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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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입장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 승인 2022.10.0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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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지난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국정조사 대비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이 밝힌 ‘대통령실 이전 비용 1조원’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반박에 대한 진상규명단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이전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1조원에 “△각 부처에서 자체 필요에 따라 집행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 이 비용은 애당초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입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국방부와 사이버사령부가 쫓기듯이 갑작스럽게 이사해야 할 이유가 없었고,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옮겨 외교부장관이 외교 행사 공간도 없는 삼청동 대통령비서실장 공관으로 가야 할 필요도 없었으며, 대통령실을 근접 경비하는 101단 경찰들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자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등 각 부처에서 자체 필요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비용은 단 1원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부처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청와대 개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집행한 상황인데, 이를 두고 “자체 필요에 따라서 집행했다” 또는 지난 국회 예결위에서의 대통령실 답변처럼 “이전 비용이 아닌 부대 비용”이라 말하는 것은 궤변입니다.

2)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한 사업 비용”, “△기존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비용 등이 포함된 것”이며 “용산 미군기지 이전 및 공원 조성(483억 4백만 원)은 2004년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되어 온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작됐거나,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아님이 명백하다. 참여정부 시절 결정돼 이후 모든 정부에서 계속해 추진되어 온 사업 비용을 민주당 스스로가 혈세 낭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민주당 진상규명단이 밝힌 ‘용산 미군기지 이전 및 공원 조성’ 사업 예산 483억 4백만원은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한 것입니다. 483억여 원의 예산 중에는 국토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용산공원 임시개방에 따른 비용’이라고 적시한 253억 4천 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임시개방을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민간위탁사업비 217억원과 공원계획 수립비 8.6억원, 용산공원 조성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4억원을 합쳐서 483억 4백만원으로 추산한 것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용산공원 임시개방이 아니었어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경계펜스 설치공사비’, ‘용산기지 시설물 조사 및 용산공원추진단 비용’ 등 대통령실이 말하는 관리 비용은 추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용산공원의 개방은 ‘先 정화, 後 개방’의 원칙 아래 추진되어 왔고, 지난 2021년 12월 국토부의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따르면 미군기지를 공원으로 변경해 개장하는 시점은 미군기지가 반환된 뒤 7년 후입니다. 국토부에서 7년이라는 긴 기간을 잡은 건 실제 환경오염 측정과 정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용산공원 임시개방’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이 명백한데도 대통령실이 ‘2004년 참여정부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해명에 불과합니다.

3) 다음으로 대통령실은 “△이미 철회가 확정된 국가 영빈관 신축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 2023년도 정부예산안은 지난 8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정부가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고 정했습니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35조(국회제출 중인 예산안의 수정)에는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9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빈관 신축 예산 철회를 지시한 이후 현시점까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영빈관 신축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 전까지 ‘대통령실 주요부속시설 신축’(영빈관) 사업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4) 다음으로 “△예산안에 포함되지도 않은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과 합참 이전 비용”이며 “1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방 관련 예산 가운데 합참 이전 비용과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 등은 예산안에 포함된 금액도 아닐 뿐 아니라, 산출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라고 했습니다.

☞ 대통령실 주장대로 위 비용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참 청사 신축 이전 추진을 밝히고, ‘선행연구 및 사업타당성 조사 협의를 올해부터 착수해 2026년에 준공을 추진하고 소요 비용은 선행연구를 통해 구체화 될 예정’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합참 이전 비용은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합참 이전과 관련해 “2,980억원에 플러스 알파까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상규명단은 이 2,980억원을 최소 비용으로 설정하고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으로 합산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산출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근거로 2,980억원을 산출한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또한, 용산 미군 잔류기지의 대체부지와 그 비용 역시 미국과 새로 협상중이라 얼마가 소요될지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인해 정부는 미군에 새로운 잔류기지 부지를 찾아주어야 하고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새 부지에 드래곤힐 호텔과 같은 9개 층, 400개 객실 규모의 4성 호텔을 새로 지어주어야 한다면 3천억 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주장은 민주당이 예산안에 포함되지도 않은 내용을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과다 계상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후에 합참 이전 비용과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이 정부예산안에 포함되면 그때는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5) 마지막으로, 대통령실은 “5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실천하였습니다. 용산 이전과 관련이 없는 비용까지 전부 이전 비용이라는 민주당의 허위 주장은 청와대 개방이라는 대국민 약속의 의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 최첨단 보안시설은 물론 벙커와 관저까지 모든 시설을 갖추고 역사성까지 갖춘 멀쩡한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 국방부 청사로 급하게 대통령실을 이전한 이유가 무엇인지 윤석열 정부는 단 한 번도 이러한 국민의 물음에 속 시원히 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렸다’는 애매한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민도 청와대를 이런 식으로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청와대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와 11월에 있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민 혈세 낭비를 철저하게 막아 내겠습니다.

2022.10.4.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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