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김순호가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가입할 당시부터 노동운동 조직 와해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만드는 이른바 ‘밀정공작’을 수행할 목적으로 위장 가입한 것은 아닌지. 

둘째, 김순호가 불과 4년 8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승진하여 경위 직급에 올랐는데 어떤 공적을 세운 것인지, 또 다른 조직사건을 밀고한 대가가 아닌지.

셋째, 보안사나 기무사 등은 김순호를 포함한 수많은 민주화 학생운동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녹화사업’, 사실상 ‘밀정공작’의 진상을 밝힐 것.”

밀정공작 의혹 김순호를 경질하라! 경찰국 신설 철회하라!

민주화운동 출신 인사 878명 연명 기자회견문

프락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순호 치안감이 지난 7월 29일,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경찰국의 초대 국장에 올랐습니다. 김순호는 1983년 시위에 참석했다가 붙잡혀 강제 징집된 후 보안사령부의 녹화공작 대상자로 관리받으며 교내 동향 등 보안사의 요구에 충실히 첩보를 수집해 보안사에 보고했다는 문건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 녹화공작 존안 자료에 따르면 김순호는 다른 공작 대상들과는 다르게 ‘제보’를 통해 자발적으로 조사에 임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군보안사의 밀정공작에 이어 김순호는 치안본부의 밀정 역할도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탄압사건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노회는 1988년 초에 결성된 노동운동 단체입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분출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고 민주주의를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였다고 합니다. 당시 인노회의 부천지역 조직책이었던 김순호는, 1989년 2월 공안 탄압이 시작되면서, 인노회 지도부와 회원들이 구속되는 시점에 갑자기 잠적하였다고 합니다.

김순호는 고향인 광주에 갔다고 주장하나 밝혀진 바로는 고향에 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당시 고향 선배이며 성균관대 1년 선배로 김순호를 인노회에 소개하여 활동하게 했던 최동 열사에게조차 어디로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해 8월 경찰에 특채됩니다. 처음 김순호를 경찰로 안보특별채용했던 사람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당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쓰러졌다’는 거짓말을 지어냈던 치안본부 대공 3과의 홍승상 전 경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김순호는 자신을 특별채용한 홍승상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최근 홍승상은 TV조선과 인터뷰에서 김순호한테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대표적인 사건이 인노회 사건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밝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김순호는 왜 인노회에 가입했을까요?

“녹화공작 대상자를 전역 후에도 군과 활동망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보안사의 녹화사업 시행지침이나 “전역한 녹화공작 대상자를 프락치로 활용했다”라는 국정원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의 보고서에 기록된 내용에 근거해 본다면 김순호는 애초 인노회에 가입할 당시부터 노동운동 조직 와해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만드는 이른바 “밀정공작”을 수행할 목적으로 위장가입 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공작의 포상으로 경찰에 특채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뒤따릅니다.

밝혀야 할 진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순호의 초고속 승진이 밀고의 대가인가에 대한 사실 여부입니다 또 김순호는 경찰특채 이후 다른 경찰들과는 달리 역대급 수준으로 초고속 승진과정을 밟았는데, 통상 순경 공채자가 경위 직급까지 승진하는 데에 최소 15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순호는 불과 4년 8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승진하여 경위 직급에 오른 것입니다. 몇 차례 포상이 고속 승진의 이유라는데, 각각 어떤 공적을 세워서 각각의 포상을 받았는지 밝히고 또 어떠한 조직사건을 밀고한 것에 대한 대가 인지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안사나 기무사 등이 김순호를 포함한 수많은 민주화 학생운동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녹화사업’, 사실상 ‘밀정공작’에 대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피해자에게는 명예 회복과 법적 배상, 가해자에게는 국가폭력, 국가범죄라는 점을 고려하여 시효 없이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행안부 내에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는 동시에, 또 밀정활동 의혹이 있는 김순호를 경찰국장으로 임명하여 본격적인 경찰 장악 수순에 들어가 권력기관 장악의 마지막 단추를 끼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1991년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다시 경찰을 과거의 권력의 하수인 되돌리려는 것입니다.

경찰국 신설은 정부조직법에 어긋나고 또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폭거임이 분명합니다. 정부조직법상 치안 업무는 행정안전부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데도 억지로 치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을 행정안전부 내부 부서로 끼워 넣는 것은 정부조직법 위반이자 행정부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치주의와 헌법,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경찰국 신설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신 국민적 공론화 과정과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을 실효성 있게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김순호 국장의 과거 밀정공작 의혹과 그 출발점인 녹화사업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김순호의 즉각 경질 그리고 경찰국 신설 철회를 요구합니다.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경찰국 신설 철회하라!

밀정공작 앞잡이 김순호 경찰국장을 경질하라!

국가폭력 재발 방지 위해 녹화 공작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

2022년 8월 18일

제안자 대표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장영달(민청학련계승사업회), 유영표(긴급조치사람들), 전민용(6월민주포럼), 문국주(주권자전국회의), 이용근(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박영호(한청협전국동지회), 박제호(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실규명추진위), 정연석(전대협동우회), 김기홍(성균관대민주동문회), 박석운(전국민중행동)

김보근, 간명균, 강경석, 강길조, 강남식, 강득희, 강래경, 강미영, 강병일, 강보경, 강분희, 강석령, 강석령, 강성, 강성휘, 강신철, 강연주, 강영희, 강예원, 강완구, 강완웅, 강용재, 강원구, 강정옥, 강종구, 강종길, 강진아, 강훈, 강휘석, 고영진, 고운섭, 고인자, 고정민, 공병각, 공혜인, 곽일신, 권낙기, 권명진, 권병운, 권소연, 권순기, 권영식, 권오덕, 권오헌, 권용표, 권정기, 권정남, 권정호, , 권종희, 권혁률, 권희도, 기춘, 기형노, 김경숙, 김경욱, 김경중, 김경환, 김경희, 김귀옥, 김규선, 김균식, 김금자, 김남철, 김대영, 김도은, 김동근, 김동참, 김동호, , 김리나, 김명섭, , 김명애, 김명원, , 김명희, 김무락, 김문영, 김미선, 김반석, 김백현, 김병관, 김병덕, 김병석, 김병하, 김보연, 김부형, 김삼석, 김상균, 김상범, 김상훈, 김석용, 김석호, 김선명, 김설이, 김성관, 김성금, 김성기, 김성배, 김성은, 김수경, 김수경, 김수복, 김수천, 김순기, 김승록, 김승재, 김승진, 김시웅, 김신철, 김양준, 김양환, 김연복, 김연찬, 김영기, 김영덕, 김영모, 김영목, 김영목, 김영석, 김영제, 김영집, 김영철, , 김영희, 김옥선, 김옥채, 김용관, 김용도, 김용원, 김용철, 김용태, 김용태, 김용현, 김용흠, 김운배, 김원봉, 김원일, 김유성, 김은주, 김은혜, 김은희, 김응만, 김의수, 김익록, 김인수, 김일곤, 김일중, 김일태, 김자영, 김재호, 김정기, 김정아, 김정준, 김정진, 김정희, 김정희, 김종국, 김종길, 김종덕, 김종명, 김종숙, 김종인, 김종일, 김종진, 김주동, 김주연, 김준영, 김지연, 김진태, 김찬, 김찬진, 김창근, 김철환, 김태균, 김태복, 김태선, 김태완, 김태현, 김태희, 김학규, 김학민, 김해용, 김향곤, 김혁동, 김현, 김현미, 김현석, 김현숙, 김현웅, 김현종, 김형종, 김형필, 김혜경, 김혜미, 김혜선, 김호범, 김홍영, 김흥섭, 김희봉, 김희정, 남근우, 남기정, 남상숙, 남수경, 남수중, 남재영, 노경현, 노광일, 노광훈, 노동천, 노세열, 노영필, 노웅희, 도근환, 도상록, 도영인, 라순하, 라영금, 로진민, 류봉식, 류종열, 류중삼, 류태선, 문대흥, 문민철, 문병모, 문영숙, 문정우, 문헌준, 문현자, 민경연, 민만기, 민종덕, 박기식, 박기우, 박남수, 박노민, 박대수, 박대승, 박동기, 박명옥, 박미경, 박미애, 박미자, 박민정, 박병전, 박서기, 박선영, 박성완, 박성용, 박세철, 박수만, 박승찬, 박영균, 박영태, 박요섭, 박요한, 박용성, , 박용희, 박원석, 박은경, 박일용, 박재준, 박정미, 박제호, 박종건, 박종만, 박종한, 박주석, 박주희, 박준영, 박준철, 박진천, 박진태, 박진호, 박찬교, 박찬순, 박창규, 박창진, 박철수, 박철현, 박치관, 박현, 박현미, 박혜원, 박혜정, 박홍균, 박홍은, 반기민, 방준석, 방학진, 배기호, 배명호, 배상인, 배외숙, , 배윤기, 배진하, 백경진, 백남수, 백선기, 백승휘, 변대근, 변병기, 변선희, 변재훈, 빅승희, 서경혜, 서상미, 서상원, 서상화, 서영권, 서원식, 서원철, 서유나, 서유미, 서정길, 서창석, 서형백, 석원정, 선우경, 선재원, 성관모, 성인근, 성종대, 성창기, 성해용, 소상호, 소정선, 손광락, 손수인, 손용배, 손우형, 손은주, 손익순, 손종학, 손중승, 손채은, 손현준, 손호만, 송경평, 송근원, 송민수, 송상기, 송순호, 송영복, 송영우, 송욱, 송은석, 송인문, 송재형, 송정환, 송준일, 송태성, 송흥복, 송희선, 송희연, 신경섭, 신경숙, 신경호, 신관식, 신근호, 신남경, 신명근, 신명식, 신미정, 신민구, 신병륜, 신선익, 신성봉, 신순임, 신영섭, 신예호, 신주석, 신주영, 신준식, 신진, 신철영, 신희백, 심경숙, 심남진, 심명석, 심은정, 심재수, 아은정, 안건, 안병권, 안봉현, 안상호, 안선미, 안승택, 안영민, 안원균, 안재복, 안창용, 안태선, 양덕춘, 양운신, 양원봉, 양유빈, 양윤정, 양인자, 엄주영, 엄주웅, 여산, 여수진, 여진욱, 염미봉, 염민호, 오경희, 오경희, 오근갑, 오복자, 오시택, 오안순, 오원규, 오인택, 오정삼, 오창규, 오현진, 오홍재, 왕정찬, 우길식, 우향문, 우희종, 원동욱, 원선희, 원정식, 위영란, 유금자, 유대기, 유명숙, 유명원, , 유병화, 유선규, 유성찬, 유시대, 유영경, 유영실, 유영표, 유재동, 유재석, 유정배, 유정애, 유종국, 유태식, 유호상, 유훈영, 윤덕준, 윤병선, 윤선이, 윤여영, 윤영상, 윤영헌, 윤원옥, 윤인숙, 윤인호, 윤임순, 윤종은, 윤종화, 윤지형, 윤진호, 윤희섭, 윤희숙, 은우근, 이강록, 이강홍, 이경은, 이경희, 이관우, 이광순, 이광희, 이귀봉, 이규현, 이규희, 이근덕, 이근복, 이기대, 이기양, 이기연, 이기훈, 이나영, 이남규, 이남희, 이도강, 이동진, 이동호, 이래경, 이명구, 이명식, 이문범, 이미령, 이미애, 이미영, 이민엽, 이보희, 이봉우, 이부영, 이삼규, 이상, 이상경, 이상근, 이상덕, 이상선, 이상일, 이상진, 이상학, 이상훈, 이석표, 이선우, 이성대, 이성원, 이성조, 이성한, 이성한, 이성헌, 이성현, 이성희, 이세경, 이소영, 이수진, 이수찬, 이승렬, 이승봉, 이승용, 이승재, 이승환, 이신석, 이애덕, 이언빈, 이영수, 이영숙, 이영재, 이영희, 이용식, 이용진, 이우완, 이원준, 이윤이, 이윤정, 이윤희, 이인형, 이인호, 이일규, 이장주, 이재광, 이재명, 이재영, 이재용, 이재욱, 이재표, 이정만, 이정열, 이정우, 이정천, 이정현, 이정희, 이종구, 이종구, 이종명, 이종문, 이종욱, 이종태, 이종훈, 이주열, 이주형, 이준경, 이중원, 이지하, 이진복, 이창주, 이춘열, 이춘영, 이춘헌, 이태영, 이태영, 이태영, 이태헌, 이태형, 이필기, 이학규, 이학우, 이한기, 이한얼, 이해석, 이향만, 이헌건, 이현우, 이현웅, 이형범, 이혜경, 이혜영, 이호윤, 이홍준, 인태영, 임국희, 임남희, 임명판, 임미애, 임범수, 임상택, 임성래, 임우택, 임유연, 임재구, 임재천, 임재훈, 임정남, 임정옥, 임준택, 임찬경, 임춘성, 장건상, 장기영, 장믜형, 장미아, 장수찬, 장안식, 장영덕, 장원택, 장윤상, 장윤영, 장정수, 장정임, 장준영, 장창원, 장철우, 장현수, 장현일, 장혜선, 전상수, 전상현, 전윤선, 전은정, 전은주, 전장곤, 전재운, 전지선, 전찬수, 전현찬, 정경훈, 정금채, 정대웅, 정동근, 정동실, 정명근, 정문수, 정미숙, 정미숙, 정병문, 정병업, 정복희, 정상엽, 정상영, 정성희, 정세영, 정세일, 정수근, 정수덕, 정순영, 정순일, 정순형, 정승화, 정승희, 정에스더, 정연석, 정연화, 정영국, 정완길, 정용석, 정용일, 정우식, 정원호, 정인수, 정인철, 정인회, 정일욱, 정종선, 정종옥, 정종훈, 정지석, 정지성, 정진후, 정창균, 정창용, 정해랑, 정형원, 정형철, 정효경, 조대형, 조덕남, 조명자, 조미라, 조미순, 조민영, 조부덕, 조상수, 조성만, 조성범, 조순자, 조승래, 조연삼, 조영학, 조완기, 조용준, 조용호, 조원호, 조재원, 조정복, 조진화, 조태영, 조해정, 조헌정, 조현환, 조형식, 조희송, 종린, 주평탁, 진광장, 진상국, 진순안, 진해원, 차상철, 차응춘, 채선미, 채장수, 채형복, 천영기, 천정환, 최갑성, 최강은, 최경운, 최계용, 최권행, 최규철, 최규환, 최낙범, 최대준, 최동선, 최명신, 최명철, 최문경, 최문주, 최미희, 최민성, 최병일, 최병필, 최봉주, 최서영, 최선희, 최성순, 최세림, 최순일, 최연임, 최영도, 최영순, 최완욱, 최우재, 최원석, 최이순, 최인숙, 최일남, 최자영, 최재숙, 최진혁, 최창준, 최철은, 최철호, 최향동, 최헌국, 최혁규, 최현주, 최현진, 최형록, 최호근, 최희중, 추정용, 하상윤, 하성협, 하영재, 하영판, 하현주, 한광희, 한기훈, 한만중, 한명희, 한봉석, 한봉철, 한상철, 한선희, 한순나, 한영옥, 한중봉, 한징수, 한희섭, 함명복, 함순민, 함칠성, 허영일, 허정훈, 현무환, 현영석, 홍갑표, 홍기연, 홍병찬, 홍석종, 홍석하, 홍성국, 홍영두, 홍영준, 홍원주, 홍윤경, 홍종선, 홍진숙, 홍진숙, 홍채연, 홍혜영, 황관중, 황규돈, 황길연, 황민경, 황보반, 황웅길, 황은경, 황인성, 황인오

단체(82개)

(사)생명평화일꾼백남기농민기념사업회, (사)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평화의길, 21세기조선의열단,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전남본부목포지부, AOK, 가톨릭농민회, 강릉원주대학교민주동문회, 강원대민주동문회, 강원민주재단,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치대구, 겨레의길, 민족광장, 경기중부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경남대학교동문공동체, 경북대학교민주동문회, 경성대학교민주동문회, 경일대학교민주동우회, 계명대학교민주동문회, 광주진보연대, 국도1호선밴드, 기본소득, 긴급조치사람들, 남원가야역사바로알기시민모임,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단국대민주동문회, 대겨민의협, 대구경북, 겨레하나, 대구경북전문직단체협의회, 대구대학교민주동문회, 대전기독교시만사회운동연대, 대전민주청년회, 동아대학교민주동문회, 동의대학교민주동문회, 미주지역5.18광주민중항쟁동지회, 민생경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고양파주지부,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중투쟁행동, 부경대학교민주동문회, 부산대민주동문회, 부산을바꾸는민들레,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부산지역대학민주동문회연석회의, 부천시민연합, 불력회, 사북민주항쟁동지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새로하나, 생명평화포럼, 서울대학교민주동문회, 세기강양, 우리겨레하나되기광주전남(사), 울산대학교민주동문회, 일터사랑,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건설노동조합울산건설기계지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전국민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대민동, 전대협동우회, 전북지역민주동문회협의회, 조중동폐간시민실천단, 준배생각, 직장인모임일터사랑, 직접민주주의연대, 촛불전진, 촛불행동, 촛불혁명완성연대,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북지역민주동문회협의회, 통일광장, 평통사, 한청협, 한청협동지회, 한청협전국동지회,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