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때문에 나라가 총체적 위기다.
며칠 동안의 폭우로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는 국민이 단 하루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게 여지없이 드러났다. 우리는 무책임, 무능의 끝판왕을 목격했다. 윤석열은 침수 현장을 직접 보고서도 끝끝내 퇴근한 뒤, 전화 통화로만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국민 속에서 ‘콘트롤타워가 아니라 폰트롤타워’, ‘전쟁이 일어나도 집에서 전화 통화할 사람’이라는 조소가 나왔다. ‘선제타격’은 그렇게 좋아하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덕분에 지도자 한 사람이 국민의 생명·안전을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
윤석열 정권은 ‘칩4’ 참여를 사실상 공식화하고, 외교부 장관 회담에서 중국에도 ‘칩4’ 예비회의 참석을 통보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50%를 넘게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잃을 처지가 되었다. 게다가 미국은 구매 여력이 없는 게 현실이다. 또 우리 기업들이 이미 중국에 투자한 몇십조에 대한 대책도 없다. 이는 비단 반도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더 심중하다. 윤석열의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가 잃어야 할 것이 너무 크다.
그리고 윤석열은 경제위기 와중에 서민에게만 부담을 지우고 있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종부세와 법인세를 인하하고, 100억 원 이상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에는 국내 상장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 부자 감세, 부자 기업 감세라는 비판을 받았다.
세수는 줄고 쓸 돈은 많은데, 국채는 추가 발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유지를 매각하겠다고 한다. 모자란 돈을 국유지를 매각해 충당한다는 것인데 땅은 한번 팔면 끝이다. 간접세 인상과 복지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부자는 세금 깎아주고 정부 재정은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서민에게만 부담을 지우겠다는 거다. 윤석열 때문에 서민만 허리가 휘다 못해 부러지게 생겼다.
국민 속에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라는 아우성이 터져 나온다. 윤석열은 더 이상 나라를 말아먹지 말고 이제 그만 물러나라. 이것이 국민의 하나와 같은 바람이다.
