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안 칼럼] 인생 자체가 가짜인 김건희 허위 학력 경력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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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안 칼럼] 인생 자체가 가짜인 김건희 허위 학력 경력도 무혐의?
  • 유영안 서울의소리 논설위원
  • 승인 2022.08.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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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 김건희가 대국민 사과까지 했던 학력 및 경력 위조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9개월 만에 무혐의로 결정짓고 검찰에 불송치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선 땐 일단 사과 먼저 하고 표를 얻은 다음 대통령이 되자 경찰을 장악하여 무혐의가 나오게 하는 작전이 성공을 거둔 셈이다.

경찰은 이 사건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는 하지만, 대통령 부인의 비리는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부는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 사실상 검찰에 이어 경찰까지 장악한 윤석열 정권은 앞으로 민주당이 발의할 ‘본부장 비리 특검’도 모두 이런 식으로 대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도 검사 아니면 경찰이 하니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국민들이 왜 이 사건에 분노하는지 윤석열은 모르고 있을까? 조국 장관 딸은 위조 증거가 확실히 없는데도 고졸로 만들어놓고 부인의 20개가 넘는 학력 및 경력 위조는 눈감아 준다면 누가 윤석열 정권을 공정하다고 하겠는가?

더구나 이 사건은 대선 때 김건희가 직접 국민 앞에 서서 “제가 돋보이려고”하면서 위조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경찰의 불송치 보도는 정말 어이가 없다. 김건희가 7시간 녹취록에서 말했듯 “내가 집권하면 거기서 알아서 할 거야.”가 실현되는 기분이다.

그동안 제기된 김건희의 허위 학력 경력 위조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명 적당히 고쳐 쓰기

서울대경영전문대학원을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과로 쓰기

고교 교생 실습을 정규교사로 쓰기

뉴욕대 5일 연수를 MBA 과정처럼 쓰기

한림성심대(2년제)를 한림대(4년제)로 쓰기

(2) 허위 경력

타지도 않은 상을 탔다고 허위로 기재하기

삼성플라자 전시를 삼성 미술관 전시로 둔갑하기

근무하지도 않은 회사 근무했다고 쓰기

하지도 않은 초등학교 실기 강사 쓰기

시간 강사 경력을 부교수로 쓰기(한국폴리텍대학)

이런 식으로 김건희는 5개 대학에 20개에 달하는 허위 학력 및 경력을 제출해 각종 교수를 했다. 이것 자체만으로 사기죄, 공문서 위조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어 중벌을 받을 수 있다. 조국 딸의 표창장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 표절로 확인된 김건희의 박사 학위 논문과 석사 학위 논문은 차치하고도 말이다.

이런 것이 논란이 되자 김건희는 기자회견을 자처해 "일과 학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며 허위 이력 논란을 일부 인정했다. 이어 김건희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이라며 "부디 용서해달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건희는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다. 또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런데도 김건희의 '허위 경력'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하기로 결정했으니 어느 국민이 이에 공감하겠는가? 경찰에 따르면 김건희의 '허위 경력' 관련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 고발 혐의와 관련해 업무방해·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공소권이 없으며, 사기 혐의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특별 검사 도입을 추진하는 등 반발할 태세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정청래·서영교 의원과 처럼회 소속 김승원·장경태·황운하 의원,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를 통해 “검찰 스스로 권력남용적 행태를 시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23일에는 같은 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당론화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선 상태다.

 

사실상 경찰 장악 본부장 비리 수사 덮기

증거가 명확하고 당사자가 사과까지 한 것을 경찰이 불송치하려고 하자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이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이유가 드러났다며 분개했다. 더구나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80년대 동료를 밀고해 경찰에 특채된 후 승승장구한 김순호란 게 밝혀져 분노를 더하고 있다.

대통령실 비서관 중에는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에 가담한 검사 출신도 있고, 성추행으로 두 번이나 징계를 받은 검사 출신도 있으며, 안보실엔 국가 기밀을 유출했다가 유죄를 받은 자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 외 낙마한 장관 지명자만 벌써 4명이다.

거기에다 김건희는 극우 폐륜 유투버 안정권의 누나와 코바나컨텐츠 직원들을 대통령실에 ‘꽂아’넣었고, 도이츠모터스 회장 부인과 아들을 취임식에 초청했다. 그것도 모자라 김건희는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공사에도 코바나컨텐츠 후원 업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입김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죽했으면 네티즌들이 “참 일찍도 해먹는다.” 라고 한탄했겠는가?

문제는 앞으로 펼쳐질 관급 공사와 국책 사업이 수조에 이른다는 점이다. 그때도 김건희와 관련된 회사가 계약을 맺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참고로 장모는 본인 및 차명으로 전국에 땅을 19만 평이나 소유하고 있다. 이것이 개발되면 부동산 가치가 적어도 수 조원에 이를 것이다.

이처럼 김건희는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나이트클럽 근무부터 각종 학력 및 경력까지 삶이 거의 가짜 인생에 가깝다. 김건희가 양재택에 이어 윤석열까지 검사 위주로 사귀고 결혼한 것도 부녀가 이루고 싶은 부동산 왕국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시민단체 및 네티즌 수사대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이상 김건희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그러다가 감옥에 간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김건희가 가짜 인생이라면 윤석열 정권도 가짜 정권이다. 지금 하는 꼴을 보라. 경제는 망가지고 외교와 안보는 불안하며 코로나19 대응 수준 평가 1위를 기록하던 코로나 방역은 세계 꼴찌로 전락하고 말았다. 국정 지지율이 20%대에 머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만 자진 퇴진하는 것이 그나마 애국하는 길이다. 버티면 이제 촛불 시민들이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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