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에서의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한 논란으로 정치권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작심하고 비판했다. 이에 정진석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조선은 일본 침략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는 말로 응수했으나 ‘식민 사관’이라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한반도를 차지해 대륙으로 나가려는 침략 의도를 아직 버리지 않았다. 일본 군함은 한미일 군사훈련에 욱일기를 내걸고 참가했으며, 일본 국내에서도 군국주의 부활을 부추기는 극우 인사들의 발언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 동북아 군사적 긴장을 틈타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변모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게 일본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군사훈련을 통해 일본 군대가 무장을 하고 한반도 인근까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국민들은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는 대통령 후보 시절 윤석열의 발언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을까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극단적 친일 외교, 극단적 친일 국방”을 비판한 것은 국민의 우려를 대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대응에서 안일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한반도에는 전쟁 위기가 날로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의 ‘친일’만을 지적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위태롭다.한반도와 주변 정세가 극도로 격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까지 군사훈련에 끌어들이는 것은 군사적 충돌 위기를 더욱 키우는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평화적, 외교적 해법에는 관심이 없고 군사훈련 강화 일변도로 나가고 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기득권세력과 정치권만 회피하고 있는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한반도 주변의 군사훈련에 일본을 끌어들인 게 바로 미국이라는 사실이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계속해왔고 중국, 러시아를 반대하는 대결 구도를 만들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지속해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요했고, 윤석열 정부는 이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결국 미국이 문제다. 한미일 군사훈련을 강행한 것도, 일본의 군국주의 야욕을 부추기는 것도, 북한과의 합의를 깨고 동북아의 안보 위기를 초래한 것도 근본 원인은 미국에 있다. 우리가 미국에 대한 사대, 추종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위기는 끝나지 않는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의 패권 정책에 맞설 수 있는 당당한 외교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