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소이한 시설물·모듈러 교실 예산 차이 지적… 학교 조리원 처우개선 등 강조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는 제340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해 73억 2천만여 원을 삭감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충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1조 251억 원 증액된 5조 4762억 원 규모다.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가지원 사업, 시급한 현안 사업 등을 담고 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수급난으로 신차 구입 시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통학버스 구입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연내 예산집행이 가능한지 의문이 생긴다”며 “학생들의 안전상 문제로 반드시 교체되어야 할 차량이라면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편성해 집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운영위원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 없고 출장비만 지급하고 있는데, 이 금액조차 너무 적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한 기관에서 예산편성 시 규격이 대동소이한 물건이나 시설물의 예산단가가 차이가 난다”며 “중구난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며, 예산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학교 공간을 혁신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에 시설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교육비특별회계 교부금을 지나치게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시설투자에 집중하지는 않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은 “일제 잔재를 어떻게 하면 민주적인 방식으로 청산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한다”며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학교급식 환경 개선 예산에 조리원에 대한 처우 개선 내역이 반영되었는지 질의하며 “규모가 큰 학교의 조리원은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어,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모듈러 교실은 학급 과밀화를 해소하고, 경제성을 고려해 1~2년 정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며 “하지만 지역과 학교마다 낙찰단가의 차이가 큰데, 원가계산이나 기초금액 산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일반요건은 목적 적합성, 보충성, 시급성, 연내집행가능성, 한시성 등이 있다”며 “충남교육청에서는 기본원칙을 새기면서 추경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2~23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