안 윤석열 혼자 떠들고 바이든은 단 3번 짧게 입을 열었다. 이것이 1억 달러를 미국에 주고 얻어낸 48초 한미정상회담의 진실이다. 

같은 날 있었던 한일정상회담도 굴욕외교, 구걸외교의 정점을 찍었다. 일본은 한일정상회담 일정을 부인하며 노골적으로 한국을 무시했고, ‘정 하고 싶으면 우리 대표부 건물로 오라’는 식으로 모욕했다. 초라한 회담장에는 양국 국기조차 없었고 일본은 정상회담이 아닌 ‘비공식 간담’으로 격하했다. 일본 언론은 “만나지 않아도 되는데 만나줬다”라고 보도했다. 

이런 굴욕외교, 망신외교는 이미 6월에 있었던 나토정상회의에서 시작됐다. 기껏 스페인까지 날아갔지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것이다. 방송인 송기훈 애널리스트는 “G7에 치이고, 일본에 치이고, 미국에 치이고, 도대체 나토에는 왜 간 것이냐. 대한민국이 어느새 ‘외교 거지’로 전락했느냐”라며 분개했다. 

 

4. 단군 이래 최고의 이‘적’ 행위자, 윤석열

이처럼 윤석열은 북한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마음껏 무력 시위를 할 명분을 만들어주고, 한국 사회에 혼란을 일으켜 북한의 심리전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북한이 싫어하는 한미동맹을 허물고 국제 위상을 추락시켜 북한에 기쁨을 선사하고 있다. 이쯤 되면 윤석열, 김건희 자체가 북한을 기쁘게 하는, 단군 이래 최고의 이‘적’ 행위자로 보인다. 

사실 윤석열의 과거 행적을 보면 미심쩍은 부분이 없지 않다. 윤석열은 대선 시기 자기 입으로 대학생 시절 12.12 모의재판에서 판사 역할을 하면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히며 “저의 역사의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검찰총장 시기에는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검찰 역량을 총동원해 조국 일가를 파멸에 이르게 하였는데 이게 역설적으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국민이 절감하게 했다. 조국 일가에 대한 정치검찰의 무자비한 보복 행위는 국민의 뇌리에 각인이 되었으며, 이를 두고 최강욱 의원은 2020년 5월 14일 KBS 뉴스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추동하는 일등 공신은 지금 윤석열 총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보면 윤석열은 혹시 숨어있던 이‘적’ 행위자가 아니었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