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윤석열이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히 따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것은 대단히 무지한 주장이다. 핵무기는 미국에 일본까지 형님으로 모시다시피 하는 윤석열 같은 자가 달라고 하면 주는 간단한 물건이 아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이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하기 싫으면 그만인 그런 문제다.
그리고 발사도 미국 마음이다. 핵무기 사용 권한을 따지기 전에 전시작전권도 없는 상황인데 마치 맡겨 놓은 물건을 달라는 것처럼 전술핵 재배치를 이야기하는 자들을 보면 그저 헛웃음만 나온다. 정신 차려라.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이 전술핵 재배치를 공약했다가 미 국무부로부터 “무지한 주장”, “놀라울 뿐”이라고 핀잔 들었던 걸 벌써 잊었나.
그리고 현 집권 세력이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것은 정세 격화의 책임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윤석열은 ‘주적은 북한’, ‘선제타격’, ‘원점 타격’ 등 북한을 자극하고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망발을 일삼았다. 국힘당을 비롯한 보수 적폐 세력은 덩달아 온 국민을 상대로 반북 대결을 선동해 정세를 긴장시키기 바빴다.
거기에 윤석열은 일본 자위대를 불러들여 독도 인근 해상에서 한·미·일 연합훈련까지 해 그렇지 않아도 잔뜩 긴장한 정세를 더욱 팽팽하게 만들었다. 이렇듯 자신들이 정세 격화의 책임 당사자이면서 그것을 모르는 체하며 핵무기를 들여오겠다는 것은 비양심적이다.
뒤늦게 전술핵 재배치 요구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라는 걸 깨닫기라도 한 때문인지 ‘구체적인 확장억제 방법’을 미국 측에 제안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전술핵 재배치든 확장억제든 미국 핵을 가지고 북한과 한판 전쟁을 벌여보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신 나간 소리인 것은 마찬가지다. 핵전쟁은 그야말로 공멸이다. 지금은 핵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적대 정책을 내려놓고 화해와 협력을 이야기할 때이다. 그렇게 평화를 도모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13일 한국군이 전방 지역에서 10시간 동안 포사격을 한 데 대해, 밤사이 북한이 군용기 출격,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방사포 사격으로 대응했다는 소식이 추가로 들려왔다. 윤석열은 진짜로 전쟁을 벌이겠다는 말인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젤렌스키가 미국만 믿고 러시아를 도발하다 결국 전쟁이 터졌고 우크라이나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윤석열을 그대로 두면 한국이 우크라이나처럼 될 판이다. 윤석열이 미국만 믿고 설치다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애꿎은 우리 국민이 피를 흘려야 한다. 이런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국민에게는 윤석열 퇴진이 무엇보다 절박하다. 퇴진이 곧 평화이고 안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